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아 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0년 이상된 기존의 국방체제로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따라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력은 줄이고 첨단전력은 강화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입증 했듯이 현대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첨단무기로 무장한 정예 화된 군대가 필수라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도 정예강군이라 생각하며, 나는 예비역의 한사람으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지향하는 국방개혁에 동참하며 한마디 하고자 한다.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중점은 두 가지다 먼저 병력축소로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간부와 병의 비율이 현재25대75에서 40대60으로 조정해 간부는 늘리고 병은 줄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병력을 축소하는 대신 첨단무기로 보충해 전체적으로는 전쟁수행능력을 오히려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며,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된 첨단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개념이다.

또한 병역제도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징모혼합제로서, 자발적인 복무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병제와 숙련병을 확보할 수 있는 유급지원병제도를 도입,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모병제의 장점을 수용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 이처럼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과 병역제도의 개선은 시대의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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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파란 '05.10.14 12:27 AM 신고
   옳소
   그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다만, 우리 대한민국 장군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최고 사령관의 계급은 그 나라 안에서 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휘하 병사의 수가 최고위 계급을 설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군요.
   그래서 미국은 원수가 두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구요.
   리비아는 최고 사령관이 중령이라는 군요.
   아마도 한국의 장교들이 대거 짤려야 할지도... ↓댓글에댓글

1. 1. 옳소 그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다만, 우.. 파란 '05.10.14 12:2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