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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뚱맞은 생각..왜 대통령(정치인포함)시험은 없나?

 

불현듯 스쳐지나가는 생뚱맞은 생각에 무성의하게 휘갈겨 본다.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시험이 있다.

하물며, 국가 최고 권력자를 누구를 뽑느냐는 정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어떤 사람 뽑으면 경제엔 꽝이고, 어떤 사람 뽑으면 군사독제..어떤 놈은 대가리 굴려
뒷주머니 챙기고...

대통령을 뽑을 때는 여론과 힘의 원리가 사실 가장 밑바탕이 된다.

그들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정말 잘 해 내는가? 아니면 자격미달인가? 는 시간이 흐른 뒤  역사적인 심판대에 의해서 옥석이 가려지게 된다. 문제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우린 감히 생각한다..도대체 누가 대통령에게 시험문제를 낼 것이며, 누가 채점할 것인가?

성역은 없다. 네트워크시대에 성역을 둔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고리타분한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나라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지도자가 누군가가 최고의 관건이다. 누구를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가 최우선 과제다.

시간이 흐른 뒤 알고 보니..그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었는데..그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테스트도 없이. 즉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체. 철석같이 그가 지금껏 해온 일들, 말들. 대내외적인 관계성, 카리스마 등에 올인한 후 5년 동안을  그  지도자의 시각에 의해서 발전할 수도 퇴락할 수도 있다는 구조와 제도는 상당히 위험하고, 모순적이다.

10개의 정당이 있다고 가정하자. 각자의 정당들은 대통령 출마 때가 되면 해마다. 각 지역의 목소리를 힘에 업고. 이를 국민적 이슈화로 통합하기 위해서 갖은 이해타산을 접목시키고, 타당 죽이기, 정치공작..갖은 더러운 짓거리들을 일삼는다..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어느 시대건 동일하다.

그렇게 뽑힌 대통령이 잘해 왔냐? 라고 묻는다면 모두는 아니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모든 일에 완전할 순 없으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얼마나 잘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객관적인 판단하에 뽑았는가? 라는 기준점의 출발부터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대서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한계점이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왜 안 될까? 대통령 출마자들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윤리 각 분야 기본소양 테스트제도(필기, 실기,논문형,구술형등 다양하다. 전문 인성테스트부터, 적성, 심리테스트등 알고보면 정말 방대하다.). 이것을 민간, 다른당, 각 분야 전문가등의 견제적 기관, 단체등에서 하나가 되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뽑는다면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지 못할까? 하다못해 영파라치는 되면서 이리도 짭짤한 분야에 파파라치 하나 안된단 말인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꼭 전문가들만 뽑으라는 법은 없다.
각 분야 민생들과의 1:1대담도 대통령의 연륜을 더욱 높이는 훌륭한 데이타베이스다.

물론 컷닝도 있겠지..시험 혹은 검증제도자체의 시간이 흐를수록 생겨나는 구조적 한계성과 매너리즘도 고려할 부분이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절대적 가치기준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 다만 지금껏 뽑아온 불안한 대통령들을 보면서..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드는 것과도 같은 이치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안전장치들은 마치 소프트웨어처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야만 한다.

적어도 실보다는 득이 많지 않을까?

물론 이 과정에서 더 더러운 싸움질이 나올수도 있다. 대통령제 해봐야 더럽다고 대통령제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다만 대통령제를 어쩔수 없이 해야만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기본소양의 단계적 테스트와 제도 도입..이것을 왜 못하고 있는 건지 정말 미스테리다.. 아니 시도도 못하는지 정말 미스테리다.


맨날 언제는 누구를 뽑아야만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는. 임기 끝나고 나면 뽑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고, 어떨 때 네놈 탓..어떨 땐 이 지역 탓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고..

알고보면 게중엔 국론 분열의 여론 형성 핵심속엔 타당 탓으로 돌리고 그 국민적 힘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놈들도 상당 수 포진해 있음을 어느시대건 우린 잊어선 안된다.  그놈들 주특기는 요럴 땐 요랬다가 안된다 싶으면 탈당이고. 창당이고. 어제의 적이었던 당에 편입하며 명분 찾는 것이다.

그놈들은 국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놈들이 아니라 여론을 등에업고 과거처럼 권력을 거머쥐고 싶은 야욕가들일 뿐이다.

돌이켜보면..우리 스스로 혹해서 우리 스스로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자질도 안되는 인간들을 뽑아놓은 결과들인데..

집단이기주의와 양극화의 주범은 우리가 눈이 멀어 자질도 없는 인간들..권력에 눈 멀고 가식적으로 우리를 속여온 인간들에게 오히려 한가닥 희망을 걸었건만 오히려 역이용당한 결과는 아닐까?

하다못해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 필기, 실기 시험을 따건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나? 감히 성역을 어떻게 건드리냐인가?  말쟁이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우리는 정말 바보이다. 역사가 이를 반증하니까...

모유명대학 출신, 모시험수석졸업..무슨 운동 선봉..우린 이러한 학벌,경력 = 인성,능력, 진실로 일반화시키는 자기최면에 종종 걸리는 듯하다. 우린 그들의 언변에 최면걸리고, 그들의 이상구호에 놀아나, 국제사회속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현실감각을 종종 잃어버린다.

이런 제도는 최고지도자 자리에 응시하려는 자들에게 더욱 섬세하고 더욱 복잡하고, 전문적인 검증절차들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그것이 세계와 싸워야하는 무한경쟁시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대통령(정치인들 포함)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분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의 키를 거머쥔 굉장히 잘 뽑아야만 하는 국민의 봉사자다.

우리나라에  부시같은 인물이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가는 쫄딱 망한다.



2006-02-03 15:21:38
802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jtiger '06.2.4 9:38 AM 신고
    그것은.. 만들고 싶어도..그사람들이 결제를 하잖아요.ㅎㅎㅎ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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