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간에 iptv논란이 뜨겁다.이른바 iptv가 방송이냐 통신이냐를 놓고 의견대립중이다. 내가 보기에는 iptv는 방송이다.또한 와이브로나 dmb모두 방송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송수신 방법의 차이가 있을뿐 모두 방송인 것이다.정보통신부의 주장은 iptv가 방송과 통신중 어디에 속하는지 애매하므로 제3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것은 애초에 공중파 밖에 없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방송의 공익성과 소비자 편익성을 확보하지 못한채 무조건 iptv를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규제 하자는 주장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방송은 엄연히 공익성과 소비자 편익성과 수용성을 먼저 고려해야할 분야이다. 그런데 산업논리로만 따지면 소비자의 권익은 온데간데 없어진다.
작년에 인터넷 종량제 논란을 보면서 합리적이고 소비자를 위한 규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있다. 지금도 그런 논의가 있다. 지금도 인터넷 종량제를 하자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자 주권을 지키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난 tv도 종량제로 보자는 세상에서는 살기싫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것이 내가 방송위원회를 지지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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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후니--; '06.4.1 1:06 AM 신고
   돈으루만 생각하는 쫌 다른 나라에는 벌벌떨면서리
   울나라 머가 잘몬댄거가타요 ↓댓글에댓글
2. 2. 공작명왕 '06.4.28 4:35 AM 신고
   잘은 모르지만...iptv를 하자면 각 TV에 IP를 할당해야 할텐데...
   정통부가 KT의 공유기 유료 요금을 허가했으니...
   그 수많은 IP들을 어디서 확보 한다냐...
   정통부는 공유기 유료화 허가를 취소하기 바란다!!! ↓댓글에댓글

1. 1. 돈으루만 생각하는 쫌 다른 나라에는 벌벌떨면서리 울나라 머가 잘몬댄거.. 후니--; '06.4.1 1:06 AM
2. 2. 잘은 모르지만...iptv를 하자면 각 TV에 IP를 할당해야 할텐데... 정통부.. 공작명왕 '06.4.28 4:35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