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와 차기정부 에가 가장 화두가 돼는것이 국민연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 의 부작용을 해소하는것이
가장중요한 문제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일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제시돼고 또
그나라의 여건에 따라 어떤방법은 독이돼고 어떤방법은 약이
됄수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파이를 키워서 나누느냐 아니면
지금 배가 고프니 나누느냐 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과정을 보면서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면 답이나올듯
하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위해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옳을것이다.. 차관을 들여와서 먼훗날을 내다보면서 경공업 중공업
반도체 이런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면서 지금의 경제를 세웠다 ..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른나라와 달리 독특한 경제 발전을 하게됀다.
파이를 키우는 시기인것이다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을려면
여러가지 제약과 자본 기술등에서 따라잡는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본의 집중을 이루게 됀다 경쟁이 아니라 독점체제를 주는것이다.
삼성 현대 엘지 등등 우리나라 대표적이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
대기업으로서 성장을 하게됀다 또 중간에 중복됀 투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패합 조치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외국의 대기업들과 어깨를 겨룰수 있
을정도로 성장을 하였다 .

이러한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과연 개인기업인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까지 키우기 위해서 그외에 다른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커온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업은
이제 많은 자본으로써 부의 분배를 시작하여야 한다..

더이상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것이다 아직도
손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며 그들은 이익만 취할수는 없는것이다.

나라의 세금은 물론 복지도 그들이 메꾸어야 한다 일개의 개인기업이 아닌것이다.
국민의 피와 노력 희생을 먹고 커온기업들이 이제는 국민의 복지를 생각하며
파이를 조금씩이나마 나누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돼는 한국의 자본주의
피해을 해결을 해야할것이다 .

아직도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대기업의 피해를 메꾸고 그것으로 정부를
꾸려나가려 한다면 국민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할것이다..

대략적인 이야기 몇줄로 모든것을 제대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본을 토대로 정부의 잘못됀 정책들을 하나씩 들쳐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