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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려면…

 
신문지상에 보면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들의 첨단군비경쟁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라크전에서 보듯이 첨단과학기술발달로 정보화·정밀화·등 현대전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내부에서도 급속한 핵가족화·노령화 등으로 징집자원이 감소하는 현실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우리 군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의 방향도 군사태세, 자주화, 조직, 정예화, 무기, 첨단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필자의 견해도 국방개혁은 각 군의 고유한 전문성은 계속 유지시키되 전투력 통합 차원의 합동전력발휘가 보장되도록 하고, 육군은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기동력·타격력 보강으로 전력의 공백을 방지토록 하고. 해군은 연·근해 임무를 해경으로 전환하고, 잠수함전단과 항공전단으로 전력을 보강해 사령부급 부대로 구조를 확대시켜야 한다. 해병대의 경우 도서·연안방어, 신속대응전력 등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편해 입체고속상륙작전능력을 보유한 융통성 있는 군 구조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방개혁은 대북 군사대비, 전력화 기간, 예산확보, 병력감축·부대조정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2010년까지 군 구조개편 본격화 단계로 5년동안 상부구조를 개편해, 개혁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는 군 구조 개편의 중간목표 달성 단계로 5년 동안 상부개편을 완료하고 군 구조개편에 따른 추가 전력을 확보해야하며, 3단계는 구조개혁의 마지막 단계로 2020년 목표연도의 전력구조를 완비토록 개편하면 성공적인 국방개혁으로 나가야 된다고 필자는 보는 것이다. 아울러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국민 모두는 정예국군의 모습을 기대하는 바이다.

2005-11-01 1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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