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어느분이 올려주셔서 읽어보앗는데 한명이죽었고 그피를 뒤집어쓴 두사람이있는데 결국 둘다 풀려나고 그후 검사의 엄무소홀로 미국으로 슝~ 요번에 검사의 업무소홀로 인한피해를 국가배상하란 판결이 내려 졋지만 씁습하네요

97년4월 서울용산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대학생 조씨가 미군속 자녀들인 미국국적의 10대 2명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던중 목과 가슴 등을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용의자 에드워드 리와 존 페트슨이 서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에드워드를 살인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의 유죄선고를 받아냈으나 대법원은 이듬해 4월 에드워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에드워드는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99년9월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당시 살인혐의가 아닌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패트슨은 복역 중이던 98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직후 검사가 출금조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해버려 이후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다.

요번에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는데 어찌판결될지...검사의 업무소홀로 유력한 용의자가 날라버려도 무사한 나라 ....살인현장도 보존안하고 깨끗이 치우는 희한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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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듀오 '05.11.11 6:12 AM 신고
   이내용..
   전에 tv에서 본적 잇습니다.. 그 출국금지가 잠시 풀린 3~4일 정도로 해서 바로 해외로 떳다는.. 그때 tv를 보니까 확실히 바로 출국해 버린 그 사람이 좀 의심 스럽더군요..;; ↓댓글에댓글
2. 2. 도마령 '05.11.11 10:32 AM 신고
   ^^
   요번11월에 그동안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한게 대법원에서 다시 고법으로 돌아가서 소송이 진행 역시 소송은 지루한 싸움
   
   ... ↓댓글에댓글

1. 1. 이내용.. 듀오 '05.11.11 6:12 AM
2. 2. ^^ 도마령 '05.11.11 10:3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