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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밤에 KBS가 [아시아의 창, 이제는 아시아다]라는 타이틀 하에 신년기획 대토론회를 방송했었다.

다 본 건 아니고 토론 후반부만 보았는데 이운용이라는 인도 경제 분야 전문가가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했다.

(그의 저서를 따라가서 교보문고 프로필을 검색해 보니 그가 특별히 이념적인 색깔이 강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

 

1956년생,한국외대 인도어과

한국외대 지역대학원 정치학석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도 뉴델리무역관

인도 첸나이무역관 관장

(현) 인도코리아센터 대표

그의 말을 녹취록으로 요약해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방송 42분~46분)

사회자---인도가 지금처럼 고도성장을 하게 된 저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이운용---(1) 우리나라에서 성장이다 분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면 좀 위험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인도의 성장은 분배의 혁명에서 시작해서 소비의 폭발로 이어져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경제성장의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분배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 한국 - 인도 경제토론회 ⓒ 엠파스 검색

(2) 인도도 1991년에 IMF위기를 맞았다. 이 때 인도는 S/W(소프트웨어)인력을 양성해서 S/W 인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 제패에 나섰다.

이 인력들은 영어 잘하고 수학도 잘했기 때문에 미국, 영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심지어 한국에도 몇 천명씩 진출해 있다.

(3) 이 사람들은 원래 인도의 중하류층 출신들이었는데 이들이 돈을 엄청나게 해외에서 벌어들임으로써 기존의 카스트제도의 분배구조가 붕괴한 것이다.

예컨대, 예전의 카스트제도에서는 200명 직원을 거느린 회사의 사장 1명의 봉급이 200명 직원들 전부의 봉급보다 더 많았다.이것이 카스트제도의 분배구조였다.

(4)이런 상황 하에서 직원들 월급은 우리 돈으로 평균 10만원 이하였다. 그런데 해외로 진출한 S/W인력은 매년 1000만원~15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막대한 돈을 인도 국내로 송금한다.

(5)더구나 인도로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도 인도의 우수한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우수인력에 고임금을 보장하자 인도 국내기업들도 임금인상이 불가피해졌고, 이런 요인들에 의한 소득재분배로 50조의 돈들이 상류층에서 중하류층으로 나눠지게 되었다.

(6)막대한 돈들이 중하류층의 손에 안기자 중하류층 중심으로 소비 폭발이 일어나고, 소비급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증가가 투자를 촉진시켜 인도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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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남미나 인도 등에 비해 빈부격차가 그렇게 극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계은행도 [아시아 용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빈부격차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IMF 이후 [고용없는 성장]과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구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정책 담당자들의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내 반대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신파인 유시민 의원을 [복지부 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이런 대통령의 문제의식의 반영이라고 본다.

그리고 1990년대 이래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론]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KDI도 이에 대한 연구자료를 내놓고 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사장 2000만원 봉급 받고, 직원들은 10만원 받는 인도의 카스트분배 제도가 직원들에게 강한 목표의식과 경쟁의식을 불러 일으켜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보는가. 그런데 그렇게 믿는 꼴통들이 한국에 지천으로 깔려 있다.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론]이야기하는 자들은 극단적 좌파로 치부되기 일쑤다.

물론 분배한답시고 무조건 중하류층에게 퍼 줄 수는 없다. 그리고 사실 정부가 그들에게 퍼줄 돈도 없다. 그러나 그 쥐꼬리만한 것마저 줄여서 감세하고 상류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자고 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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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다.

최근의 미국의 신경제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학습효과]를 엄청나게 중요시한다.

인도가 지금 S/W 인력 길러서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요즘 사립학교법 때문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국공립대학까지 포괄하는 협의회인데 [개방형 이사제를 반대하고 사립학교법 반대하고 엘리트주의자 정운찬을 지지하는 모양]이다.

정운찬, 당신의 엘리트주의는 카스트제도에 가깝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의 행보에 대한 나의 판단은 전자이다.

ⓒ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