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되자 "낼 수 없다"
[노컷뉴스 2005-05-26 07:01]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이 시내전화요금 등을 담합해 올린 사실이 적발돼 모두 1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KT에게는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11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T,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1160억원의 과징금 부과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유선통신업체들이 가격담합으로 그야말로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3개 유선통신업체에게 총 119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담합을 주도한 KT는 1159억7000만원, 하나로텔레콤이 24억원, 데이콤이 14억8000만원이다.
특히 KT에게 부과된 116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은 단일 기업에게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또 총 과징금 규모도 지난 2001년 1월에 5대 정유사의 군납 유류 담합에 대해 부과된 1211억원에 이어 두번째다.
총 과징금 규모, 정유사 군납 유류 답합에 의해 역대 두번째
워낙 거액인 만큼 공정위는 과징금을 결정하는 데 장고에 장고를 거듭했다.
공정위의 추산 결과 KT는 지난 2003년 가격담합과 관련해 4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돼왔고 공정위는 지난주 1차 전원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5일 2차 전원회의도 위원들간의 격론 속에 10시간 동안 마라톤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이날 자정 사상 최고 액수의 과징금 부과라는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상임위원은 "2003년 6월 23일 합의해서 2004년 8월까지 높은 가격이 유지됐기 때문에 관련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10시간 동안 격론 끝에 사상 최고 액수 과징금 부과 결정
가격담합은 과징금 액수에서 알 수 있듯이 KT의 주도로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결과 KT는 지난 2003년 시내전화 시장에서 하나로텔레콤과의 요금 격차가 50% 가까이 벌어지자 하나로텔레콤에게 은밀한 제안을 건냈다.
요금 격차를 10%로 줄여줄 경우 5년 동안 해마다 1%씩 점유시장을 넘겨주겠다는 것이었다. 시장을 일부 내줄테니 요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KT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약속대로 시장점유율을 올려주지 못하면 따로 보상을 하겠다는 안전장치까지 제시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에 대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릴테니 시장을 매년 2%씩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실무 담당자와 임원급 회의를 수 차례 열어 요구 조건 절충과 요금조정 방안 등에 합의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이밖에도 데이콤까지 끌어들여 PC방 전용회선 요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KT 주도, 시장 일부 줄테니 요금을 올려달라
과징금을 물게 된 KT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당시 담합이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KT는 당시 하나로텔레콤과 가격을 담합한 것은 맞지만 2위 사업자를 키우기 위한 정보통신부의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는 두 회사의 담합 이전에 유선통신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화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KT의 점유율을 낮춰야 한다는 유효경쟁 논리로 행정지도를 했었다. 가격경쟁으로는 하나로텔레콤이 거대기업인 KT를 이길 수 없는 만큼 전화요금을 KT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KT는 조금씩 시장을 하나로텔레콤에게 양보토록 했던 것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신시장을 건실하게 키우겠다는 정부의 행정지도에서 비롯됐다"며 "과징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도 공정위에 이같은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로 통신회사들은 전화요금을 담합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유비쿼터스 코리아를 내세우며 통신회사들을 다그쳐온 정보통신부은 더 할 말이 없게 됐다. 민간기업의 투자가 전제돼야 할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와 부처간 논란이 되고 있는 IPTV 등 정통부의 IT 정책 전반에 이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CBS경제부 윤석제/권혁주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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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만 보면 볼수록 짜증나고 한심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