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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0.1% 경기하락 때문에 부동산 폭등 그대로 두자는 수구들

 
<<자료--1>>
올해로 40년째를 맞은 해외건설 수주활동이 제2의 황금기를 맞았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외화가 늘어난 중동지역 국가들이 대규모 공사를 잇달아 발주하면서 올해 해외공사 수주액은 8년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조달시장과 건설시장이 개방되는 추세여서 연간 3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해외건설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해외건설 특수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들뜬 분위기다. -동아일보-

<<자료-2>>
○ 해외건설, 제2의 황금기를 맞다

올해 들어 9일까지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공사 수주액은 66억100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42만7000만 달러)에 비해 50% 이상 늘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이달 말에는 지난해 총수주액(75억 달러)을 넘어서고 1997년(140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이 1965년 11월 태국 빠따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공사(512만 달러)를 수주하면서 시작된 이후 40년간 연간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1981∼83년과 1996∼97년 등 모두 5차례다.

1981∼83년에는 중동지역 공사 비중이 전체 해외공사의 85∼93%로 압도적이었다. 오일 달러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던 시절이었다.

1996년과 1997년은 국내 건설업체들이 동남아시아 국가에 자금을 대고 사업을 하는 투자개발형 사업 중심이었다. 외환위기 직전이어서 이후 중도에 무산된 사업이 많았다.

올해는 고유가로 주머니가 넉넉해진 중동국가 공사가 전체 수주액의 70%를 넘는 46억4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올해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넘으면 20여 년 만의 쾌거”라며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수주하는 공사는 수익률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민형(金旻炯) 연구위원은 “1980년대까지는 인건비를 챙기는 수준이었고, 1990년대는 무모한 추진으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사례가 많았다”며 “최근 수주하는 공사는 고부가가치인 석유화학 플랜트 위주여서 이익이 매우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역시 오늘 뉴스를 검색해 보니 건설산업연구원에서 [8/31대책이 건설경기 다 죽인다]고 난리군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하지요.

그러나 거시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냉철한 판단력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국은행 자료를 그대로 발췌해서 올립니다.

- 8/31대책의 부문별 파급효과 추정 (한국은행 보고서 일부) -

1. 단기효과
(1) <시나리오Ⅰ>--전국 주택가격이 2006년말까지 현재보다 3% 하락(강남 10%, 수도권 5%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ㅇ GDP 성장률은 금년 하반기 중 0.02%p, 2006년 중 0.09%p 하락

ㅇ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년 하반기와 2006년 중 각각 0.01%p, 0.05%p 하락

(2) <시나리오 Ⅱ>--전국 주택가격이 2006년말까지 현재보다 6% 하락(강남 20%, 수도권 10%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ㅇ GDP 성장률은 금년 하반기 중 0.04%p, 2006년 중 0.18%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년 하반기와 내년 중 각각 0.02%p, 0.11%p하락

⇒ 주택매매가격 하락이 소비 및 건설투자 위축을 통해 성장률을 낮추더라도 경기회복세를 꺾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

2. 중장기효과
(1)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 하향안정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물가는 안정시킬 것임

ㅇ 성장잠재력 증대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BOK04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더라도 소비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안정으로 실질구매력이 높아져 2차 연도 이후 증가로 돌아서며, 성장률도 3차 연도부터는 소폭이나마 증가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남

ㅇ 그런데 주택가격 안정에 따른 경제의 고비용구조 개선 및 계층간 富의 불균형 문제 완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증대되는 효과를 감안하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모형에 의한 시산결과보다 훨씬 클 것으로 평가됨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한 평가>>

(1)한국은행 보고서의 고백대로 위의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져오는 성장잠재력 증대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시적인 경기위축효과는 강남 20% 하락-수도권 10% 하락 시나리오 하에서도 2005년 0.02%, 2006년 0.2% 하락율에도 못 미친다.

더구나 정부가 강남 이외의 주택하락을 방치 하지 않고 강남만 하락시키는 대책을 강구할 경우에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GDP 하락율은 2005년 0.01%, 2006년에는 0.1% 하락율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0.1% 하락율이 걱정 되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져오는 무형의 엄청난 성장잠재력 증대효과]를 포기한다면 초딩들도 웃어버리고 말 것이다.

다만 강남만 20% 내리려면 재경부 주장대로 금리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고 다른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금리인상 해 보았자 IMF 때처럼 강남사람들만 이득 본다.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리고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자금이 유출된다는 징후도 없다. 원래 모든 시장의 움직임에서는 사전징후가 나타나는데 현재 국내자금 유출 징후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자금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라는 진단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2004년 연말에 나는 강남 부동산 가격을 10% 이상 인하하는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5년 상반기에 강남가격이 20%가 추가로 오르고 말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제부총리 목표대로 2004년 연말 수준까지만이라도 내려 보자라는 생각인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수구들의 스피커가 20% 오를 때는 [부동산투기를 못 잡는다]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 20% 정도 내리자고 하니까 [경기가 다 죽는다]고 난리를 친다.

내가 수구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놈들이다.

100보 1000보 양보해도 강남 아파트 가격 20% 다운에 GDP 하락율 0.1%면 충분하다. 이것도 무서워한다면 개혁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워야 한다.

다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소외 되어온 단독주택/연립/강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다.

ⓒ한강


2005-09-15 0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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