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감탱이(시대유감)는 스웨덴을 아는가?

(이글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웹진 프리존의 대표필진 시대유감의 "감세와 작은정부는 싫고 스웨덴을 따라가자?" 라는 글에 대한 반론입니다. 글은 반론 형식으로 진행되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 두 개의 창을 함께 커놓고 감상하시면 논리를 따라잡는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의사표현을 미디어를 통해 접해 보면 내부에 축적된 지적양식을 동원하여 논리를 전개한다기보다는 보좌관이나 당내 정책집행위원들이 짜집기 해놓은 브리핑 내용을 그대로 읊는 것에 불과한 피상적 이해가 대부분이라 보여진다.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표현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세면 감세고 증세면 증세지 서민을 위한 감세란 말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다 양치질 하는 소리란 말인가?

또한 현정부의 GDP대비 예산규모로 보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 재정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규모를 축소하자는 것은 또 한번 박대표의 어리버리한 속물근성이 사건 이해의 암말기적 해석으로 치닫는 실언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대표의 지성적 수준이 이 정도로 치명적인 수준이란 것은 국가적 창피요 선조들의 근심꺼리다.

더군다나 박대표가 마치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주자가 되기라도 했는 냥 국민의 선택 운운하며 주접을 떠는 것은 기존의 수첩공주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착각공주라는 호칭 전환까지도 고려해 봄직한 극단적 현실착오의 그랜드슬램이 아니었나 싶다.

표면적으로는 뉴라이트를 표방하나 사실상 수구꼴통 올드라이트에 가까운 웹진인 프리존의 대표논객 시대유감이 골수 박빠이자 박대표의 대표적인 애완논객이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도 못된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최근에도 박대표의 신변보호에 열중한답시고 스웨덴의 예를 들어 글을 하나 쓰셨는데 개도 주인을 닮는다 하더니...역시 피상적 이해로 인한 배설에 가까운 글 실수들을 이름처럼 유감없이 늘어놓는다. 그러게 무식하면 용감한 법이다.

자유시장경제가 실패하지 않는 길은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사회적 근간이 무너져 버린 자유시장경제는 극빈층의 확대로 인한 도덕적 타락을 불러일으킨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이미 미국은 하나의 사회라기 보단 백인, 흑인, 히스패닉 계열의 인종들이 모여 사는 연합사회에 가깝다.

고로 어떠한 민족적 동질감도 내포하기 힘들뿐더러 오히려 미국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분열되고 있다. 미국이란 나라는 국토경계상의 기계적 개념일 뿐이지, 사회내부로 들어가 보면 미국은 하나의 나라로 보기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체제가 바로 사회민주주의다. 사민주의 경제의 근간을 큰 틀에서 들여다보면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은 활용하되 그로인한 소득은 조세형평을 통한 사회적 분배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공동체사회의 유지가 선행되어야 시장경제 역시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럽인들은 깨닫고 있는 것이다. 시대유감은 한국의 좌파들이 스웨덴 경제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정리한 스웨덴론을 주장한다. 뭐 수구꼴통 아해들이야 그 수준이 그 수준이니 프리존 따위의 뒷깐 웹진에서는 통할 수 있는 글인진 모르겠으나 본 알바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이상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다.

첫째 시대유감은 스웨덴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고세율로 책정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세율은 저율로 책정된다는 식의 논지를 편다. 고로 스웨덴이 대기업과 재벌들의 천국이라는 것이다. 헛소리다! 스웨덴의 법인세는 2000년 기준으로 28%로 유럽국가에 비하면 다소 낮은 편이나 한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이 80%에 달한다는 것은 1970년대적 이야기다.

당시 일반소득세 한계세율은 80%에 다다른 것이 아닌 87%였고 자산소득세를 합칠 경우 최고소득세는 100%에 달하였다. 2000년 기준으로 현재 스웨덴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35%로 시대유감의 주장은 명백한 팩트 왜곡이다. 유럽국가들에 비해 법인세는 낮은 편이나 기업이 급여의 33%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는 탓에 이것까지 포함된다면 기업의 소득세는 사실상 60%에 달한다.

둘째 스웨덴이 기업의 퇴출에 냉혹하다 했는데...시대유감은 유한책임회사의 개념부터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퇴출하지 않는 법은 없다. 자본주의경제의 기본출발은 경쟁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쟁에서 낙후된 기업을 퇴출하지 못한다면 시장경제는 유지될 수 없다.

헌데 시대유감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마치 기업이 퇴출되면 싸그리 사라져서 직원들은 모조리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경제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아주 무식한 소리에 다름 아니다. 규모의 경제가 발동한 현대경제에서는 인수합병,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의 방법에 의해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활약하는 이들이 주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같은 금융자본이다.

하나 더 지적할 부분은 1932년 스웨덴 사회당이 집권한 이후 1936년 체결된 경총과 노총간의 짤츠요바덴 협약에 의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념의 연대임금정책을 실시한다. 고로 저임금 부문의 자본가에겐 자본설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노동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게 하고, 고임금 부문의 자본가에겐 추가이윤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레 경쟁력있는 산업위주로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게 된다.

이를 무슨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위주니...스웨덴은 자본가의 천국이니 주장하는 시대유감의 논리는 스웨덴 경제의 피상적 이해에서 오는 어처구니없을 정도의 몰상식한 주장이다. 도대체 이게 논리인가?

셋째 시대유감은 1970년부터 스웨덴 정부가 기업의 국유화를 추진했다 하는데 이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스웨덴은 오래전부터 개방을 통한 자유경쟁, 경쟁력 강화라는 시장중시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곧 바이킹의 핏줄을 이어받은 강한 국민성 탓인 듯 싶다. 관민합작으로 스웨덴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는 19세기 후반부터 짤츠요바덴 협약이 있었던 1930년대 이전까지다.

1970년대 후반부터 스웨덴 정부차원에서 지역기금을 활용해 벤처기업을 육성한 적이 있는데 이를 보고 국유화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역시 실물경제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언어의 도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초반에 맞은 경제위기는 세계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수출중심형 스웨덴 경제가 난관을 겪은 탓이다. 같은 시기 역시 수출중심형인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을 보더라도 당시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9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는 스웨덴 크로나화 의 강세로 인해 스웨덴 시장에 금융투기세력이 유입되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형성된 버블이 붕괴된 일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당시 스웨덴은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면서 크로나화는 20%가 평가절하하며 또다시 수출경기가 살아난 것이 정부차원에서의 은행 구조조정과 더불어 스웨덴 경제가 회복된 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인된 장소에서 글을 쓰려면 관련 글을 정독하고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비로써 모니터 앞에 서야 한다. 이렇듯 조선 찌라시 기사 몇 개 짜집기한 솜씨로 시대유감은 대중을 호도하려 드는가? 특히나 이렇게 팩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글에서는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는 정확한 사실을 위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게 글을 써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가 비교적 짜임새있는 지면을 가진 언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팩트 위반과 통계조작, 사실왜곡 따위의 대명사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지 시대유감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바가 보기엔 시대유감은 별로 회개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시대유감은 100년간 쌓아올린 경제업적을 20년 만에 말아먹는 스웨덴 모델이란 논리로 마지막 문장까지 대중의 여린 시선을 희롱한다.

스웨덴의 진정한 경제위기라 해봤자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에 불과하다. 1880년 이례로 바이킹의 후손 스웨덴은 여전히 강력한 북유럽의 맹주이다. 10세기 무렵 바이킹인 "헤럴드 블루투스"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통일했다. 마찬가지로 현재 스웨덴의 산업 클러스터인 시스타 파크에서 만들어낸 블루토스 기술은 세계무선통신 시장을 장악하며 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기술강국이 되었다. 발명의 왕 "노벨" 의 후손들답게 말이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유감은 무슨 근거로 팩트 왜곡까지 동원하여 스웨덴을 폄하하며 박대표와 맞주접을 떠는가? 잘 모르면 함부러 나서지를 마시라!

ⓒ허허

1. 1. 황제의 후예 '06.2.1 6:32 PM 신고
   멋진반론에 찬사를.....! ㅉㅉㅉㅉㅉㅉㅉㅉㅉ ^)^*
   귀하의 해밝은 지적 논리적 반론에 찬사를 드립니다....!! ^)^* ↓댓글에댓글
2. 2. 참잘했어요 '06.2.2 12:15 AM 신고
   자칭 보수우익덜의 무식성을 통렬하게 비판하신 좋은 글이네여.
   사실은 무식하다기 보다는라 교활한 거에 가깝지여. 사실을 저거 입맛에 맞게 멋대로 뜯어고치고, 없는 거 있다고 날조 하는 등. ↓댓글에댓글

1. 1. 멋진반론에 찬사를.....! ㅉㅉㅉㅉㅉㅉㅉㅉㅉ ^)^* 황제의 후예 '06.2.1 6:32 PM
2. 2. 자칭 보수우익덜의 무식성을 통렬하게 비판하신 좋은 글이네여. 참잘했어요 '06.2.2 12:15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