인터넷종량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나름데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가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라고 부르는 모든 조직 또는 국가는 법이 있고 특히 국가는 형법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죄의 구조에는 여러가지고 있다 직접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민생범과 사회의 긍정저거인 영향을 주는척하면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불랙엔 화이트범죄가 그 대표적인 구분에 속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기에는 인터넷 종량제는 어떤 범죄에 속한것 같습니까? 글새요 보는 입장에 따라 범죄로 구분하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것은 인터넷종량제의 부당여부를 탓하려고 쓰는 글은 아니구요 찬성론자들이 보지 못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찬성론자들은 단면적인 즉 "난 얼마 사용하지 않으니깐 쓰는 만큼만 내야해" 이러허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가지를 잘못 생각 하시고 계신겁니다
첫째로 밑에서 이야기한데로 국가나 기업은 인터넷 요금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우선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만약 싸이트를 계속 운영하겠다 하면 당연히 그 요금을 원가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것이죠 즉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할수없이 높은 상품값을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구 현재 홍보방법에도 방송광고나 광고지를 더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만큼 2중의 광고비가 들어 원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또한 각 싸이트를 운영하고 내부 네트워크를 계속 운영할수밖에 없으며앞으로 투표또한 전자투표방식으로 한다는데 즉 인터넷은 꼭 사용하겠다는 결과인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가 겉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국민이 세금을 겉어봐야 전체의 20%나 될란가? 하여간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사회복지 기금으로 부족한 돈을 이런 운영비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면 세금을 더 내야 겠지요
은행은 어떻구요 은행은 인터넷이 제일 많이 절실하지요 방송은 국도 그렇구요
이제 인터넷이 돈이 많이 드니간 차비와 시간을 투자하여 도서관은 직접 가세요 아니면 도서관이나 학교가 가까우시면 걸어서 직접 가시면 시간은 많이 들어도 돈은 덜 들겠네요
이렇듯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인터넷을 이미 여러분은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 요금이 아니면 다른 불편함으로 대처하게 되구요
이래도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컴퓨터에 앉아서 사용하는 것만 인터넷은 아니라는 거죠
둘째 아이는 부모가 부양할 의무강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이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또한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인터넷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 구성원에게 그 권리를 막는거서은 부당하죠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것은 본인은 한시간 사용하다고 하면 본인만 봤을때는 한시간이지만 가족 구성원이 한시간씩 사용한다고 하면 4인가족 기주일때 한 가정에서 하루 4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죠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레포트를 이메일을 요구한다든가 직장에서 상사가 보고서나 계획서를 이메일로 요구할때 할수없이 써야 합니다 일을 할때 아이의 레포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아이는 늦은 밤 또는 휴일날 도서관으로 가야 겠지요 이렇듯 자신이 봤을땐 한시간으로 그치지만 가족이 모두 한시간이면 네시간이란 얘기죠 그래도 여러분이 현재 인터넷을 조금 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이들은 게임에 유혹을 느깅 수 있으나 그것은 부모님이 함께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아이의 몸에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미 여러분은 인터넷을 직접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터넷 종량제 찬성론자들이 모르공 있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