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기본법안”이 국방부 인터넷 홈에 25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있어 주의 깊게 보고...
다음달 국회에 상정될 개혁법안은 총 5장 (39개조와 2개항의 부칙)으로 돼있고, 법제화문제는 국회승인을 거쳐 정당성과 국민적 참여, 개혁의 일관성.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국방전력의 질적 약화문제는 “가장 큰 의미는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정보.기술 집약형의 질적 군사력 구조로 전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 군사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문제점들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안보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성을 갖고 대처한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지요.
일부 반군세력과 국민들은 국방개혁안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반대 아닌 반대를 주장해서도 곤란하며, 국민의 전폭적인지지, 성원아래 미래 첨단 과학군으로 거듭 발전해 주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900여 회의 외침을 받아 왔건만 오늘날 국민의 안보 불감증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미 6·25전쟁 기념 공원에는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글귀를 새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