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각 부처에 보낸 메일내용입니다.
너무도 앞이 막막하여 비씨파크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여기에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해양수산부장관님.
2005년 10월5일 국내산 식용 담수어류인 송어와 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었고, 즉시 각 언론과 미디어에 발표되어 영업을 포기한지 벌써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렵사리 생계를 꾸러나가던 송어양식장과 회집을 하고 있던 저희들은 영업정지와 다름없는 이 한달간의 기간으로 부도가 나기 일보직전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정부는 해양수산부에 담당부서만 늘려두고 한달이 지나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답답한 마음을 가눌길 없어 경북 영주 폭포회식당 권기태와 적덕송어장 정 식 두사람이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한 후, 장관님을 뵈려했으나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겨우 비서관님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했지만 저희 뜻과는 관계없이 각 과에 사태수습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니 참고하겠다는 말과 변명만 들어야 했습니다. 하여 이렇게 글로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번 말라카이트 파동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국민들께 바로 알리는것과 담수어 관련 업자들의 생로를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단 세가지로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암물질이 아니라 발암의심물질입니다.
송어는 깨끗한물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발암물질과 발암의심물질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송어는 껍질을 벗겨 회로 내므로 말라카이트가 껍질 부분에 미세하게 남아 있더라도 껍질을 벗기기 때문에 손님상에 오르지 않으며, 말라카이트그린은 코팅성 물질이라 내장에 남아 있더라도 고기의 안팍은 계속 물로 씻기고, 또한 내장은 전량 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암의심물질이나 송어회와 같은 식품은 식용함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둘째, 대내외 발표에 만전을 기해야 했음입니다.
정부는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기 이전부터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하여 이러한 불상사가 갑작스레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설령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었더라도 당황하지 말았어야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밝혀야 했습니다. 또 신속한 검사로 검출되지 않은 송어, 향어는 시장에 유통되도록 해야했습니다. 이번 파동 후 한달이 지나도록 시장에 유통이 되지 않았니 이제 횟집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손님도 없지만 팔 물고기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수부 산하 민물연구소와 도립 민물연구소에서 양식어민들에게 말라카이트그린의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쓰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고 꼭 써야 할 때는 주의하라고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민간 양식장의 물고기는 검사를 의무화 하면서 국립과 도립 민물연구소는 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쓰고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밝혀야지 왜 양식업자와 회집이 죄인되는것입니까. 배운대로 양식을하다 어느날 갑자기 유해하다니 무슨 낯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셋째, 보상의 공정함이 필요합니다
양식어민을 살리기위한 대책으로 해양수산부와 양식협회의 협의에서 송어의 경우 미검출 고기는 kg당 7,000원에 수매하고 검출된 것은 3,500원에 폐기처분하기로 결정을 했다 합니다. 이같은 결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민물횟집을 배제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양식장에 고기가 큰 것이던 작은 것이던 모두 해당하는데 300kg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피해를 본 양식업자와 횟집 경영자 모두에게 공정한 보상이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을 무수한 횟집에 종사하는 분들의 비애를 생각한다면 보상의 범위와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적하고 나열한 것들을 취합하여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보조금은 형평성에 맞도록 책정하며, 수매한 고기는 말라카이트 검출 이전 가격으로 또는 그 이하로 공급되게 해야 하며, 국민의 오해를 풀어주어 시장이 다시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번 사태로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잘못을 바로 잡고 향후 철저한 감시 감독으로 양식업자 스스로 변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생산하겠다는 결의와 다짐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담수어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양식업자 치고 수협자금 안쓰는자 없고, 횟집하는 사람치고 카드빚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번 파동의 후속조치로 미 검출된 송어도 모조리 수매하여 냉동이나 또는 동물사료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현실을 모르거나 우리 같은 사람은 죽던말던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현실성 있는 향후 대책을 속히 마련하시고, 당장에라도 담수어 관련업자들과 그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까지 내몰렸다는 상황을 주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길을 정부에서 직접적인 홍보를 통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5일
영주 폭포 회 식당 , 한국 농원 송어 양식장
권 기 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