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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1159억 사상 최대

KT 과징금 1159억 사상 최대

[한겨레 2005-05-26 08:24]

[한겨레] 공정위, 요금담합에 부과…하나로 24억·데이콤 14억
시내전화 요금 담합사건과 관련해 케이티(KT)에 단일 기업으로서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25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시내전화 요금과 피시방 전용회선 요금을 짬짜미한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에 각각 1159억7000만원,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피시방 전용회선 담합에만 가세한 데이콤에는 1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케이티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액으로는 사상 최대다. 애초 공정위 심사관은 시내전화 담합에 피시방 전용회선 담합 조사 내용을 더해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에는 각각 1776억원, 32억원, 데이콤에는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케이티는 하나로텔레콤과 2003년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하면서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올려 50%까지 벌어진 요금격차를 10%로 줄이는 대신 시장을 5년 동안 1.2%씩 넘겨주기로 제안했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대신 시장을 해마다 2%씩 넘겨줄 것을 케이티 쪽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금인상 방안으로는 가입비를 신설하거나 기본료를 높이는 방안, 장기계약요금 할인제도 폐지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다.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시내전화 실무 담당자 및 임원급 회의를 몇차례 열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피시방 전용회선 시장에서는 데이콤까지 가격을 짬짜미해 전용회선 요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 쪽은 6시간에 걸친 ‘마라톤’ 진술을 통해 “담합은 인정하지만, 이는 정보통신부가 사업자들의 출혈 경쟁을 우려한 행정지도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2003년 말 사실상 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이후 하나로텔레콤의 요금 인상은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케이티 쪽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 한겨레(//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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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a (fk1218)

2005-05-26 08:40:41

2106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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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사켈 '05.5.26 9:08 AM 신고

kt 이넘들은 쓴맛을 더 봐야하는데 -_-
아예 망하게 더 올려서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kt이것들을 어케 해줘야 정신을 차릴찌--^ ↓댓글에댓글
2. @익명@ '05.5.26 3:46 PM 신고

센통이다.
하지만 이걸 핑계로 종량제를 더욱 가열시키면 더욱 짜증나지
공정위는 제발 KT 를 사법처리 시켜라. ↓댓글에댓글
3. 별명없음 '05.5.26 5:57 PM 신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ㅋㅋㅋ ↓댓글에댓글
4. 별번 '05.5.26 9:00 PM 신고

좋아 할일은 아닌데???????????????????
이 엄청난 돈 전국민이 나누어 내게 되지는 않을런지??
전 전 달에 정보 이용료로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사용료 오천원
부가 세 오백원 합 오천 오백원 고스란이 뜯겼는데요
이것 환불 한다고 추적 전화 요금만 몇( )원
결국에 포기 찿을수 없다내요???
돈만 꿀꺽 우 KT..................... ↓댓글에댓글
5. 은탁 '05.5.26 9:37 PM 신고

그래 정부 잘한다
세금 더 내는셈치고~

KT에 돈 이빠이 붇고 KT는 그돈을 모두 과징금으로 내거라 ㅋㅋ ↓댓글에댓글
6. 겜샹 '05.5.26 11:09 PM 신고

파이팅!!
정부 측 잘한다 그냥 KT 중소기업으로 떨어트려 국민무서운줄 모르고 까부는 KT 차라리 내가 사장한다 개만도 못한놈들 .. 국민에게는 뜯을 때로 뜯자고 종량제하는놈들이 니들 돈내기싫다고 뻐기는 꼴이란 츳츳 지나가던 외국인이보면 '한국은 이따구로밖에못하는 나란가?'라고 비웃겠다 짜식들아 ↓댓글에댓글
7. 칸 '05.5.27 2:03 AM 신고

저돈을 국민이 왜나나 더구나 KT 쪽바리 종량제 기업을
KT 가 직원들 월급 주고 남는게 2조인데 천억 낼돈 없을까 국회 로비만 한해 몇척억 쓴다는데 그돈 주면 될텐데 그리고 무슨 세금 타령인가 KT가 공기업인가 참 ㅉㅉ ↓댓글에댓글
8. 우헤헤 '05.5.27 11:58 AM 신고

겨우 1159억 7천만원? 너무 약하게 때린거 아냐..예전에 공기업이었다고 봐주는거냐..겨우 1159억 7천만원이 뭐냐..10배는 더 때려라-_-+ ↓댓글에댓글
9. ddong '05.5.27 10:57 PM 신고

이것보다 국민들이 하는 집단 소송이 더 클듯.
. ↓댓글에댓글
10. 겨울이좋아 '05.5.30 5:18 PM 신고

독과점 들먹여서 KT 분할해버리지.....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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