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청광장을 한눈에 볼수있는 라이브캠을 달았다고 해서 홈피에 들어가봤더니 허거덕.. 완전 몰카다.
23배줌기능으로 보면 얼굴이 선명하게 다 보인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론 이사실을 전혀 모른다. 광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를 건너다니는 사람들까지 다 보이고 화면 저장도 할수있다.
서울시야, 누가 시민들 얼굴 생중계 해달랬냐? 중요한 행사중계는 그때그때 카메라로 찍으면 되지. 아주 심시티를 만들어라. 이건 엄청난 초상권.인권침해고 사생활 침해다 당장 라이브캠 폐쇄하라.
서울시청 광장 라이브캠 //plaza.seoul.go.kr
*[대자보] 서울 시청앞 광장에 몰카? 동영상 서비스?”
서울시는 25일 서울광장(Plaza.seoul.go.kr) 주변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지난 4월말부터 인터넷방송을 통한 라이브캠 서비스를 실시하여 서울광장의 생생한 현장 화면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실시간으로 24시간 언제나 편리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서울광장을 우선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고, 향후 라이브캠 서비스 지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브 캠은 서울광장 인근 건물에 웹 카메라 및 영상 전송을 위한 무선랜을 설치하고 접속순서에 따라 2분간 사용자 컨트롤 권한이 주어지며 개인 컨트롤에 따라 360° 회전 및 최대 23배까지 줌인할 수 있어 원경뿐 아니라 원하는 지점의 상세화면까지 조망할 수 있다.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볼 수 있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사용자에 따라 자칫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접속 순서에 따라서 2분정도 통제가 가능한 카메라는 23배의 줌을 할 수도 있어 일반인들의 신상까지 무작위로 인터넷에 노출된다.
원하지 않는 본인의 초상권이 인터넷을 통해 노출되고 심지어 화면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제한된 카메라의 줌인 기능이 23배임에도 최대한 확대를 할 경우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 모습이 인터넷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 정보화 기획 담당 관계자는 "원래 디지털 줌인 기능은 200배였으나 23배로 줄였다"고 밝히면서 “문제발생시 20배로 줄이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인터넷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이 라이브캠을 서비스하려는 것은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논의없이 밀어부치기식 서비스라는 지적이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www.jinbo.net)의 활동가인 ‘지음’씨는 “강남구 일대의 CCTV는 범죄예방이라는 명분하에 주민들에게 고지 후 공공장소에 설치”했음을 예로들며 “서울시는 사전에 아무런 의견수렴이나 공지, 특히 시청 앞 광장에 ‘공지문’ 조차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무작위로 찍음으로서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음’ 씨는 “시청 앞 광장은 공공재로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나 동의도 없이 자신의 신상이 카메라에 노출되는 것은 문제”라며 서울시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25일 저녁시간대를 이용해 서울광장을 가족단위로 나온 가족과 데이트 즐기는 연인들이 많았다.
직장이 근처라서 가족을 불러 함께 산책나온 김경택(38, 노원구 공릉동)씨는 “처음들은 말인데 기분이 나쁘다.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공지를 하거나 뉴스 같은데서 알려야 하는데 전혀 안했으니 꼭 당한 기분이다.”라고 불쾌한 감정을 들어냈고 데이트 나온 시민은 “사생활을 보이는 거 같아서 기분이 안좋다. 탁 트인 이곳에서 무슨 범죄행위가 있겠냐”하고 반문을 했다.
그러나 또 한 시민은 “처음 들은 말이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은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CCTV도 있는데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심없다는 대답을 했다.
서울시의 라이브캠 서비스는 자칫 몰래 카메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
서울 광장뿐 아니라 덕수궁까지 다 보이는 기능을 가진 카메라 기능은 운영자의 목적에 따라 시청주변을 감시하는 몰래 카메라로 바뀔 수도 있다.
서울시의 시청 앞 라이브캠 서비스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없이 실시돼 지나가는 시민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및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훈 2005/05/25 [04:07] ⓒ대자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