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충돌
[문화일보 2005-10-25 14:26]
(::열린우리 “빨리 해라”-한나라 “철회하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빠를수록 좋다”(열린우리당),
대북 방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철회돼야 한다.”(한나라당)
25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 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핵 심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중인 자주국방론과 연계돼 있다. 열린우 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작통권을 조기에 환수해 자주국방을 이뤄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작통권을 환수하면 한·미동맹에 균열 이 오고 군 전력이 극도로 약화돼 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반대했다. 심지어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양국 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양국이 협의 중에 있다.
한나라당은 아예 환수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감성적인 자주 논 리가 자칫 자주국방을 훼손한다”는 게 이유이다. 이방호 의원은 “첨단전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 히려 대북 방위체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쟁억지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 북한의 오판에 의한 남침 위험을 증대시켜 무력적화통일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닌가”라고 윤 장관에게 따졌다.
송영선 의원도 같은 논리를 들어 철회를 주장하며 “노무현 대통 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 등을 통해 이를 언급하는 등 앞장서고 있 는 것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송 의원은 “자주국방 역량이 충 분치 않은 상태에서 대책없는 열정으로 국가방위전향상 노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정부가 작통권 환수 논의 를 미국측에 제안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독자적인 작전계 획 수립 및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환수를 늦출 이유가 없으 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김혁규·강성종 의원 등 도 “작통권 환수는 시대적 요청이나 일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한국에 이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강 의원은 “국방개혁과 함께 작통권환수로 자주국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는 군사주권 확보차원뿐 아니라 호혜적 한·미동맹실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동북 아 안보 불안요인 해소 등을 위해서도 즉각적인 환수조치가 필요 하다”고 말하면서 한나라당과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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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체 뭐하자는 정당인지... 미국 공화당 2중대인가?
헌법과 더불어 한 국가의 근본을 지탱하는 주요한 기둥이 바로 전시작전권이 아닌가?
2차대전의 책임이 있는 일본조차 지네 나라 군대를 가질려고 저리 난리를 치는데 대체 대한민국은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우리나라 군대조차 맘대로 갖지 못한다는 걸까? 전시에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군대를 군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전쟁이 나면 행정부의 권력은 국방부가 장악하고 그 국방구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한미연합사령관이다. 즉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미국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이렇든 국가 주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해도 좋을 전시작전권을 남의 나라손에 두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의 정체성이 대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강정구의 주장이 저 사람들의 주장보다 얼마나 더 위험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언젠가는 환수해야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고? 언제? 대체 언제 그 때가 올까? 내 손자가 할아버지가 되어야 그 때가 오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