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중국적자'와 '국적포기자'들에 대한 사회의 처절한 응징이 일어나고 있다. 여론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이들이기에 극형에 처해 마땅하다는 대세이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자. 역사적으로 비교될 만한 세계의 사건들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가치들을 잣대로 '이중국적' 문제를 재고해보았다.
우리 사회로서는 분명히 충격이었다. 불법적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것도 모자라 새 병역법이 생길 조짐이 보이자 고국을 등지다니.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다니. 물론 옳은 말이다. 애당초 법을 어긴것도 잘못되었고 새로운 법을 피해 달아나는 것도 잘못되었다.
하지만 이들을 욕하기 전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이중국적자가 우리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또한 이들이 병역등의 문제로 사회활동에 제지를 받게될 경우 한국국적을 포기해왔던 것도 모두가 다 아는 '비밀'이었다. 이들 중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던 자들은 법무부가 나서서 언론에 '입국금지'를 통해 공개처형하였다. 여기서 잠시만 생각해보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이다.
커다란 권력 다툼을 앞두고 국민 지지도가 불안정할 때 사회의 대다수와 다른 가치나 의식을 가진 소수의 특정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명하여 국민을 의기투합시킨다. 그들 중 대표 몇을 색출하여 공개처형함으로써 국민의 경각심도 높이고 정책자의 지지도도 상승시킨다.
우리나라에서는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학살을 자행했던 암울했던 50~60년대의 예와 조선시대 반대파 인사들을 '역적'으로 몰아 귀향, 유배, 몰살했던 예, 그리고 유럽각국에서 15~18세기에 사회에 융화하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조용히 은둔하던 무리를 '마녀'라고 몰아 처형했던 예가 이번 공식과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다. 그들중 대다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오다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다는 데서 말이다.
권력을 가진자로서는 현재 가진 지지층 유지하고 공고히하기 위해서는 적의 존재가 필수이다. 공공의 적이 없는 대중은 흩어지거나 내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둔 야당은 선거 전에 반일감정으로 지지도가 급상승한 여당의 '다수서민층' 표밭이 필요했다. 그렇기에 이들과 여당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타켓은 자연히 사회 중상류층이 되었다.
여당은 사회 중상류층 이들에게 '집권층'이라는 누명을 씌운 뒤 서민층으로부터 공격해야할 구체적인 대상을 지워주었다. 실제 집권층을 선두로 한채 '명목상의' 집권층에 이질감을 느낀 서민들은 중상류의 계층들이 자신들에게 무슨 큰 잘못을 했던 것처럼 느끼에 되었고 서서히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 들고 일어섰다. 사회전체가 광기에 사로잡힌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이중국적문제를 근원에서 부터 보자. 세계 소위 '선진국' 중에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미국, 서유럽, 일본에 이어 핀란드등의 북유럽국가들마저 최근 몇 해전부터 법을 개정하여 오히려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이 법 개정까지 해가며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새법의 보완을 통해 이중국적자들을 몰아내는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국가미래적인 관점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
최근 국적포기 문제로 지식인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추락하였다. 국적포기자들의 대다수가 학계의 지식인들이라는 보도가 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황우석 교수가 세계적인 연구 성과로 국민들의 지지를 한 몸에 얻고 있다. 게다가 그는 미국, 일본의 시민권 제공 및 어마어마한 경제적 지원을 모두 거절했다고 하니 국민의 영웅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유수의 대학에는 황우석 교수말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수 및 연구원, 사업가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모두 국가와 가족 그리고 개인의 명예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와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들 중에는 연구, 사업등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익이 많은데다 외국에 체류하다 보니 기회가 생겨서 이중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일이기에 공개하지는 않고 새 병역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비밀로 지내왔다. 병역법 시행이 다가오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고 실제적인 이익이 있는 타국을 택했다. 하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기쁜 선택은 아니었다. 누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평생을 몸 바쳐 힘써 일하고 자라오다 타국의 국민이 되고 싶겠는가.
하다못해 사회에서 버림받을 이들조차 가슴속에 '애국'이라는 감정이 있게 마련인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는 마음속에 조국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선택의 길로에서 결국 '내 피가 한국 사람인데 종이 쪼가리가 무슨 대수냐' 여기며 이들은 대한민국 여권을 등졌을 것이다. 하지만 여론이 호도하듯이 여권을 바꾼 것이 고국을 등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황우석 교수가 이중국적 및 새 병역법 문제로 국외로 떠난다고 하자. 이는 당연히 국가에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새로 개정되는 법 때문에 우리 사회의 유능한 교수, 학자 등 '지식인'들이 국가에서 다들 빠져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들을 '매국노'라며 몰아내고 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몸바쳐 연구하고 일해온 국가가 야속하기까지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중국적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병역법 문제는 물론 끝없는 논의의 대상이지만 최근 젊은층 인구의 감소문제 및 병력 증강비의 48%가 인건비로 쓰이는 걸 볼 때(국가재정운용회 2005년 5월 18일) 시기의 문제이지 병역법 및 국군의 대 개혁은 피할 수 없는 물살이다.
국적포기자, 무작정 욕하기 전에 모두와 함께 사회를 위해 애써온 이들이 잘못한 건지, 이들을 마녀로 몰아 붙이는 선거용 새 법안 개정이 진정 잘못된 것인지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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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군사 문제에 관한 답글.. 추가..
권정한 : 의무란 이름으로 애국을 더럽히지 말라! [2]
32113 |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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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역법 얘기만 나오면 거론되는 것의 국민의 의무이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부터 국민의 4대 의무로써 죽도록 세뇌받았으니 ‘국방’이란 단어가 들리면 4000천만 국민이 자동으로 ‘의무’라고 대답할 정도다.
한 마디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유을 물으면 ‘분단 국가’가 나온다.
근데 말이다, 당신의 소원은 더 이상 ‘통일’은 아닌 듯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다른 나라에는 국민에 3대 의무를 지우던 것에 비해 우리는 ‘분단’이라는 이유로 남자들에게든 ‘국방의 의무’를 지웠는데 이것도 이제 변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정작 국방부에 있는 사람은 다 안다. 10년안에 병역법의 직업군인제 전환과 육해공군의 과감한 다이어트 및 첨단 무기 및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근거? 2008년 이후 ‘베이비 붐 2세대의 끝’을 시작으로 젊은층 인구의 대폭적인 감소, 주한 미군의 철수, 원숭이, 땟놈의 첨단 무기 중심 군비확장이 그것이다.
국방부나 정보부에서 잡아갈지도 모르지만 국가의 장래가 홍준표 하나로 수렁으로 굴러들어가기 전에 국가비밀을 하나 알려줄까한다. 우리나라는 일명 ‘기생 군사전략’을 쓰고 있다. 말인 즉슨, 가상의 적은 북한이고 원숭이나 중국의 침략시에는 미국의 원조 밖에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도 근거? 세계 3위 65만 육군, 국방비 50%이상 육군지원, 해군/공군 수치 굳이 궁금해 하지도 않음.
한마디로 주권국가라는 국가가 갖고 있다는 ‘가상 전략’이라는 것이 ‘미국이 우리 원조 이상무’ 라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럴 수 밖에 없다고? 돈이 없다고? 우리보다 가난한 중국역시 몇십년전부터 군사대국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고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중국은 원래 강대국이었다고? 대만은 이러한 중국에 맞서 첨단 해/공 무기로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독도 문제로 한일전쟁이나 북한흡수 문제로 한중전쟁이 터진다고 하자. 21세기 정치,외교,경제 파트너 및 지역 파트너(local partner)로 일본이 절실한 미국, 세계 3차대전과 세계 공멸을 감수않는 이상 중국과 전쟁을 치를 수 없는데다 11억 시장을 놓칠 수 없는 미국. 거기에다 북핵문제등으로 자꾸 신경건드리며 말안듣는 한국. 그들이 실제 전쟁 발발시 우리를 ‘원조’해주기 보다는 재수좋으면 중재(독도 일본땅, 북한 절반 중국 땅 따위로) 또는 실리 원칙에 충실하여 유감표명 이후 ‘주시(좌시)’할 것은 뻔한 일이다. 데프콘 소설쓰냐고?
군사 전략에 가상의 적이 북한 밖에 없다는 것이 한심할 뿐이다.
전문가들이 정치인 무서워 나서서 사실을 말하고 과감하게 개혁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홍준표 같은 역적이 선거 앞두고 지 인기위해 하는 사탕발림에 ‘옳다! 니말이 맞다’ 하고 따라 붙는 자칭 ‘똑똑한’ 하지만 ‘우둔하고 아둔하고 우매한 네티즌 및 대중’이 징그러울 뿐이다.
의무? 무조건적인 의무를 강요하기 전에 세상을 보고 진정 국가를 위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는 왜 내가 꼭 해야할 일들인지 너무 이해가 잘가고 자신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납세, 공부, 일할 준비되어있다.
근데 국방? 위에 말한 우리 군사 현실에 제발 이해할 수 있는 딴지들이 나왔으면 한다.
이것들아! 북한이랑 전쟁나도 낙하산 니네 자식들은 미리 뒤로 빼돌릴 거면서, 미국 도착할 때까지 원치도 않은 총알받이 60만은 너무 한거 아니냐고!! 직업제면 지가 원해서 간거고 이후 보상이라도 되지! 이것들은 죽어도 삼천원 줄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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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신상태를 의심한다던지, 저의 국가정체성에 의심을 품은 '인신공격성' 답글들이 많네요. 우선 안타깝구요. 그런 답글을 리플 안답니다.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이중국적자들' 다 소탕할 수 있었는데 제가 도화선을 당긴 것 같네요. 그렇다고 그렇게 인신공격하시고 욕하시는 것이 바로 제가 지적한 '닥치고 죽어라'식의 '마녀사냥적인 사회의 광기'이구요.
저 너무 미워마시구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의 토론장에서 토론의 문을 연것 뿐이니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이성적으로 근거를 대시고 차분히 생각 표현을 해주십시오. 인터넷이 대중에 보편화 되면서 수준이 급강하되어 한동안 온라인 상에서는 이성적 사고를 안하셔서 힘드시더라도 노력하시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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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여러분들의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회전체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는 선택이 없네요. 참고로 전 이중국적자도 병역기피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견 모두 잘 알겠지만.. 마지막을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최근 '병역법', '군개혁'문제가 군대내부로부터 흘러나와 온라인상으로 자꾸 이슈화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티븐 유와 그의 팬클이요? 아닙니다. 그들은 상징적인 희생물(시범케이스)일 뿐이지요.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준비할 때지 근시안적인 새 법안 개정으로 커다란 물살을 막을 때가 아니라구요! 홍수가 나려는데 물길을 트지는 않고 판자하나 더 갖다대면 이후의 책임은 누가 지느냔 말입니다.
이상 삼진 퇴장합니다. 제 의견이 상당히 '보편적 가치'나 '일반적 사고방식'과 다른 점은 압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는 제가 세상을 넓게 보는 것이고 여러분이 '우물안의 개구리'네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겠지만요.
하지만 저 역시 어쩌면 여려분보다 더 뜨겁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이 말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뭐 모르셔도 사실 별 상관은 없지만요.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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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출근해야하는데 ..
너무 답답하여 어쩔 수 없이 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형평성'을 논하시는 분들께 고합니다.
바로 이 형평성 때문에 이 선거법이 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국적포기자중 병역기피자 90% 욕하는 걸 제가 욕하는게 아닙니다.(물론 잘한다는 건 아니구요. 법을 어긴이들은 잘못은 했지만 우선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유럽, 러시아는 체재에 불만을 품은 지식인들의 대거 이탈로 결국 남은 자들이 집권하고 사회를 폐쇄하여 자멸하였습니다. 저희도 의견의 다양성과 사회를 병들게하는 잘못된 법의 개혁은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병역과 무관하게 10%까지 섞여서 욕먹는 걸 욕하는 겁니다. 또한 국적포기자 10%와 90%을 다 합한것 배의 해외 교민, 유학생 동포 1000만명이 이 선거법 하나로 모두 함께 피해봐야하는 말도 안되는 형평성을 논하는 겁니다. 이게 형평하냐구요!
국적 이탈문제가 불거지자 남자는 우리나라 대학 편입하려면 병역의무를 먼저 져라? 이번 일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천만 동포들이 제대로 사실을 알면 그들을 또 한번 등진 조국에 또 다시 피눈물 흘릴겁니다. 우리나라안에서만 사회를 보는 님들의 사고, 관념, 게다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지적하면 '다수'라는 점을 이용해 윽박지르고, 정신이상자 취급하는 구시대적인 발상, '대가리 박고 잘못되었더라도 의무는 무조건 행하라'는 단순한 사고방식, 토론하러 온 사람보고 '내 의견에 수긍'하고 가라는 식의 어투.. 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토론하러 왔습니다. 제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반대 의견에도 '보완을 통한 단계적 걔혁'등의 일리있는 소리(딱 하나)에는 귀 귀울였구요. 어떻게 근거 있는 이유를 대 글을 만명이 넘게 읽고 리플 98%가 별다른 이유없이 '의무, 정신병자'를 근거로 제 의견에 반대하는데 사회전체가 미친거고 나도 그 중 하나는 아닌지는 생각못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너무 믿으시는 것도 우습구요. 언론이요? 제 언론관은 언론은 '편집의 예술이다' 입니다. 보여주는 것만 보여준다고 그게 거짓은 아닐지언정 '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들 미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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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런..
저 '조만간' 군입대 예정자입니다. 미국시민권자도, 국적포기자도, 병역기피자도 아닙니다. 학업과 마치고 그와 함게 일 정리되대로 조만간 군입대 할 것이니 이미 다녀오신분들 '억울하다'고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경험이나 배경이 토론 내용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자꾸 끄집어 내시지 말란 말입니다.
댓글이 인신공격으로 자꾸 흘러가 한 마디 더 드렸습니다. 토론석상에서 무얼 말하고 어떻게 사고해야하는지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익명상이라도 아는 것을 행하시는 용기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신분이 일을 병행하는 학생이라는 것은 밝혀졌군요. 제 사생활에 그리도 관심이 많으신지요. 오늘은 일 나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호응을 뒤로하고 저는 이만 출근합니다.
감정을 배제한 이번 일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고찰' '근원적 문제의 해결'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출처: //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32018&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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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아! 북한이랑 전쟁나도 낙하산 니네 자식들은 미리 뒤로 빼돌릴 거면서, 미국 도착할 때까지 원치도 않은 총알받이 60만은 너무 한거 아니냐고!! 직업제면 지가 원해서 간거고 이후 보상이라도 되지! 이것들은 죽어도 삼천원 줄거면서!" 이부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