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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시다바리는 괜찮고 장관 명령은 같잖다?

 
돈으로 법을 얼마든지 사고파는 시대에 검찰 독립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차라리 모순일지도 모르겠다. 그럴싸한 법률지식과 퇴직 후에도 막강하게 발휘되는 수직적인 선후배질서하며 인간관계를 무기삼아 죽는 날까지 철 밥그릇을 움켜잡고 사는 흉물스런 인간들이라고 단정 짓는다면 쪼까 언짢으실라나?

불명예인지 딱 맞는 표현인지 ‘떡값청’이라는 소속된 조직을 지칭하는 단어가 시끌벅적하게 세상을 도배할 때 발끈해가며 명예훼손을 운운하고 길길이 날뛰던 자들이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던 후속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보도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도하고 부풀리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뻥 튀겨가며 부풀리는 썩은 언론들 뒤편에 선 채 이제나 저제나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나 있지나 않는지 하는 의구심도 당연지사로 드는 마당이다.

검찰이라는 곳이 죄지은 사람, 법을 어긴 사람 잡아 들이는 곳일까? 아니면 출세를 위한 아니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거쳐 가는 정거장일까? 아니다. 부여받은 권한을 직접적으로 적용시키고 쓰기보다는 대충 폼 한번 잡고 헛기침만 해도 알아서 기는 판국인데 굳이 피곤하게 세상살이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사표도 내기 전에 재벌들에게 눈도장 찍혀가며 귀하디귀하신 몸으로 대우받아가며 나오기가 무섭게 자리를 잡고, 막강한 자금 지원은 기본에 정보력과 자본권력까지 등에 업음은 물론이요 평상시 관리해온 후배들 잘만 구워삶으면 이 세상에 감히(!) 거칠 것이 없으니 저승에 염라대왕이 부러우랴~ 옥황상제가 아쉬우랴~!!

여기에 사법질서 수호에 법질서 확립이라는 뻔하고 뻔한 입에 발린 소리를 잊지 않고 해주는 센스까지 겸비해주면 딱 노래방 18번 되겠다. 아~! 참 떡값청 나리들이니 노래방은 좀 그렇고 룸싸롱 18번쯤 되려나? 아무렴 어떠랴~ 법으로 확실하게 상위직급 보장해주며 나라에서 꼬박꼬박 월급 챙겨줘~ 내로라하는 재력가들이 틈틈이 용돈 챙겨줘~ 법률기술자로 남은 평생 보장받아~ 요즘 말 많은 삼성그룹의 어느 계열사 CF카피처럼 인생은 길다.

선배들이 보여주지~ 인생을 즐겨라~!! ♩ 이건 또 어떤가?

♩ 검찰청 끝났어~ 떡값청이야~! ? 이것도 괜찮고..

일제 식민체제하에서 벌였던 만세운동은 조국해방과 국가독립을 기원하며 목숨 걸고 펼쳤었는데 떡값청 소리 듣는 검찰청은 무엇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 독립을 외쳤을까? 안 그래도 여기저기 상식 밖의 권한과 강고하고 단단히 틀이 잡힌 그들만의 네트워크 구축이 국가발전과 사회정의확립에 뿌리 깊은 암초이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판국인데 말이다.

줘도 못 먹는 개뼈다귀 인생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뜻을 모아 관련 소송을 벌일 때 이 나라 검찰청은 담당 검사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기소를 미루고 결국은 5년의 공소시효(상법상 특별배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를 넘기고 말았는데, 재벌눈치는 뻔질나게 보면서도 법으로 명시된 장관의 수사지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한마디로 못해먹겠다?

참여정부 들어서야 비로소 공소시효(특가법상 배임)를 24시간 앞두고 기소했다는데 차떼기 한나라당이 정권 잡았다면 과연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몰골을 하고도 이런 뻔뻔한 작태를 하고도 그 입으로 검찰 독립을 외치고 수사권지휘에 대해 감히 왈가왈부 논하고 싶은지 떡값청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데.. 직무유기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어떨까?

잘하면 독립(?)도 하기 전에 감방에서 콩밥부터 먹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나라에서 주는 녹을 꼬박꼬박 받아먹어 봤으니 숙박과 함께 삼 시 세끼도 해결해보면 그것도 참 볼만 하겠다. 사람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세금을 생활비와 생계비로 평상시 써왔는데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는 치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다.

삼성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계좌추적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모양새로 한껏 으름장과 함께 갖은 폼새를 다 잡고 있는 떡값청인데, 그전엔 뭐하고 이제와 이리도 설레발을 쳐대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미 떡값청 출신으로 그룹 법무팀장에 자리 잡은 법률기술자가 압수수색을 예상해 재난대비(?)에 임하듯 사전에 충분한 예행연습은 물론이요, 중요한 자료는 전부 폐기처분했다고 쓰레기 언론들이 비웃듯 보도했는데 뭐 좀 건질만한 것이 나올까 싶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자작 쿵작~ 할 것도 아니고 수사에 최선을 다했는데 어쩌구~ 저쩌구 해서 수사종결 또는 어설픈 마무리.. 대충 이런 식으로 때울라치면 꼴같잖은 언론플레이는 당장에 집어치우는 게 좋다. 뭔가 있을 법하고 대단한 일을 진행시키는 것처럼 겉포장만 그럴 듯하게 해온 지난 이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에 그렇다. 아울러서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 벌이고 쇼했다고 국민들이 알아주길 기대하는 것도 큰 오산이다.

명예는 법정에서 재판 벌인다고 되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나가고 간직해 나가고자 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며 보존되어 지는 것이고, 수사권 지휘나 조직으로서의 독립성도 독불장군처럼 주구장창 외치기만 한다고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과 일반상식에 입각하고 근거했을 때 호소력을 갖는 것이다. 법전 외우는 기계로서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저절로 명예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단 한 명에 학자의 견해에는 국가기관에 소속된 조직원이 미친 개떼처럼 들고 일어나면서도, 진정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빤한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의 엄청난 훼손과 붕괴 앞에는 입 꾹 닥치고 살아온 주제에 가당치도 않은 수사권지휘를 왈가왈부 들이대는 그대들.. 줘도 못 먹는 개뼈다귀 인생들.. 너나 잘 하세요~!!

ⓒ일반대중


2005-10-14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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