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전문가가 절대 아니기에 제 논지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빠르게 써 내려간 글이기에 띄어쓰기와 오타도 있을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주로 보안과 위험성에 대해서만 글을 남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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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명제를 하면 인터넷 댓글이 건전해지고,
많은 욕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가
더욱 지능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실명제 실시 이후 가상시나리오]
조금은 지나친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죠. 실명제가 실시된 200X년 모월 모일...
A라는 신임 공익근무요원이(공익을 예로 들어 죄송합니다. 요즘 김일병 파문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기에 얻비슷한 예를 들다보니..넓은 이해를..)평소 B라는 선임병에게 너무도 많은 모멸감을 당해 왔었습니다.
결국 그 집단내에서 마저 흔히 말하는 왕따가 되버리죠. 소심한 그는 인터넷과 게임,영화가 취미입니다. 인터넷의 파장을 잘 알고 있던 A군은 자신이 당한 모욕들을 언젠간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마음 먹고 기회만을 노리며,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이어갑니다. 행정요원인 그는 어느날 업무일지를 뒤지던 중 자신들의 선임병의 사진,이름,주민번호, 주소, 가족사항, 기타 상세한 신상정보들이 담겨진 내부문서를 보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 날 부터 A군은 B군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자신이 평소에 불만으로 여겼던 B군의 모든 행동들을 조금씩 이해하는 척 행동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함께 마시는 등, B군과 단체 모두에게 고문관의 모습이 아닌 FM이면서도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으로 재탄생된 듯, 거짓된 모습들을 동료와 선임병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며 모두를 속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자신들이 한 왕따와 모멸감을 준 말들이 A에게 굉장히 필요적절한 것이었고, 결국 보다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믿게 만듭니다. A군은 자신이 좋아하던 취향, 생각들 모두를 잠시 접어두고 그룹들에 물 흐르듯, 마치 하나가 된 듯이 단체의 분위기에 흡수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시간은 흘러 그가 일병이 됩니다. 곧 얼마 있으면 B선임병이 제대를 할 때가 다가옵니다.
평소대로 집에 일찍 돌아온 A군은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 형, 동생들이 잠든 사이 평소와는 달리 자신의 집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평소에 입지 않던 복장을 하고, 모자를 눌러쓰고. 심야좌석버스를 타고, 물색했던 모 게임방을 찾아갑니다.
네이버같은 포탈 사이트에 가입합니다. 그것도 선임병 B의 주소,이름,주민번호등을 이용하여..그는 마치 자신이 B인듯 지능적인 악플을 달기 시작합니다.
실명제가 실시되었기에 그 악플앞에는 선임병B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 명이 낚이게 되고, 상상도 못할 폭언과 부모욕, 성적,모욕적인 말등..선임병 B에게 품고 있던 온갖 분노를 낚여버린 상대에게 쏟아 붇습니다.
상대는 참다참다 자신의 부모욕에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를 B로 착각합니다. 서로 만나자고 합니다. 서로의 신상 나이 공개하고 전번 돌리자고 합니다.갈 때까지 가자고..
A군은 자신이 B인척 행동하면서 평소에 덩치가 큰 B군의 싸이월드에서 스크랩한 선명한 사진 한장을 공개하며, 자신있으면 맞장뜨자고 상대에게 으름장을 냅니다. 그리곤 접속을 끊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평소대로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주 태연하게 근무를 섭니다.
낚였던 상대는 자신도 역시 욕을 했던지라..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공개된 사진을 이용해서 인터넷 여러 사이트에 비방의 글을 올립니다. 실명제를 한 판국에도 부모욕에..각종 성적..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하냐며..자신은 정말 참을 만큼 참아가며 많이 노력했는데 정말 억울하다며..어디에 하소연해야하냐며..글을 올립니다.
또 다시 비난 여론은 들끌습니다.(비록 실명제 이전보다는 덜하더라도 그 파장은 여전합니다. 아니 아래에서 어떤 분이 말씀 하셨듯이 오히려 더욱 강도높은 확인사살?에 시달리게 될 것 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일까요? 금방 탄로날 일들이지만 제대를 앞 둔 B선임병에게 사회적인 지탄과 비방의 수위는 이미 강을 건너 간지 오래입니다. 그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도 원인제공이라는 부분앞에선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정치판에서마저도 실명제 이전 보다도 더 지능적이고, 실재할 수 있는 무차별 범죄 가능성들의 단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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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하면 인터넷이 "파란나라"라도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고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제는 하나의 방법일 뿐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대한민국 모든 인터넷 사이트의 보안수준이 동일하게 높고, 세계 최고의 수준이 아닌 판국에서, 실명제를 한다는 것은 전세계 해커들에게 아우토반같은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일단 실시해보자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 번 입안처리되고 실시된 정책이나 제도는 쉽사리 폐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울러 이의 처리를 위해 사용될 국가적 낭비는 어떤 보상도 없으며, 실시 이후 벌어진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나 보상은 국가가 해 줄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왜 이렇게 피해의 규모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가? 하나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자 머니투데이 뉴스만 봐도 "한국은 악성코드 중개지"로 해킹 피해가 100여곳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홈피에서도 개인정보가 새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마당에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그 새는 범위가 얼마나 커질까요? 얼마 전 정보강국 미국에서도 수십만명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인 운영체제는 안전할까요? 마이크로 소프트 영국 사이트도 베네주엘라 해커Apocalypse에게 해킹당했습니다.[위 증거스샷 참고]
마이크로 소프트 한국사이트도 작년 4월 2일 브라질해커들에게 공격당했죠.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역시 1999년 해킹당했으며, 2001년에는 무려 15차례이상을 해킹 당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윈도우 보안 취약점들이 산재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의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거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보안업데이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히 중요한 자료들을 다루는 분들일 수록 말이죠.
바이러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앤드 유저들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다 시피하는 모 국내 보안회사의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전세계의 바이러스들을 다 잡아줄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의 모 바이러스 프로그램과 국내의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바이러스 정의파일 갯수만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좀 안다는 유저들은 몇 몇 프로그램들을 함께 구동하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같은 평범한 유저들은 업데이트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고 말합니다. IT강국이라는 의미는 인프라의 강국을 의미하지, 보안기술의 강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커들에게 한국은 놀이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금과도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악플러들을 막기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말은, 좀도둑(악플러,광고업자)들을 잡기 위해서 집에 보안장치 여러개 중 하나의 문을 열어버리고 살인강도를 간과하자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안수준에 대해서 얼마전 KISA의 초대로 내한했던 zone-H의 프리토리가 기자와 인터뷰하며 한국 보안 점수는 10점 만점에 5-6점이라 했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음은 해커스랩에 [바다란님 曰] 께서 올리신 글의 일부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hackerslab.org/korg/view.fhz?menu=news&no=2118 를 참고하십시요.
[바다란님 曰]
한국의 보안 점수는 5~6점이라고 말한 것은 zone-h 에 리스트 되는 다수의 사이트들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최근 해킹 되는 국내 사이트를 보면 소액의 금액으로 호스팅 서비스를 해주는 호스팅 서버가 주로 해킹을 당합니다. 호스팅 서버 한 곳 마다 최소 몇 십개에서 몇 백개 가량의 사이트를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하다보니 APM 을 선호하죠. 대부분 리눅스 머신에 말입니다.
APM(Apache + PHP + Mysql) 조합을 사용하는데 최근 발견되는 취약성의 대부분은 PHP 관련된 Injection 및 외부 파일 실행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또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zeroboard 및 phpbb 관련된 게시판이 해외에서 부터 분석이 되어져서 취약성이 나오는 관계로 서버 권한 획득이 매우 쉬운 상태입니다.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모든 운영자가 보안의 전문가 일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버전 관리 부터 일상적인 운영에 이르기 까지 문제가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인력도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하루에도 몇 천통씩 날라오는 버그트랙이나 취약성 관련된 메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의문입니다.
Internet business 가 활성화 되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호스팅 업체가 생겨 났고 기본적인 솔루션 설치만 가능하면 다들 전문가 입니다. 해외 그 어느 곳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웹 서비스를 운용하는 기업 및 개인 , 사업체가 많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걸맞는 낮은 보안도 있구요.
이런 사이트들을 비교하여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내의 3세대 혹은 4세대 유비쿼터스 망상에서의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증을 하고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세계의 보안 전문가들 다 끌어 모아도 어려운게 사실 입니다.
[이하생략...]
북한의 해킹수준이 얼마 전 모 신문지상에서 CIA와 비교된 뉴스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이 뉴스의 신빙성이 얼마나 검증된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가적 해커육성이나 국가적 보안수준은 CIA와 비교하는 내용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정보(실명)를 하나 더 공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커들이 마음만 먹고 누군가를 골탕먹이거나 그 대상이 개인,또는 단체..또는 사회,국가로 그 타킷이 정해질 경우 우리는 그들의 행동범위에 보다 많은 자유도와 시간을 벌어주는 기회를 마련하는 꼴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로보드..국내에 몇 퍼센트나 사이트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을까요?
제로보드의 취약점은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게시판, 사이트들에는 취약점이 없을까요? 해킹이 어떤식으로 악용될지 상상해 본다면 실로 끔직합니다.
해킹의 최종목표는 가장 빨리 가장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악용하고, 파괴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처럼 보안이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의 실명을 공개한다는 것은, 여러 취약점들을 뚫어가면서 여러가지 모자이크된 정보들을 맞추고, 최종정보를 찾아가는 해커들에게 또 하나의 키를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단순히 개인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정보, 의료기관, 병무기록,기타정보로 덧입혀질 경우 그 정보는 한 개인, 한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며 칠 전 EBS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면 모 대학의 컴퓨터동아리 학생들에게 한 사람의 이름과 성별?을 제시하고 30분동안 그 사람의 보다 많은 정보들을 찾아내는 테스트를 보여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30분만에 그들 거의 모두가 하나 같이 혈액형에서부터 취미 직장등 대부분 정확한 정보를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적인 해커들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모 대학의 평범한 대학생 동아리회원들이었습니다. 실명제를 하기 전인 지금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보안의 취약점들을 통해서 한 개인의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흘려진 정보들이 인터넷 구석구석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예가 수표뒤의 이서처리..
오늘 영국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우리나라의 보안수준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우수해서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고 말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되었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요즘은 누구나 알고 계시듯 인터넷으로 예매하고 문의하는 시대입니다. 항공사 게시판에 당신의 실명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상당히 기가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보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있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정보의 이용가치가 얼마나 있는가?로 연계된 해커들과 하나씩 하나씩 데이타베이스화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기가 막힌 이야기 입니다...우린 너무 오래 전부터 안전 불감증에 빠져 버린것 같습니다.
테러리스트는 너무 거창한가요? 스토커, 미치광이들은 어떨까요? 핸드폰,집전화기에 스토킹하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라온 자신의 실명을 통해서 싸이월드의 공개된 사진을 검색하고, 기타 다음검색등에서 사람찾기도 해보고, 여러가지 검색결과를 취합해서 한 사람 인생 종지부 찍게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일까요? 요즘은 디카도 한 몫 단단히 차지하죠. 누구나 다 기자가 되어서 기사거리를 올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악용될수 있는지 법적제도가 완비되지 않는 동안은 수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변태적인 인간들이 이곳 저곳 게임방등을 전전하며 타인의 실명을 이용해 악의적인 행각을 보다 더 쉽게 벌여간다면, 우린 인터넷을 파란나라가 아닌 다시는 접속하고 싶지도 않은 어둠의 바다로 만들어 버리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익명시대의 수십배 강도에 달하는 확실한 "확인 사살"들의 위험속에 그 누가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겠습니까?
실명제는 또한 정보블로커들에겐 상당히 감동할만한 핫이슈입니다. 당신의 단순한 개인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 소규모 집단이나 회사, 더 나아가서 거래처, 결국엔 대기업, 여러 소속기관등 방대하고 막강한 정보는 = 바로 돈으로 연결됩니다.
지금같은 보안이 취약한 상황에서 실명제를 한다는 것은 정보블로커, 판매업자들을 떠오르는 IT직종으로 본의 아니게 국가가 육성하고 말았다는 비난을 피하가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정말로 어이없는 정책입니다. 지금처럼 취약한 환경속에서 실명제마저 한다면 그 게릴라적인 피해와 파급효과를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익명성이 지켜지는 현 시점에서도 누가 언제 얼마만큼의 정보들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그 실질적, 잠정적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공신력있고, 정확한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장치도, 법제화된 보상정첵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히 주로 몇몇 기업들의 피해규모가 보고 되고 있는 것으로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는 실정이죠. 또 상당수 피해사실도 기업이미지등으로 은폐또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실명제 이후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피해규모가 줄어들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전혀 설득력이 없죠.
몇 몇 분들이 KT의 원스톱 서비스, 종량제, 실명제의 관련성을 말씀하십니다. 거대독점기업, 네이버등의 포탈 사이트가 결국 정보 하청업체 전락등..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기에 빼겠습니다. 아울러 정치적인 언론통제 부분도 다른 분들이 언급해 주셨으므로 제외합니다.
실명제는 선택일 뿐 결코 유일하고 확실한 그 무엇이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의 태생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해야한다면, 먼저 대한민국 인터넷의 모든 사이트와 구조적인 보안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실명제를 해야한다면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와, 실명제를 실시하는 국가간의 정보보호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범 국제적인 규약과 기구, 안전장치,와 피해시 보상정책등의 표준규약들이 논의되고 입법화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의 상황에서 실명제를 한다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입니다. 지금처럼 헛점투성이인 인터넷 보안상태에서 실명제를 한다는 것은 모래위에 63빌딩을 건설하자는 논리인 것입니다.
지금의 기술적 환경에서 실명제는 필수가 될 수 없습니다. 실명제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우리나라의 보안수준도 세계최강이 된 후 실명제를 한다면 괜찮아 질까요?
그럼 아마도 전세계 해커그룹들의 최종 탈환 성지코스로 지목될 것입니다. 그 보안의 성벽을 건축할 국가적 비용으로 건전댓글문화캠페인과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죠.
그렇다면 과연 대안은 무엇일까요?그 대안은 내 자신, ,기업,사회 ,국가 우리 모두가 그 방법들을 고민해야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터넷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실명제에 민감한 실질적 이유?]
실질적으로 실명제에 민감한 이유는 정치인들에게 집중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도나도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하려 했지만..날마다 계속되는 성인광고, 자신들의 명예훼손이나 공격성 발언, 근거없는 소문등으로 속앓이를 앓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정치인들의 개인홈페이지는 건전한 토론의 장보다는 반대당의 알바들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집단적 무리들에 의한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아주 액기스의 큰 사건들의 전모를 알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실명제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친일명단공개등과 관련해서 특정정당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것과, 실명제 적극추진에 나선 이유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을 위해서?? 전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들이 실명제를 한다고 추적 가능하고 효과적인가? 입니다. 거의 전문적 정치모략의 경우엔 선거시즌 얼마든지 게임방등을 돌아다니며, 이미 유포된 여러 개인신상정보를 활용해서 배후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이제 사이버폭력죄를 신설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현재 이것이 실용화될 경우 민간인들까지 좇아다닐 한가한 검,경이 얼마나 될까요? 1200만 인터넷 유저의 3/1이 이미 사이버폭력범죄자들일텐데 말이죠..
이건 사실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특정 정당비방이나, 특정 정치인들의 명예훼손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달콤한 사탕을 물려주는 것이죠.. 순진한 중고딩분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여러분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제압하고, 검,경이 보다 편하게 일하려는 장치이지, 여러분의 인터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실명제로도 현재 범죄는 잡을 수 없습니다. KBS,SBS등의 방송게시판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곳은 이미 실명제이지만,,욕설이 난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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