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할떄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인터넷 종량제 논란은 kt의 전화망 독점에 그 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망을 바탕으로 kt는 인터넷 사업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kt는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kt가 회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 후발업자들이 진입하기가 힘든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경쟁력 있는 isp가 거의 kt하나 정도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타 회사의 수익의 악화로 이어지고 이 악화된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터넷 종량제를 꺼내들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kt에서 시내전화망을 분리하여 국가가 매입해서 isp사업을 원하는 업체에게 회선을 임대하게 된다면 수백개의 isp업체가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결국 인터넷 요금의 하향 안정화와 함께 소비자 복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타 업체들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면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kt전화망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열심히 서명한다면 kt에서 전화망을 분리하여 망 중립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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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박병철 '06.2.2 12:18 AM 신고
   먼저 전화망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리포트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서명운동을 진행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아야톨라 '06.2.2 9:37 AM 신고
     kt에서 시내전화망 분리에 대한 이유는 김낙순 의원 정책자료집에 있습니다. 김낙순 의원 홈피에 들어가면 왜 kt에서 시내전화망을 분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별도의 리포트는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운영자님께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2. 2. 후니--; '06.2.4 8:41 PM 신고
   헉스!
   만약에 전화사업이 좀 노하우가 잇는 회사가 운영해야지 안그랫다간 통신대라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특이한 구조라서 그런거지 무턱대고 바꿔하시면 무립니다. 일단은 운영에 경험잇는 업체부터 찾아보시고 다시한번 생각을 하세여 유선인터넷 사업이 사적이아닌 공공 사업아닙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로 볼때 일단은 KT가 독점하는것만은 아닙니다. 다시말해서 무선사업은 SK가 거의 독점하고있고 아무리 KT가 날고 긴다구 해도 못잡습니다. 그만한 실력이 있기때문입니다. KT도 유선사업에서 그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되는겁니다. 하나로두 지금 다른사업에 투자중입니다. 왜냐하면 규모에서 밀리고 전문인력이 KT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T가 이정도햇으니까 일인 1회선이상 쓰고잇는것 아닙니까? 이미 박혀져잇는걸 빼내기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잘되서 강대국 반열에 오른게 아니고 대기업과 같이 성장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어버리면 그사업은 바로 곤두박질칩니다. ↓댓글에댓글
3. 3. 후니--; '06.2.4 8:45 PM 신고
   인터넷은 지금 손해보는중?.....
   유무선 인터넷사업이 지금 손해를 거듭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안무너지는 이유는 대기업이 운영중이라서 다른 계열사에서의 이익으로 매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분리한다면 지금 이가격으로 인터넷 못합니다. 그리고 종량제 바로 들어갈겁니다. ↓댓글에댓글

1. 1. 먼저 전화망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리포트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 박병철 '06.2.2 12:18 AM
2. → kt에서 시내전화망 분리에 대한 이유는 김낙순 의원 정책자료집에 있습니다.. 아야톨라 '06.2.2 9:37 AM
3. 2. 헉스! 후니--; '06.2.4 8:41 PM
4. 3. 인터넷은 지금 손해보는중?..... 후니--; '06.2.4 8:45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