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북핵문제 해결위한 6자회담에서 한. 미. 북.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하여 논의를 가졌단 보도가 나왔다.
나 자신 군에서 25년 장기근무하다 전역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거론된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가 되질 않아 관련 자료를 검색 확인한 내용을 싣고자 합니다.
625전쟁 후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방지와 위기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반세기 동안 그 기능을 발휘해 왔다 볼 수 있지요.
우리정부가 지향하는 평화체제란 “남북간 상호 불신과 대결 위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족공존과 공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국정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평화체제 구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 상황,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세계평화에도 크게 이바지 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