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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실명제 도입 적극 검토할 때 (이게 뭔 소리?)

 
한국통신은 무슨 일이건 견강부회로 인터넷 자체가 문제라는 식이래요.
버러머글 "주제"가 어떻게 저리 변할 수 있다는 건지
좀 놔두면 인터넷실명제⇒IP실명제⇒ISP할당제⇒트래픽종량제..
이런 게 "마땅하다"는 소리 하겠대요?

[사설]인터넷실명제 도입 적극 검토할 때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특정인을 함부로 매도하는 ‘사이버 테러’의 폐해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일단 인터넷에서 비난의 표적이 되면 당사자는 반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네티즌의 ‘인민재판식 몰매’를 맞기 십상이다.실정이 그런데도 인터넷 게시판을 한풀이의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는다고 한다.

최근 한 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린 얘기가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오른 뒤 네티즌들은 그를 ‘개똥녀‘라 부르며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물론 그 여성의 처사는 지적받을 만하다.하지만 네티즌들의 원색적인 항의방문으로 그 여성이 다닌다고 잘못 소문난 대학의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는 지경에 이르러선 그 도를 넘는 사이버 테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얼마전 애인에게서 버림받고 자살한 30대 여인의 사연이 그 어머니에 의해 인터넷에 소개된 뒤 상대 남자는 항의전화 등을 견디다 못해 직장을 그만두고 잠적했고, 도서관에서 말다툼 끝에 동료에게 주먹을 휘둘러 인터넷에 오른 서울대생은 결국 휴학해야만 했다.인터넷에 억울한 사연을 올리는 사람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하지만 본인 말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하고, 익명의 그늘에 숨어 일방적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마녀사냥하듯 남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사이버폭력은 네티즌의 에티켓 즉 ‘네티켓‘에 의해 저절로 걸러지는 게 이상적이다.저질스러운 글은 이를 비판하는 네티즌의 댓글로 자진 삭제를 유도해야 한다.그러나 자율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네트워크 운영자의 사용자 기록을 의무화하거나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추적장치를 확보하는 등 법률에 의한 규제로 사이버 테러와 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치세
2005-06-09 09:47:48
1251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규니 '05.6.9 2:48 PM 신고
    인터넷 실명제는 ipv6되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될수 있는 모든 제품이 ip를 가지게 됨에 따라...

    모든 ip는 고유한것이 되고 모든 ip는 추적 가능한것이 되지요

    물론 추적할수 있는 권한은... 사설 경비 업체나 허가를 받은 단체 정도가

    될것이라고 예상되지만..

    ipv6의 경우 접속 가능하다면 추적도 가능하니 그게 바로 실명제지요

    그리고 부여되는 모든 ip 자체가 소유자가 있는것이니 당연히 실명제가

    되는것이구요

    뭐... 지금 ipv6가 계속 시험중이니...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2007년

    이면 상용화가 될껍니다

    필드 테스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kt도 이걸 노리고 있을껍니다

    ip당 과금의 경우 유비쿼터스 시대엔.... 지금과는 다르게 한집당 10여개이

    상의 ip가 들어가게 되니까요

    또한 평상시의 패킷도 10여배 이상 늘어나게 된답니다 ↓댓글에댓글
  2. 2. 태워니 '05.6.10 9:41 AM 신고
    뭔 쓸데 없는 리플을 달아 놓은 것이야..10.쌔야.
    하고 말했을때, 난 잡혀가는거야? ↓댓글에댓글
  3. 3. 음냐.. '05.6.10 12:29 PM 신고
    ㅎ 이미 실명제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ㅡ_- 세계 어느 사설 웹서비스를 가보아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곳은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죠. 비팍만 해도 초기에 주번 받고 중간쯤이었나 ㅡ_- 실명제 한번 한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미 글남기는 대부분이 자기 이름으로 글을 적고 있다고 봐야겠죠. 실명제 하나 안하나 50보 100보임 ↓댓글에댓글
  4. 4. @익명@ '05.6.12 6:14 PM 신고
    개같은 실명제
    누가 이런 멍청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수백만 네티즌 개인정보가 새나간다는 것을.. ↓댓글에댓글
  5. 5. @익명@ '05.6.12 6:14 PM 신고
    개같은 KT
    그 생각 하려면 차라리 인터넷 서비스 하지 마라. ↓댓글에댓글
  6. 6. 이인향 '05.6.13 10:35 AM 신고
    ipv6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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