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각 언론 매체를 통해 KT가 그간 준비해 왔던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종량제의 아웃라인이 드러났다. KT 측에 따르면 상한선 6만원, 하한선 3만원으로 하는 부분적인 종량제 또는 정액제로 압축하고 구체적인 세부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세부안이 확정되면 정보통신부와 협의 과정을 거친 다음 빠르면 내년 중반부터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론을 수렴하고 과금 시스템 구축도 남아있어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확신하기 어렵다.
KT가 이렇게 인터넷 종량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상위 1%로 볼 수 있는 이른바 마니아 층이 전체 트래픽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거의 포화 상태에 다다른 가입자에 비해 인터넷망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수입과 투자가 서로 교차하는 불균형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량제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위의 데이터를 보면 KT가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확정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한선 3만원’이라는 문구가 문제이다. 이를 보면 기존 초고속 인터넷 요금과 하한선이 차이가 없다.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요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적게 사용하는 사용자에게서도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종량제하면 떠오르는 ‘적게 사용하면 적게 내겠지’라는 의미가 무색하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하한선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종량제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누차 얘기하지만 인터넷은 수도나 전기처럼 사용하는 그대로 요금을 매기기 어렵다. 사용자가 원하던 원치 않던 화면상으로 뿌려지는 다양한 광고 배너나 홍보 이미지 등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뜨는 커다란 광고 이미지가 자신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 요금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종량제에 대한 요금이 사용자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경우 배너나 이미지가 많은 사이트는 당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고,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과거 56Kbps 모뎀을 사용하던 시절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본다.
행여나 2003년 1월 25일처럼 웜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인터넷 대란이라도 발생되면 사용자의 뜻하지 않은 트래픽 유발은 또 어떻게 요금을 매길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 강국임을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이 초고속 인터넷 종량제로 인해 자칫 인터넷 사업이 크게 위축되지나 않을까 싶다. 한국이 만들어 낸 인터넷 문화인 PC방을 비롯해 연일 해외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는 우리 주변에 상당히 깊게 파고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종량제는 사업자의 수익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충분히 검토해 시행 여부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앞에서 연일 50Mbps, 100Mbps 초고속 인터넷을 떠들어대며 각종 사은품으로 고객을 유치하려는 마케팅도 사업자 측은 각성해야 한다. 뒤쪽에서는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을 더 물리겠다고 하고서는 정작 앞으로는 속도를 내세워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각종 사은품과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니 말이다. 다운로드를 주로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라면 사실 1~2Mbps의 속도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없다.
무조건적인 종량제보다는 대역폭에 따른 서비스 요금을 차등적으로 현실화시켜 용도에 맞는 상품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