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한 미국 대사는 ‘한미 두 나라가 한 단계 높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주한미군기지이전과 통합, 주한미군임무의 한국군 전환확대, 110억 달러의 전력투자 등을 제시했다 한다.

이 같은 일련의 노력은 한반도에 대한 방위능력을 강화시켜 나아가,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한국군의 역할을 늘려 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해서 의의를 두고자 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한미 두 나라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서 한미양국 정부가 협력적으로 논의 중인 사안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한미 두 나라는 아직도 한반도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과 전략적 유연성 등을 발전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 관심이 모두 반영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얻으려는 것이어서 국민들은 국방개혁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안보환경은 한미동맹이 시작되던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구소련의 붕괴로 미소 양 체제의 대결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모든 위협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테러위협을 비롯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확산 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을 비롯한 민주국가 공동체는 불량국가나 테러위협, 핵·생화학무기 확산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를 위해서도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힘의 논리에 밀리지 않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

작지만 강한 군대를 지향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 필자의 주장은 국방개혁도 한미동맹 속에서 보장된다고 보며 한마디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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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땅 '05.12.28 6:20 PM 신고
   이 기사의 요점이 뭔가요?
   내가 보기엔, 우린 발뺄테니 너네 한된 좃되봐라...
   
   라고 반 협박하는 것 같은데...
   
   임무전환, 이거야 언젠가 한번 해야될 일이겠지만...
   
   미군기지통합은 오히려 일격에 전멸할 확률을 높히지만,
   
   이 나라에서 유사시 발빼고 이동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고,
   
   전력투자는 한국이 미군의 '사용료'를 내라는 말 같군요....
   
   그런데 '한미동맹이 국방개혁의 초석이라구요?'
   
   오히려, '아니꼬와도 한미동맹이 살 길이다'란 얘기 같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아니꼬운 한미동맹을 해야 될는지...
   
   아직 시기상조인가? ↓댓글에댓글
2. 2. ▒ 마왕 ▒ '05.12.28 10:37 PM 신고
   그래봐야 진짜 는 따라있다..
   우라나라는 지리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완충지대에 있어
   잘돼면 양쪽을 이용할수있고 안돼면 양쪽으로 시달림을 받을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전에는 당하는 쪽이었다면
   요즘은 이용하는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요 그래서 중국에도
   팔아먹고 미국에도 팔아먹고 좋은세상 만났지요 ㅎㅎㅎ
   긍정적으로 봅시다... ↓댓글에댓글
3. 3. 참잘했어요 '05.12.31 6:36 PM 신고
   한미동맹은 필요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준동하는 쪽발이는 누가 막아줍니까? 북한넘덜이야 우리의 한주먹거리도 안되지만 쪽발2덜은 우리가 한주먹거리도 못되지여. 그것도 남북이 합쳐서도여. 믿을 수 없는 뙤국넘덜을 의지할까여? 그러다간 남한은 쪽발2의, 북한은 뙤국의 지배하에 들어갈 겁니다. 구래도 밉지만 미국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나라지여. 선택의 여지도 없고여. 씹알. ↓댓글에댓글

1. 1. 이 기사의 요점이 뭔가요? 땅 '05.12.28 6:20 PM
2. 2. 그래봐야 진짜 는 따라있다.. ▒ 마왕 ▒ '05.12.28 10:37 PM
3. 3. 한미동맹은 필요합니다. 참잘했어요 '05.12.31 6:3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