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05-09-30 ]-李총리 "재경부ㆍ예산처 1급 내가 잡을 것"
"재경부,예산처 1급들은 내가 아주 준엄하게 잡을 것이다. 괘씸하기 짝이 없다 ."
"국가의 중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장관을 해임시킬 수밖에 없다. 내 가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고위당정회의 직후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에 대해 적개심에 가까운 분노를 드러낸 것 으로 밝혀져 관련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사회안전망 대책의 내년 사업비.고위당정회의에서 빈곤층 지원 등에 2009년까지 8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사회안전망 대책을 발표했 으나 당장 내년에 집행해야 할 사업비(2조8000억원)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
이 총리는 6개월 전에 재원마련을 지시했는데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서로 핑 퐁을 치는 바람에 예산반영이 안돼 정부정책이 신뢰를 잃고 자신 또한 두 부처 에 놀림을 당한 꼴이 됐다며 반드시 기강을 잡겠다고 격노했다는 전언이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두 부처에 자료를 요청할 필요없이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이 중심이 돼 예산을 직접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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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짧은 기간 재경부에 있었지만 그 때의 경험은 나에게는 물론 큰 재산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재경부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물론 그것은 재경부 탓만은 아니다. 재벌과 당시 권력자가 다이렉트로 연결된 정경유착의 시기였으므로 재경부의 운신의 폭은 생각만큼 넓지 않았다..
재벌들은 재경부 신경 안 쓰고 당시 청와대와 직거래하면서 국내 금융기관들을 사금고처럼 이용했기 때문에 재경부가 이들의 동향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IMF를 생각하면 진짜 코메디다. 채권자인 은행이 재벌들의 과잉투자의 위험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은행은 이들에 대한 중요 정보를 중앙은행과 재경부와 공유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먹통이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후진국 꼴통 수준인 것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권력자와 직거래하면서 금융기관을 발바닥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굳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며 모험할 필요가 없었다. 정부가 할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액만 대출하면 끝이었다..
금융기관들이 채권자 입장에서 기업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재벌들 눈치보기에 바쁘다면 금융기관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더구나 당시 재벌들은 금융산업이 미래산업이라면서 금융사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사금고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들 재벌사 금융사들은 한국 금융업 발전에 기여했는가?? 하나같이 다 실패했다. 카드사들의 경영상태 엉망진창이고 삼성생명도 IMF 당시 거의 빈사상태에서 겨우 살아났으며 지금도 삼성생명 상태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건희가 삼성생명을 안고 가는 것은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 때문이지 삼성생명이 알짜기업이서가 결코 아니다. --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증권..하나같이 다 실패한 케이스다. 삼성카드에 대한 그룹차원의 부당지원은 다 아실 것이다. 삼성카드를 안고 가는 것도 물론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 때문이지 삼성카드가 알짜기업이서가 결코 아니다..
만약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정리된다면 삼성은 금융사들을 대부분 매각하게 될 것이다. 이건희는 금융업진출에서 100% 실패했다..
다만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려니까 이 애물단지들이 필요할 뿐이다. 이들 금융사들을 위해서라도 이들은 삼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벌의 사금고로 남아 있는 한 금융사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총수의 말 몇 마디에 따라서 그룹 내 부실기업 지원이나 하고 있는 재벌의 사금고들..이런 시스템 하에서 이들이 발전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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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이렇게 부적절하게 혼재되어 있으면 서로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 재벌금융사들이 총수 눈치보기 살피기에만 급급하다면 어떻게 자생력이 길러지겠는가??
금융사의 자생력은 대한민국의 숱한 기업들을 콜롬보처럼 탐방하고 분석하면서 그들의 신용도와 미래성장가능성을 자체평가하는 과정에서 길러진다..
그런데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 <특정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 예측>이다. 이것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증권맨들은 대박을 터트리고 대성공한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다. 기업대출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금융맨이라면 그는 바로 <마이더스의 손>이다. 그런데 전세계적인 유능한 금융맨들도 이 부분에서 높은 타율을 기록하는 사람이 의외로 드물다..
금융업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도 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박의 매력도 있으며 <어렵지만 고위험고수익이 보장되므로>매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하우가 축적된다는데 이 산업의 매력이 있다. 그러나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로 연명하는 금융사..총수 눈치만 보면서 연명하는 금융사..이들에게 어떻게 한국 금융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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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 행사가 있어서 장관/국장들/그리고 각 직급 공무원들 이렇게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재경부는 군대 이상으로 군기가 강한 부서다. 원래 힘 있는 곳은 군기가 쎄다. 검사들 폭탄주 문화는 재경부에서도 동일한 문화다..
그런데 장관이 있는데도 국장들이 지들 멋대로 난리법석이었다. 술자리도 아니고 각급 직원들이 즐비한데 안하무인이었다..
그 때 생각한 것은 [모피아의 힘]이었다. 사실 재경부 국장이면 무서울 게 거의 없다. 짤려도 오라는 데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나중에 뇌물먹고 감옥 갔다 온 당시 차관도 뉴스를 보니 지금 삼성고위직이 있다고 한다. 정통코스대로 차관보/차관/장관을 거치면 더 좋겠지만. 글쎄다. 그런 것 꼭 안해도 된다..
사실 재경부 장관/차관은 얼굴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재벌들이 영입해도 언론의 감시망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오히려 고참 과장이나 국장을 영입하는 게 재벌들에게는 훨씬 쏠쏠할지도 모른다. 언론 감시도 피해가고 20여년 근무했으면 인맥도 탄탄할테고..
요즘 대통령이 금산법에 대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미적거리는데 이 자들이 대통령과 함께 이건희 눈치도 동시에 본다는 데 대해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예리한 분석력의 소유자 이해찬 총리가 이들의 조폭 습성을 교정하는데 본때를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 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