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를 사랑하는 나라 개3류쓰레기모임터한국으로 오세요....
성범죄 예방효과' 환영 속 `과잉금지 위배' 지적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병조 양정우 기자=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20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학교ㆍ보육시설 취업 및 운영 등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많은 시민ㆍ여성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관련퀴즈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어떻게 운영되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가 학교ㆍ유치원 등 교육 및 보육ㆍ복지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청소년위 입장에 찬성한다"며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성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학교 등에 취업이나 복지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록 형 확정 후 5년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이어 취업제한 조치까지 동원되는 데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지만 기본권을 제한해 달성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형법 원칙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도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명단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원래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해서만 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직업 선택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위는 20일 제8차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32명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들에 대해 형 확정 후 5년간 각급 학교와 유치원ㆍ학원,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 왈 "진짜 사형시켜야 한다"
내 생각 한국은 진짜로 이젠 국민들마져 성범죄와 강간범을 좋아한다.
한국남자들은 뿌리자체가 비겁해서 잡을 생각도 않하고 즐긴다.
그리고 여자들 옷 핑계를 댄다. 그럼 아동은 ?
선진국에서는 사형에 가까운 형을 어떤 한국남자는 아주 가벼운 범죄라고 말한다.
지 애미,딸,여자친국가 당해야 땅치고 후회하면서 남탓으로 돌린다.
그건 본인 저지른 행위나 마찬가지다. 지구는 둥글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책임은 본인한테 돌아온다는것을.......
이렇게 쓰면 분명 니 애미가 쓰레기냐 니얼굴 침밷냐라는 정도의
지능낮은 답변은 하지말도록...........인정할건 인정하고 바꾸자는 의도이고
심한글로 표현해서 조그이나마 수준낮은 인생들에게 자극을 줄려고 하니
오해말도록 알갔니.......쯧쯧쯧
3류쓰레기들아 남자로서 창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