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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대한 질문...

 
지금 교수같지도 않은 한 교수의 말 때문에 온 나라가 다 시끄럽군요. 덕분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국가보안법 문제가 불거졌을때 이런 말이 나왔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광화문네거리에서 '김정일장군 만세'를 불러도 막을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광화문 네거리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것은 국가보안법으로 막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조기를 흔들면서 '미국의 52번째 주로 들어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막을수 있을까요? 북한에게 망하든 일본에게 먹히든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은 똑같은데 말이죠.

실제로 인터넷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수많은 친일카페나 친미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까페 운영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하자는 목소리는 전혀 못들어본 것 같군요.(만약 친북까페가 등장했다면 당장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았겠죠)

제가 보기에 지금의 북한은 생쥐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 중국이나 일본은 늑대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은 50년 전에 생쥐에게 한번 물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아프게 물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생쥐만 보면 히스테리에 가까운 거부반응을 보이죠.
생쥐를 막을 수 있는 쥐덫만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있다가 늑대에게 잡혀먹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05-10-26 22:14:02
1837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핫도그 '05.10.27 7:38 AM 신고
    귀하신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 미국의 52번째 주로 들어가자고 주장하는 얼간이는 -- 곤장 1000000만대 때린후... 북한 김정일에게 보내면,김정일이가 알아서 뜨끈뜨끈하게 처리해줄 겁니다. (어쩜 김정일이가 보낸 지능 높은 간첩일수도 있겠지만...)

    * 국가보안법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불순세력으로 부터 지키기위한 법입니다. 물론, 이 법이 제정된 근본 이유는....북한의 독재체제로 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들었지만..이중간첩 행위, 그리고 더 나아가..자유우방을 포함한 모든 우방국가들 국민중에, 불순세력까지 포함하고있습니다.

    * 김일성이 생쥐가, 김정일 생쥐를 낳아, 세습독재하고있으며.....김정일은 김정철 생쥐를 또 낳고 세습교육중입니다. 발등의 불부터 끄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쪽으로 번지는 것만은 막아야 되지않겠습니까?

    * 과연 북한은 죽었거나 죽을수있는 생쥐입니까 ?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은 절대 붕괘하지 않는다"라고 유엔에서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계속되는 무상원조로 김정일 독재체제를 연장시키고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정책입니까?

    * 꺼진 불도 다시보아야 함에, 다 죽어가는 불은 더더욱 다시 보아야 합니다.

    * 저들이 다시 살아나, 재남침의 하는 방법은 두가지중하나,
    > 저들 스스로 자립하여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 대한민국이 국론분열, 경제파탄, 또는, 현 노무현 정부의 단순한 친북정책을 넘어선... 세습독재 보호정책으로 북은 일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 60년을 또 기다려야 다음 기회가 올겁니다. 읽어주셔 고맙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참솔 '05.10.27 9:08 AM 신고
    핫도그님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의 적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은 작은 적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역시 커다란 피해를 입고 50년대의 폐허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겠지만 어쨋든 '이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웃음을 짓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 뿐일 것입니다. 싸우는 조개와 갈매기 옆에서 어부지리를 얻게 될 테니까요. 과연 우리가 조개나 갈매기가 되어야 할까요?

    이미 북한이 살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스스로 살아나기에는 수십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북한에만 얽매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 안타깝군요. 마치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이리소굴에서 '저 쥐에 물리면 죽는다' '아니다'하고 싸우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3. 3. 참솔 '05.10.27 9:17 AM 신고
    한가지 더...
    그리고 이 안건의 근본적인 물음입니다만, 왜 친일까페나 친미까페의 운영자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지 않는지요? 위에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불순세력으로부터 지킨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불순세력이 아닌가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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