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원이 내 차에 딱지를 붙였다. 나의 불법주차를 단호히 응징하고, 피같은 내 지갑에서 몇만원이라는 거금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 막강한 권력. 그럼 그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가 주차단속원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닐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 그 주차단속원이 휘두르는 권력의 정체는 무엇일까? 내가 알기로 주차단속행위라는 권력은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이다. 그리고 그 구청장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사람이다. 오호라.. 결국 그 주차단속원의 권력은 내가 사는 구의 주민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어떤 주차단속원들은 자신의 권력이 주차단속원 시험 합격으로부터 나온다고 착각하며 산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법무장관에게 한껏 개기다가 사표를 내던졌다. 위임받은 권력이 감히 선출된 권력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착각의 화신이 아닐 수 없다. 총장의 그토록 당당한 검찰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위임받았을 뿐이다. 즉 검찰권의 실제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은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그것을 위임했고, 검사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아 잠시 그것을 대행하는 법률실무자일 뿐인것이다. 이치가 이런데도 일국의 검찰총장이라는 임명직 공무원이 대통령에게 개겼다. 자신의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도 모르는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 혹시 그 양반 검사로 재직하는 내내 자신의 권력이 사법시험 합격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도대체가 기본도 모르는, 자신들의 임명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위윔받은 것이라 착각하는 무식한 작자들이 너무나 많다.
말단 주차단속원도 구청장에게 "내가 주차딱지를 때던지 아니면 눈감고 봐주든지 그건 내 권한"이라며 대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법시험씩이나 합격한 고위 임명직 공무원들이 이 평범한 이치를 모른다. 일부러 모르는척 하는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것인가? 주인이 누군지도 못알아보고 함부로 으르렁대는 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 모든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은 투표로 누군가에게 그것을 잠시 위임할 뿐이다. 임명직들은 그 자리에 낄 자격이 없으니 잠잠하라. 억울하면 사표쓰고 니가 직접 출마해서 권력을 위임받아라.
덧굴) 대통령에게 개기는 그 기백으로 재벌들한테도 좀 개겨보지 그랬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2조도 모르는 얼치기 법률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검사짓을 하고 있다. 기가 차고 하품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