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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님 글을 읽고나니 생각이나서...

알던 사람에게 들은 예긴데요.

친구와 나이트가서 부킹으로 마난 여자두명과 나이트나와서

2차로 술마시고 헤어졌는데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던중

부킹했던 여자들에게서 연락이 왔담니다.그 여자 왈

"졸린데 여관가자.아니 우리집 가자"

암튼 근처 모텔에 두쌍이 따로 투숙했고 남자는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여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하는말

"지금 할수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 내일 헤어지면 끝이야"

그러나 의지의 한국인???이었던 남자는 힘으로 제압까진 못했지만

성관계까지는 성공???했담니다.여자의 다리 오므리는 힘이 그렇게

셀줄은 몰랐다더군요. 다음날 일어나서 여자가 하는말

"우리 어디에 놀러가자" 남자는 바쁘다며 핑계를 댔고

여자는 먼저 모텔을 나갔담니다. 그게 끝...

그후 남자는 "내가 강간범인가"하는 생각에 괴로웠다더군요.

그 남자분이 괴로워할까봐 제 생각을 밝히진 못했구요ㅡ_ㅡ.

제가 보기엔 그순간 좋튼 싫튼 거부를했으니 강간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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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niper72 (sniper72)

2005-06-06 14:36:49

1017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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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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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땅 '05.6.6 7:53 PM 신고

제목에 '이름'이 있으니 모른 체 할 수가 없네....
아마도 입장에 따라 반응이 다를 것 같아요...
'강간'을 주장하는 쪽은, '힘에 의한 제압'을 문제삼을 테고....
'화간'을 주장하는 쪽은, '여관투숙에 동의'한 것을 문제삼을 테고...

아무래도 강간은 '미국식판정'일 것이고,
화간이 된다면 그것은 '한국식판정'이 아닐까 싶네요....

제가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와 미국은 법개념이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미국은 간단한 계약하나 하는데도....
'책한권분'의 계약서를 교환한다는 나라인데,
법전자체도 얼마나 자세하고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포괄적이어서...
법은 대충 판사가 휘두룰(?) 수 있는 '범위'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판결은 판사의 재량을 따르므로,

미국보다는 판사의 권한이 강할 것 같아요.....

만일 미국법전에는 구체적으로 '힘'이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법전에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기술되어 있다면,
그 판단은 어떨까요?

미국에선 당연히 '강간'으로 처리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강간이 될수도 아닐수도 있겠지요.

위 기사를 보고,
한국의 판사가 여성과 대화를 한 후, '동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합시다.
그럼 당연히 무죄겠지요...

그런데 우연히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미국의 판사가 윗글을 읽었다면....
그 판사는, 힘에 의한 간음은 강간이라고,
법전에 써 있으므로,
위 사건은 '무조건' 강간사건이다. 라고 주장할 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법'이 그리 말한다 해서,
그걸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뭐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죠....
내가 뭐라고 나만의 주장을 강요하겠어요? ↓댓글에댓글
2. 박용정 '05.6.7 3:19 AM 신고

글만 본다면 요건 강간이 아닙니다
만남 그리고 헤어짐 다시 만남 약간의 거부 그후 관계를 갖다
아침의 행동은 분명 자기도 동의했다는 말이 되죠
이런상황을 본다면 법원에서도 무죄로 판결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중간에 거부가 있기는 했지만
땅님이 주장하듯이 여자가 그냥 팅긴거죠 ㅋㅋ
그래서 무죄가 될듯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것도 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여자가 피곤하다
잠자고 싶다 그래서 여관을 동행을 했고
여자는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귀찮게 해서,잠을 못자게 하니깐
그냥 했다 하지만 난 정말 하기 싫었다
근데 이런경우는 대부분이 연인사이일때^^
남자는 그다음에는 조용하거든요
그럼 숙면을 취할수 있답니다 ㅋㅋ
하지만 윗글을 보면 분명 여자는
성관계가 있을걸 알고 처음 만난 남자와 함께 했다는게 분명하죠
즐기는 여자가 아니면 처음본 남자와 여관을 가는 여자가
어디있을까요?
이렇게 따지면 번개팅으로 만나서 관계를 갖게 되면 다 강간입니다
윗글 여자는 그걸 의도 하고 있다게 보이는데요?
안그럼 처음본남자랑 여관에 안가죠(잘 아는 사람도 아니구)
더구나 집도 있다는데....참 여관이나 자기집으로 가자고 했다면
더더욱 무죄로 땅땅땅 내리칠겁니다
나중에 강간했다고 주장하면 꽃뱀이죠
패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부류라고 해도 됩니다
제 가치관으로 글 올려 보았습니다^^ ↓댓글에댓글
3. cipark7 '05.6.7 2:49 PM 신고

미묘할듯 합니다.
1) 나이트 등에서 원나잇 스탠드로 만났다
2) "여자"쪽에서 연락이 왔다.
3) 여관 혹은 집으로 가자고 "여자"쪽에서 종용했다.
등으로 볼때 여자쪽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수 있을듯합니다만, 하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야기의 전개방식에 따라서는 강간도 성립될수 있겠지요. "글쓴분이 화간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썻다고 봅니다만..." ↓댓글에댓글
4. 부리부리 '05.6.7 7:24 PM 신고

줄까 말까...장난이 아니라면..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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