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자들과 국적을 포기해야 될 사람들 ::: bc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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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들과 국적을 포기해야 될 사람들

사실 이런걸 논의 해야되는게 우습다
우리나라 1만년 역사에 이런 흉물스런 짓거릴 하는 시대는 없었다고본다 적어도 내가 배운 역사가 왜곡된게 아니라면…
뭐가 잘못됐을까?
뼈아픈 일제 강점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옛날 모호한 국경및 외국이란 개념이 현대에와서 확실히 나눠지니까 그런건 아닐까?
설마 일제 강점기때 저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국적으로 몰래 숨어산건 아니겠지…아님 떠나는 저들과 힘없는 백성의 일부가 진짜 주인이고 지금 윗자리에 이시간에도 밥그릇 싸움하는 영감탱이들이 외국인인대 국적만 갖고 있는건 아닐까?
왜 이전에 씨랜드 사건후 애기잃은 부모가 떠났고 ,서해교전때 죽은 장병의 가족들이 떠났을까?
그럼 지금떠나는 맥락도 같이 보아야 하는가?
눈앞에 전쟁상황이 벌어질것 같으니 종족 보존할려고 다 내보내는가?
차라리 현 권력자 힘있는자 돈있는자 그리고 법집행자 들에게 권하고 싶다 미국이랑 협상해서 국가를 버리자고.. 그도 아님 서민들 세금 걷지말고 좀 돈이나 벌며 행복하게 살게하라고 당신들눈엔 불쌍한 서민들이 안보이는가?
쓸대없이 국방비다 공적자금이다 공무원월급이다 주지말고 무관리 상태, 국민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국가를 만들라! 무슨짓을 하든 관여치 말고 그게 더안나은가?
참 이런 헛소릴 하는 내가 더 우습다. 어쩌면 이나라를 이지경에 까지 가게 하는가?
비록 식민지 하에서 못된짓한게 부끄러워 감출려고 윗자리에앉아서 아직도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여지껏 살아온 강토가 아닌가?
미국이 잘산다 힘있다 일본이 잘산다 힘있다 하지만 우리도 현재 잘살려고 하고있지않는가?
좀더 노력해서 우리도 힘기르고 돈벌어 세계를 정복해보자 그런 용기도 없이 이세상에 태어낳는가?
인간은 어차피 죽는다 아니 매일 매일 죽어서 다른 사람 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뭘 더 얻고 더 부귀영회를 누릴려고 이런 패악질을 벌이는가?
한심한 인간들 ……살아서 벌래만도 못할바엔 차라리 오늘도 자살하는 인간들이 많으니 그대열에 동참해라

그럼 이나라 정치가들을 다 국적포기시키고 새로이 법을 만들고 새로이 정치가를 뽑으면 더 나을것 같은데 안그래도 인재는 남아돌잖아 저미친 싸움꾼들 국회에 보내지말고 공무원들도 이참에 싹갈아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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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하늘나라바람 (hanul03kr)

2005-05-12 13:19:15

4954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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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부산 김승현 '05.5.12 2:01 PM 신고

어! 유승준이다..ㅎ.ㅎ
CD들어봐야징...ㅎ.ㅎ ↓댓글에댓글
- ㄴ 1. James '05.5.12 6:48 PM 신고
  
  설마...
  설마 사신건 아니겠죠...-_-;;
2. 태워니 '05.5.12 2:29 PM 신고

에구 배아포.~
나도 국적 포기하고 싶다.
난 어디 무인도에 소한국을 만들고 싶다. ↓댓글에댓글
- ㄴ 1. 파란 '05.5.12 4:27 PM 신고
  
  소한국 만들면 꼭 연락처 주시오.
  함께 합시다. 착하고 힘은 좋으니 같이 지내는 데 도움 될께요.ㅋㅋ
  우리나라 뭔가 하나만 고치면 확 바뀔것 같은데..
  그 뭔가가 뭔지 ....
3. 냐옹 '05.5.12 5:21 PM 신고

우리 모두 제주도로 가서 독립합시다.
고려국이라고해서 제주도를 독립시켜 새로운 나라 하나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중소기업 전부 데리고가면 경제도 괜찮을듯 싶고..... ↓댓글에댓글
4. James '05.5.12 6:55 PM 신고

국적얘기만 나오면....
국적얘기만 나오면 스티붕유가 반드시 등장하는군요.
마치 슈퍼맨처럼...
멀리서도 '국적'이라는 말만 들려도 어김없이 날아오네요...ㅋ
저 넘이 마치 악의화신 같네요.
인간적으로 좀 안됐단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역시도 저넘만 보면
욕이 어김없이 나오는건 어쩔수가 없군요. ↓댓글에댓글
5. 7월의연인 '05.5.12 9:24 PM 신고

한글쓰지마라잉~
ㅡ_ㅡ 좀 무식한말이지만..

국적포기할려면 한글도 쓰지말그래이.. ↓댓글에댓글
6. @익명@ '05.5.12 9:55 PM 신고

제가 지금 한국사 배우는데
이승만은 대통령 되려고 자기말 잘듣는 사람 모으는데 대부분 친일파.
박정희도 그랬고..
그리고.. 후세에도..

그래서 정치인들은 친일파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군대 안가면 국적 절대 포기 못하며 국적 포기시 완전 외국인 취급한다"는 주장을 했던 소식이 떠오를 때 이 글을 보고 난 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네들은 잘했나? 지네들은 군대 갔다왔나?"

아들 군대 안보내려고 돈빨로 나가는 정치인이 한둘입니까?
군대 다녀봐야 특혜라곤 없고 맨날 의무 의무 따지는 한국이란 나라를 보면 차라리 국적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는 개 나무라는 나라.. ↓댓글에댓글
- ㄴ 1. 밤으원숭이 '05.5.14 9:48 AM 신고
  
  쩝쩝.
  똥묻은 개도 문제지만 겨 묻은 개도 문제입니다.
  
  일단 이번엔 겨 묻은 개라도 해결하니까. 응원해 줍시다.
  
  똥묻은 개도 언젠간 해결될거고요.
  
  비판을 위한 비판은 별 도움이 안되고 보기에도 안아름답게 보이는군요
7. ㅕㅕㅕ '05.5.12 11:41 PM 신고

외국에서 동남아 노동자 개찌질이 취급받다가..
한국 들어와서 외국서 공부하고온 유학파랍시고 개쥐랄하는거 꼴보기 싫어서라도 법안 빨랑 통과되길.. ↓댓글에댓글
- ㄴ 1. Adonis '05.5.13 9:30 PM 신고
  
  이런.
  울나라가 동남아인가? 참..
- ㄴ 2. ㅕㅕㅕ '05.5.14 1:05 AM 신고
  
  대부분의 외국사람들은...
  일본인빼고 아시아사람들은 다거기서 거기라고 봅니다..
8. 인아 '05.5.12 11:55 PM 신고

한국인이란걸 포기했으니...
사정상의 이유도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포기했으니 떠나라~ ↓댓글에댓글
9. hotchoco '05.5.13 1:53 AM 신고

포기할 사람들은 포기하는게...
뭐 어차피 도움안될사람들 미리미리 추려내는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국적 포기하라고 하고...대신 국적 포기하면 비자없이는 불법체류이니
비자 발급 하지말고 바로 해당 국가로 추방하면 좋을것 같네요. ^^ ↓댓글에댓글
10. 닉네임 '05.5.13 8:37 AM 신고

한국 국적이 시러서 국적 포기 하려면 한국에서는 왜 여지껏 살았는지 ....
걍 그 나라 가서 살지! ↓댓글에댓글
11. 김현경 '05.5.13 8:53 AM 신고

잡을 사람을 잡아야지...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건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결국 돈있고, 빽있으면 탈퇴해버리는 나라가 되버렸다고 하지만,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상류층, 지도층 등... 이런사람들의 자식이라 한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들 상위 몇%의 사람들이 편하게 이나라 사람으로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나?

그냥, 그런사람들 편하게 쉽게 떠나버리게 했음 좋겠다.. 남들보다 편하게 더 많은 부유를 누리면서 살고서 이나라에 희생,봉사하고 싶지 않다는데 뭐하러 붙잡아두나...
쉽게 떠나게 하고, 대신에 울나라에서 돈벌지 못하게 하고, 한국인 부모의 유산은 포기하게하고,그사람들 자식들 울나라 사람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혹여 그런사람들 해외에서 성공했다고 '한국계000"라는 타이틀 달아주지 말길...
출산율 줄어든다고, 그런사람들까지 붙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12. 닉네임 '05.5.13 5:45 PM 신고

호호호
국회의원들이 자식들 군대 안보낼려고 통과시킨 법이죠.. ↓댓글에댓글
13. 날쌘거북이 '05.5.13 6:19 PM 신고

작년의 김선일씨 사건을 생각해보세여.
궁민의 생명을 파리목숨처럼 취급하는 나라에서 왜 삽니까? 그게 무슨 자랑이라도 되나여? 능력만 있으면 저거 궁민의 생명을 끔찍이도 위하는 쌀국시민이 되는 게 낫지여.
이번 법 제정을 주도한 홍준표씨는 김선일씨피살사건 때 뭘 하셨나여? ↓댓글에댓글
14. 피플이꼴쉣 '05.5.13 7:39 PM 신고

국가따위 다 없어져야합니다
아서클라크소설에도 나오죠
유엔이 전세계를 관할하기때문에 국가간의 대립도 없어지고
군사비에 돈 쏟아붓는대신 복지나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이상향
사람들은 왜 그런것까진 생각하시지 않는걸까요?
정말 이상향일뿐이기 때문일까..
지역이기주의는 나쁘다하면서 다들 자기나라챙기기만 급급하고..
그치만 자유주의도 절대권력시대 사람들이보면 전혀 상상도 할수없었잖아요
허황된꿈같아 보여도 바른길이라면 그것을 추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애국이라는 그럴듯한말로 포장해서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행위는 언제까지 계속돼야대는지..
나라를 지킨다지만 정작 누구를위해 나라를 지킨다는겁니까?
우리가 원하는건 인류의 평화인데 차라리 국가따위가 없어지고 네땅내땅가리지않고 사는것이 화합을위한 가장 올바른길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지배층의 논리에 놀아고있는겁니다.
세계가 연합된다면 지배층의 권력이 줄어들테니말이죠 ↓댓글에댓글
- ㄴ 1. 냐옹 '05.5.17 10:23 PM 신고
  
  절대 세계화....
  즉 국경없는 지구는 존재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종교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슬람과 기독교는 서로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5. 은도리 '05.5.13 8:37 PM 신고

국적포기조건을 만드는 것이 나을 듯 하네요....
예를 들면....
1. 국적포기시 원래 국가로 오기위해서는 다시 해당국가의 국적을 발급받아야한다
2.국적포기시 그 국가에서 진 공적인 채무는 모두 값고 떠나야 한다. 단 사채는 인정안한다. (공적채무 값기도 아까울터니와 사채없자들이 못떠나게 묶어둘 듯 합니다.)
3. 국적 포기가 접수된 그시간부터 이전에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본인에게 돌아오는 모든 보험해택은 취소된다. 환불받지 못한다. (미국에서 보험금받고 한국에서도 보험금 받으려고? 어림없는소리)
4.해당국가로 이주할 때 가져가는 모든물목에 대해서 해당국가에서 관세를 매긴다. (미국은 세금안내는 사람은 국경을 넘기 전에 처단한다 하니..-_-)
5. 상속시 해당국가에 상속세+본국가에 관세를 매기게 된다.
6. 국적포기시 5년간은 재등록할 수 없다.
7. 다시 등록시 외국인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국인으로 인정된다. (한국어 시험 등등 다쳐야 한다는 말씀. 저를 포함해 맞춤법 모르는 사람 많던데 심하게 걱정됨니다...-_-)
8. 채납된 세금을 모두 내기 전까지는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국내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며 입국시 비자발급도 거부된다. 물론 국내은행에서의 출금, 송금은 외국국적 취급시부터 채납된 세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국적 취득 3달 전에 본인계좌에서 30%이상의 금액이 타인에게로 송금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송금된 금액만큼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9.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의 소유권은 인정한다. 단& 세금을 완납했을 경우에만.
10. 국적포기시로부터 5개월 이내로 밀린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시 본래 국적으로 취득하였던 재산은 모두 압류된다.
11. 국적포기시 족보에서 완전히 지워진다.
12. 국적포기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1개월 내로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을 시 3회를 초과한면 5년동안 국적포기를 신청하지 못한다.
13. 국적포기를 하려면 해당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이라야 한다.
해당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이후 본 국가에 국적포기 신청이 접수됬을 경우 다시 그 국가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적포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러워서라도 국적포기를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여...-_- ↓댓글에댓글
- ㄴ 1. 은도리 '05.5.13 8:41 PM 신고
  
  몇개 수정할것이 있느데...
  8번에 세금완납 이전까지는 국적포기신청도 되지않는다로 바꾸는 것이 나을 듯 하네요.
  10번 조항은 가족들이 반발할듯 하네요...
  시행되기 어려운 조건인듯 하네요...
  효용성은 둘째치더라도 대상자들이 엄청난 로비를 할듯
16. 이인향 '05.5.14 4:20 AM 신고

아무리 생각해도 홍의원에 삽질은 좀...; ↓댓글에댓글
17. 밤으원숭이 '05.5.14 10:11 AM 신고

....
위에 분..

왜 삽질인지? 이해할수가 없군요. - 군대갔다와야 포기할 수 있다는 것만 빼고 - -;;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실것이 아니라.)

무국적이 인정이 안되니까 국적포기자는 대게 이중국적자 아닙니까?

이미 상대국에 충성을 맹세했고 한국을 포기하겠다는데 당연 외국인이죠.

재외동포라는 개념자체가 너무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국민과 외국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게 만들고, 이후 재취득불가와 외국인취급만 확실히 추진해나갔으면 합니다.

+

ex) 우리과 동기녀석 하나(이중국적자였음)는 중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다니다가 고등학교때만 살짝 미국에서 다녔는데..

한국국적 포기로 군대면제!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잡입해 재외동포 전형으로 대학 입학!..
(지 말로는 음악하다 왔다고 함.- -;; 하긴 나도 미국에서 3년 놀으면 그 정도 영어는 하겠다!)..

우리과 친구들 제대하고 복학해서 취업준비할때, 갸는 이미 졸업하여 외국계기업에 취직을 하였다함.

나이는 같은 26인데.. 부당하지 않소?

쩝. 솔직히 배아팠고, 엄청 짱났음.

한국국적을 가진 것이 (得까지는 바라지도 않겠고) 失이 안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댓글에댓글
18. 규니 '05.5.14 7:13 PM 신고

나라 없는 설움을 아시는지...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도 미스 티벳이 박대를 당했지요
올림픽에서도...
세계 어느곳에서도 힘이 약한 나라의 국민은 대우를 못받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지만...
한번 잃어버렸던 나라이기에 국가의 의미는 특별하지요
국가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방어막이랄까나? ↓댓글에댓글
- ㄴ 1. 날쌘거북이 '05.5.15 12:02 AM 신고
  
  방금전에 TV에서 이경운군사건을 방송하더군여.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힘 있어도 아무 쓸모 없어여. 공무원새기덜에게 책상과 사무실 주려고 만든 국가인가여? 능력만 되면 나라도 자식넘 국적을 궁민을 위하는 정부를 가진 나라로 바꾸고 싶어지네여.
- ㄴ 2. cutecat '05.5.17 7:24 AM 신고
  
  나라 있는 아픔도 아시는지...
  독립을 추구한 대만과 영국식민지 홍콩 어느쪽 국민이 잘살고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가 보면 알겠죠.. 극단적인 비교지만 북한과 조선자치구를 비교하여도 북한주민이 나라가진덕에 훨씬 불행합니다..
19. 규니 '05.5.15 9:02 AM 신고

완전한 나라 모든것이 다 주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선진국이라도 역사적으로 폭정과 악행을 행하면서 점점 나은길로 나아갔습니

다

결코 처음부터 좋은 나라였던 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나라가 있었다면 세상사람들이 모두 그곳으로 이민을 갔겠지

요

미국도 초기 개척시대나 독립전쟁 수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더 나

은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것이고(물론 지도자가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

게 되지요 현재의 부시나 과거 독일의 히틀러 처럼...) 지금도 더 나은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것입니다

비 합리적인것이라고 해도 한꺼번에 바꾸는것은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에 쉽

지않지요

그건 어느나라 어느 세대라도 같습니다

국가가 악행을 행하면 국민이 막아야하지요(물론 국가가 아니라 지도자겠지

만요 ㅡㅡ)

국가는 결국 국민이 모여서 이루어지는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도 아니고 개발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가능성도 있고 발전해나가야 한답니다

공무원들이 잘 못하는것은 당연히 고쳐야하지요

국가를 좋은 국가로 만들어가는것은 몇사람의 힘으로 되지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리더가 잘 이끌어주면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모래알 이라고 ... 혹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래알들도 결집시켜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 리더쉽이

그걸 극복해주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면 진솔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하면 되

지만 여러사람의 이야기를 들을땐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 하지 말라

여러사람의 의견은 모두 다르지요

수 많은 사람의 의견을 통합시키는것또한 어렵습니다

정치란건 사실 그 중간 합의점을 찾는 경제원리와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치란 때론 최선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나라가 잘 안돌아간다면 내가 할수 있는 일부터 도우면 됩니

다

국가의 정책도 결국은 개인이 만든 정책들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결집하

고 삭제되기도 하며 만들어지는것이니까요

즉 개인의 능력 개발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의미죠

^^

너무 분노하지 말고 대안을 찾으면 반드시 좋은 방법이 있을꺼랍니다

힘내시길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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