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행정도시]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민적 공감대의 미확보이다. 국민적 공감대 확보 없이는 30년 이상의 기간과 46조원이상의 대규모 공사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정책목표로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제기이다.

둘째로 과연 충청권이 행정수도 이전[수도분활]의 위치로써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현재 충청권은 수도권과 접하고 있으며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수도권의 교외화 현상을 촉진할 뿐이며, 이는 충청권 이외의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 잠재력을 흡수하여 더욱 더 비충청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로 경제적 효과이다. 과연 46조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하여 신행정도시를 건설하였을 때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이다. 또한 사업이 시작되면 많은 국책사업에서처럼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그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 액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사회기반시설과 다른 국책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만큼의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넷째로 그러면 과연 통일후의 수도문제는 어떻게 되느냐하는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통일의지 후퇴이고 패배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통일 후에 대한 충분한 고려 미약 등의 문제 외에도 행정부서의 이전에 따른 행정업무중단과 서울과 행정수도간의 원거리에 따른 업무협조의 난이성, 지역균형 개발에 투자되어야할 재정을 행정수도 이전에 사용함에 따른 지역경제의 투자감소 등을 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명운동을 시작하오니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이전[행정도시추진]반대 서명운동 : //www.youngpower.or.kr/signature1/list.php


우익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임 / 우익청년모임[우청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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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땅 '05.12.18 6:29 PM 신고
   나는 오히려 위헌판결한 당시의 '헌재' 때문에, 더 찬성한다.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긴다는게 여러가지 무리가 있다는 건 공감하는 바이나,
   
   난 당시의 헌재판결의 내용이, 서울만이 수도여야 한다는,
   
   서울사람들의 기득권의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젠 더더욱 수도이전을 찬성하는 바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유가 어떻든,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꼴보기 싫단 얘기다. ↓댓글에댓글
2. 2. 하늘나라바람 '05.12.18 6:44 PM 신고
   헌법은 우리나라 기본법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어느누구도 동의 한적이 없는 한마디로 당시의 기득권들이 맘대로 베끼기식으로 만든법으로 현재에도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하는 봅보기가 되는 법이다.
   이글쓴의도는 모르나 바꾸고싶다면 법을 바꾸라 그렇지않으면 지금껏따랐던것처럼 조용히 하자는데로 가는게 우리나라는 누구에게나 이롭다.드로고일어나는이가 많을수록 낭비는더욱 심해지고 빈곤의 악순환만 계속된다. 전쟁이 나서 엎어지거나 그렇지낭ㅎ으면 의인이 나타나 정면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냥 비리를 저지러건 조용조용 넘어가서 나라라도 조용하고 국민이라도 편히 살게 내버려 두길 바란다 그래야 없는국민도 살아가는방법을 정할게 아닌가 도둑질을하건 깡패가되건...힘을 길르건 법을따르던가... ↓댓글에댓글
3. 3. 땅 '05.12.18 7:01 PM 신고
   몇 가지 딴지 걸자면...
   첫째는, 영남권만 공감을 못한 것 같고,
   
   둘째는, 충청권이 적합하지 않으면, 어디가 적합하다는 건지,
   대구나 부산으로 옮기면 적합하다고 할래나?
   제주도는 좀 그렇고, 광주나 전주는 절대 아닌 것 같고...
   단순히 옮기지 말자는 얘기면, 그냥 반대를 위한 핑계란 얘기잖아
   
   셋째는, 경제적효과라는데...
   수도이전문제의 본질은,
   서울에 편중된 부의 '분배'에 관한 문제이기에,
   직접적인'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됨
   '복지'의 문제를 '생산성'의 문제로 호도해서는 곤란....
   
   네째의, 통일 후 수도문제는...
   이미 위헌판결한 그 '헌재'가 그르쳐 놓았는데.....
   헌재의 '관습헌법설'에 의하면,
   북한의 '평양'도 관습적으로 수도가 될 요건이 되기 때문이고,
   해석에 따라서는 오히려 서울을 능가할 수도 있다.
   (고려의 수도중 하나였고,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으니....)
   
   그리고 서울과의 '원거리'에 의한 문제는.....
   반대로 생각하면, 지역과의 '근거리'에 의한 편리성을 의미하니,
   이것 하나만 봐도, 서울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이익을
   말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댓글에댓글
4. 4. 땅 '05.12.18 7:23 PM 신고
   사실상 수도이전의 본질은....
   본래 4대문 안에 있던 수도권이,
   경기도로 확대대고, 그것이 이젠 충청권까지 확대되는 것이니,
   (지하철과 고속철도를 통해)
   결국 충청권사람들은 자신들도 수도권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나 수도권의 확대는, 부의 밀도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기존 수도권사람들은 수도권의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니,
   
   나라 전체로 보자면, 분명 부의 지방분배를 의미하나,
   그 효과가 아직은 경상, 전라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산맥으로 막히지 않은 가까운 전라도는
   그래도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고,
   반대로 산맥으로 막힌 머나먼 경상도는,
   자기 지역당의 이익까지 맞물려,
   그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단지, 짧게 보자면,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길게 보자면, 수도권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지역의 수도권화'(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를
   그 싹부터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이미 지구는 전 지구의 인구가 굶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때문에,
   음식이 남아 버리는 국가와, 굶주리는 국가가 생긴다고 한다.
   
   처음부터 분배의 싹을 잘라 버리면,
   한 국가내에도 '남아도는 지역'과 '굶주리는 지역'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을 것이다.
   
   지나친 비약일지도 모르지만...... ↓댓글에댓글
5. 5. 참잘했어요 '05.12.18 11:31 PM 신고
   쓴 님아.
   대전이나 대구, 부산, 광주 등을 가본 적 있으셔? 지방대도시덜의 중심가라는 데가 서울의 부도심권만도 훨씬 못한 초라한 모양인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 돈 낭비라고? 그돈이 외국으로 유출되나? 다 한국 안에 남아서 그대의 가족이나 친지덜의 소득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은 못하시나? 통일? 반통일 기득권수구세력덜의 핑계가 이거지. 통일 후에도 서울만이 수도여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 고속철이 달리고 초고속 통신망이 사방팔방으로 깔리는 시대에 통일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가? ↓댓글에댓글
6. 6. jtiger '05.12.19 9:56 AM 신고
   대충..
   아직은 이르다 그러나 해야만 한다. 분배의 원칙을 꼭 적용해서..
   
   지방도 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댓글에댓글
7. 7. 듀오 '05.12.22 2:19 AM 신고
   충청권이요??
   어느정도 공감하는데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대전광역시 입니다. 한반도의 지도를 보자면 서울쪽이 중앙에 더 가깝죠. .하지만 남한으로만 보면 오히려 충청도가 남한의 중앙에 더 가깝습니다.. 더구나 현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보면 경부고속도로나 호남고속도로는 충청권을 끼도 돌고 있죠.. 분명 다른 고속도로도 많습니다만. 아직까진 부산에서 서울 기타 지방에서 가려면 저 두개의 고속도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나 기차 사용에서도 전혀 뒤쳐지지가 않죠.. 그리고 또한 군사적인 위치도 있습니다.. 현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모든게 다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위치는 우리나라의 최대한의 적인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에 전부 들어갑니다.. 북한의 최고 사거리를 자랑하는 방사포(다련장)는 약 60km정도 날라가는데 이는 휴전선 근방에서 쏘면 수원까지도 날라가는 사거리입니다.. 만약에 북한과 전쟁이라도 터진다면 단 3시간이네에 우리나라의 모든 기능은 마비가 될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이번에 퍼트리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방해 하시는겁니까...?? ↓댓글에댓글

1. 1. 나는 오히려 위헌판결한 당시의 '헌재' 때문에, 더 찬성한다. 땅 '05.12.18 6:29 PM
2. 2. 헌법은 우리나라 기본법이 아니다 하늘나라바람 '05.12.18 6:44 PM
3. 3. 몇 가지 딴지 걸자면... 땅 '05.12.18 7:01 PM
4. 4. 사실상 수도이전의 본질은.... 땅 '05.12.18 7:23 PM
5. 5. 쓴 님아. 참잘했어요 '05.12.18 11:31 PM
6. 6. 대충.. jtiger '05.12.19 9:56 AM
7. 7. 충청권이요?? 듀오 '05.12.22 2:1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