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과거에 군사문제를 연구하였던 사람으로 신문지상에서 보니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기본법(안)이 입법예고 됨으로써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개혁의 법제화가 가시화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국방개혁안을 법제화 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는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이다. 이 법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20년에는 우리 군도 효율적인 구조와 첨단 전투능력을 갖춘 선진국형의 ‘작지만 강한 군대’가 될 것으로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문제는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제한된 예산지원 내에서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국방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와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민통제와 운용체계 선진화 등 많은 중요사안이 있으나 무엇보다 한․미동맹관계, 소요예산, 국방개혁위원회 신설과 같은 실질적인 개혁내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미래 안보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문제와 2020년까지 623조 원가량 소요될 국방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지 않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평화는 구호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평화를 위한 국방 프로그램은 힘으로 뒷받침돼야 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국군이 보다 성숙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역동적이며 포괄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산통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되듯이 우리 온 국민들은 “작지만 강한 군대”를 출산하기 위해 산통을 참아내는 국민 결집력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국방개혁 2020이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를 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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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규니 '05.11.10 9:12 AM 신고
   작지만 강한 군대라...
   과연... 장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통일후엔... 커버해야할 영역이 더 넓어지는데 말이죠
   
   단순히 기계화만으로 공간의 확대를 모두 해결할수 있는건 아니죠 ↓댓글에댓글

1. 1. 작지만 강한 군대라... 규니 '05.11.10 9:1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