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담배값을 한 갑당 5백원 인상하기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변수를 생각할 때 다음 달 인상은 다소 힘들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임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휘발유에 대한 세금만큼이나 복잡하고 많습니다.
2천원짜리 담배의 경우 제조원가는 고작 707원 전체 35%선
반면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건강증진금등 6가지 세금은 천93원으로, 판매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담배값 천 원 인상을 목표로 150원인 건강증진금을 354원으로 한 차례 올리며 담배값을 5백원 인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다음 달 중 200원 추가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한 갑당 354원인 담배의 건강증진 부담금은 558원으로 204원 높아지고 다른 세금들까지 올라가면 담배값은 9개월만에 다시 5백원 인상됩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담배값 인상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백원 추가 인상을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담배소비세등을 높여야 하는데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처리를 미룰 수 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금이 금연과 무관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속에서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의 경우 여야의 의원수가 똑같다는 점도 담배갑 인상이 10월 이후에나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위 기사는 타 사이트에서 퍼온 것임을 밝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위 내용을 보시면 담배값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올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 역시 곧 무너질 탑이 될것입니다..
동전이 500원짜리 밖에 없는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500원 인사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데이터에는 500원 인상시 금연률이 몇%가 된다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잘 분석해보면 담배값을 아주 고가로 만들어 버리면 금연률은 아주 높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데이터 입니다...
과거 2회 500원 인상결과 흡연률은 거의 변동이 없고 일시적인 금연 열풍만 불었다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얼마전 500원 오를때는 사재기 때문에 지난달에 정상적인 판매로 복구 되었다고 하죠...
정부가 강력한 금연정책을 하겠다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500원 올려 결국 세수입만 증가시킨다는것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500원 인상은 결국 돈없는 사람 주머니만 가볍게 하는 정책이며 꽁초담배를 피우는 생기는 원인입니다.
진정 정부가 금연정책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생산/판매를 금지 시키면 될것이고 아니면 최저가가 10만원(1보루[10값] = 100,000* 10= 1,000,000)에 팔고 현재 아무데서나 파는 담배를 시.군 단위 1개 케이티 엔지에서만 판매하고 1인당 1갑만 팔면 금연률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완전 금지를 시켜버리면 금연이란 글짜를 타임머신 속으로 들어가겠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담배세수입 감소로 인한 타 세금 인상이 없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경제학 공부를 하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가재정과 지방제정의 큰 부분이 담배세로 매꾸어 진다는 사실을요... 지방은 최대 17%(공사 5개중 1개는 담배로) .....
저도 흡연자 입니다.... 500원 올랐을때 마다 금연 실패...
하지만 값당 10만원에 시에서 1곳에서만 판매하고 1갑만 판다면 금연할수 밖에 없죠..
제가 생각하는 이번 담배값 인상역시 조세수입증가일뿐 흡연자를 위해 쓰여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흡연자를 위해서 쓴다면 금연을 위한 여러가지 의학적인 처방을 할수 있는곳을 상설개장해야 하지만 아시다 시피 한달에 1~2번 정도...
이글을 보면서 비흡연자들과 흡연자들이 저에게 많은 질타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담배를 피기는 쉬우나 끈기는 어렵다는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가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