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디펜스코리아
美, '한반도 전쟁' 가능성 본격 거론
[2005-05-06 11:51]
(xxx안의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로 부득이하게 출처를 삭제하고 올림)
고든 NSC위원장 "한반도 전쟁, 사전경고 없이 발발할 것"
우선 최근 대북강경 제재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 미국정부가 '한반도 전쟁' 발발 및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고든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미 의회 '2005 군기지 통폐합위원회(BRAC)' 청문회 증언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맹비난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매우 격렬하고 파괴적이 될 것이며,이 전쟁은 사전 경고도 거의 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한반도에서 '사전 경고 없는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쟁이 '매우 격렬하고 파괴적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든 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공공연하게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역내 미국 이익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 중 하나"라며 "북한은 김정일이 권좌에 있는 한 변함없이 매우 우려스러운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해,미국의 목표가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라 '김정일정권 제거'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일은 핵탄두를 미 영토에 투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상습적인 확산 활동은 현재 그 자체로도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미래에 핵무기나 핵물질을 판매하겠다는 자신의 위협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정일 정권 제거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고든의 이같은 발언을 유사시 미국이 김정일정권 제거를 위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선제공격이 경제적"에 일부 국내인사 "동의"
이처럼 국내외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이전에 미국과 한국의 민간 차원에서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은밀히 타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국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지난달 미국의 유력 국제정책 싱크탱크 최고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해 국내의 전직 관료,의원,민간연구소장등 민간 신분의 외교전문가 5명과 회동을 했다.
이 책임자는 이날 회동에서 "되지도 않을 6자회담을 질질 끄느니,차라리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냐"고 말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미국정부는 지난 몇년간 탈북자 등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등을 통해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북한 민간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면밀히 조사해왔다"며 "그 결과는 극한적 굶주림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민간인들은 '싸우려 해도 먹어야 싸우지 않겠냐'고 냉소적으로 답해,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북한군부만이 싸우지 이라크처럼 다수 국민이 저항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전쟁 과정에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쟁이 최선책이라는 최근의 미국측 생각을 전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다수 인사들은 전쟁발발시 한반도가 입게 될 가공스런 피해를 예로 들며 반대입장을 밝혔으나,참석자중 K모씨는 "미국측 판단에 동의한다.선제공격을 통해 김정일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동의해 참석자들을 또 한차례 놀라게 했다.현직 교수인 K모씨는 국내 메이저 언론에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고 미국 싱크탱크와도 해마다 한-미 심포지움을 열고 있는 내로라하는 국제외교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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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위원회 위원장이야 정부방침에 따라 외교전략적이유로 초강경 발언을 할 수 있다지만 미국 유력 싱크탱크 최고책임자가 탈북자를 다시 북한에 투입하기까지 하며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선제공격이 피해가 적고 경제적이라는 구체적인 발언을 한 것은
PNAC,AEI,헤리티지재단등 보수 싱크탱크가 미행정부의 정책수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미군이 북한의 핵실험장소를 선제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미국 NBC의 보도가 단순히 미행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네요.
그건 그렇고 순수하게 논리적으로만 따지자면 미국이 핵태세검토보고서에 핵선제공격
대상에 북한을 지목한데 대항해 북한이 자위차원에서 핵보유를 하는 것은 정당하며 미국도 핵물질을 수출하고 우라늄농축의 중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물질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으니 아예 핵물질을 수출하면 안된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가 괜찮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집요한 취재를 통해 이라크전의 정당한 명분이 없다는 것을 밝혀낸 세계유수언론들이 대북선제공격명분의 비합리성을 주장해 각국 여론을 동요시키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국의 우방국 정부들이 여론에 밀려 대미지원을 꺼리게 됨으로써 미국의 원활한 전쟁수행을 저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에 대항한 중국과 러시아의 참전도 막을 수 없게 되겠지요.
중국은 몰라도 러시아는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경제선진국만 가입할
수 있는 G8에 순전히 군사력과 외교력만을 내세워 가입할정도로 군사-정치적 이익을 중시하는 러시아가 미국에게 상당한 댓가를 얻어내긴 했겠지만 중앙아시아에 미군기지 설치까지 허용하고 발트삼국이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발틱함대기지인 칼리닌그라드가 나토회원국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포위되어 있는데다 마지막 남은 친러국가라고 하는 벨로루시마저 미국이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칭하며 민주화를 통해 친미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해 태평양함대기지인 블라디보스토크가 위협받게 되고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미국에게 포위당하게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
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참전을 막으려면 물밑작업을 통해 중국정부와 러시아정부에 상당한 이권이나 자본을 제공해야되는데 현재 미행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과도한 군사비및 전쟁비용 지출로 그럴만한 여력이 없는 상태여서 중국과 러시아의 참전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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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man : 올 3월에 뉴욕의 중국외교관이 6자회담이 틀어져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중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2005-05-08 21:57:57
210.94.41.89
fatman :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도 겨우 경제가 좀 살아날려고 하는 판국에 북한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담스럽지요. 개입해서 큰 성과도 없고요. 2005-05-08 2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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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man :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보다는 중국, 러시아가 미국의 북한 정권 교체를 묵인하는 댓가를 요구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안북도는 중국, 러시아는 함경북도는 평화유지 차원에서 점령하고, 미국은 그 이남에서 휴전선까지 점령한다거나 하면 난감해지지요. 2005-05-08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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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er :아무리 그래도 전쟁이 나면 남하는 망합니다.. 제발 전쟁만큼은 나지 말아야 할텐데. 미국이 말하는건 허풍만 떠는 북한이 말하는것과는 차원이 다른문제니.. 어쩌다 일이 이지경까지 온건지.. 처음부터 북한을 철저히 짖밟아서 숨도 못쉬게 했어야 했던것이었나봅니다 2005-05-08 22:25:31
일발장전 :중국외교관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그동안 중국정부의 외교행보로 볼때 미국에 대한 립서비스로 생각됩니다.동북공정의 주된 목적이 북한유사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005-05-09 00:14:19
일발장전 :제가 본문에서 드린 중국,러시아의 개입에 대한 말은 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이 가시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중국,러시아가 참전자체를 하나의 카드로 삼고 미국과 막후거래를 할 것이라는 얘기죠. 2005-05-09 00:18:49
일발장전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이 중국,러시아가 만족할만한 댓가를 제공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5-05-09 00:24:35
일발장전 :혹 러시아는 큰 댓가를 못받더라도 참전 안할지도 모르겠으나 중국은 반국가분열법이 제정됐을때 원자바오 총리가 외부의 간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연설을 했듯이 대만문제와 북한문제가 다르다곤 하나 무력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꺼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5-05-09 00:29:23
일발장전 :그리고 미국이 중국,러시아가 북한정권교체를 묵인하는 댓가로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를 점령하는 것을 허용해봤자 수십년정도의 반영구적 점령이 아닌 이상 전혀 실익이 없는 일입니다. 2005-05-09 00:39:08
일발장전 :게다가 아무리 북한이 우리나라의 미수복영토가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이 마치 자국영토인양 북한을 중국,러시아에 할양해주는 모양새를 띄게되면 미국,중국,러시아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차후에 여러분야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겁니다. 2005-05-09 00:4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