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나라 각각의 개인정보가 확실히 보호되고 도용시 처벌규정이 확실하다고
가정하고 난후에 장단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방금생각한거라서 부족한 점도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한 번 적어봅니다.
우선 장점은 1. 도배가 많이 사라진다.
지금 까지는 익명성으로 인한 중복가입후 도배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특정 연예인에 팬까페라던지 안티싸이트라던지 방송쪽 싸이트에 악성글 또는 악성 댓글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많이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기 이름이 보이는 상태에서 그런 글들을 작성하게 되면 보복공격이 발생될 것이기에 확실하게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2. 투표 등등의 몰표를 하는 알바들이 사라진다.
아마도 실명제가 시행되면 여러 아이디를 사용해서 특정인물이나 단체에 유리한 몰표를 주는 행위가 많이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면은요
3.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많이 줄어든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사람들의 동조 그리고 전파성을 바라보고 유언비어 및 사람들을 선동하고 슬쩍 빠지는 세력이 줄거라 생각합니다. 실명제 시행후 명예회손 및 국보법(음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위반으로 잡혀갈테니까요
4. 초딩수준의 글 및 욕설들이 많이 사라진다.
익명성을 믿고 장난삼아 글을 달거나 타당한 이유가 뒷받침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글들과 아주 다양하다 못해 셀수도 없을 만큼의 욕설들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점은 우선 여기까지 입니다.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쓴 글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생각해보고 지우거나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
1. 마녀사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발생한 XX녀(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거 라고 생각합니다.)사건 발생후 그 분은 사회생활에 지장이 갈정도로 네티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실명제 시행후 그런 마녀 사냥식 공격이 많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정부에 의한 국민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할 경우 실명등록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정책 반대시 그 사람이 넷상으로 한일들을 끄집어 내어 그 사람의 약점을 잡는 일이 가능해 집니다.
3. 사생활 노출이 심해진다.
실명제를 도입시 신분 노출이 확실해 지기에....
음 단점을 많은데 생각이 잘 나지 않는군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을 우선 개인정보노출이 법적으로 완전히 제제가 된다는 가정하에 쓴 것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상태에서 실명제 도입은 이르겠죠. 인터넷에 떠도는 이력서들과 가입자 명단 등등 알게 모르게 노출된 개인정보가 떠도는 이시점에서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피해자만 속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