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

- 김구는 살인귀, 테러리스트...

일본을 지지하는 정도를 넘어 독립 투사들을 모욕하고 작년 이맘 때 독도 관련 망발로 한국민을 자극했던 김완섭 씨가 최근 뉴스 덧글을 남긴 네티즌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소송을 시작했다. 네이버 뉴스에 악플을 단 네티즌들에게 고소를 알리는 메일을 보낸 사실이 블로그를 통해 포착되었다.

지난 2월 3일, 네이버 블로그인 '가장 거대한 아스피린(blog.naver.com/kickthebaby)'에 하나의 덧글이 나타났다. 이 덧글은 김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곧이어 다른 블로거가 자신도 고소를 당했다는 덧글을 올렸다.

김씨는 작년 이 맘 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후 반일 정서가 불타오르는 상황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발언은 "친일파 김완섭 "독도 일본에 돌려줘라" 망언"이라는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이 기사에는 약 2개월 간 7 천 여 개의 덧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김씨의 친일적 주장에 대한 비난이었으며 심한 욕설도 다수 존재했다. 그리고 1년 여가 며칠 전 그것도 절묘하게 작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김씨는 이 기사에 악플을 달았던 네티즌을 대거 고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소 대상이 된 한 네티즌은 약 150여 명을 1차로 고소했으며 향후 더욱 많은 네티즌을 고소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해왔다.

//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0&article_id=0000003491

김씨 측이 네티즌들에게 보내온 고소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news.naver.com/image/zdnet/2006/02/05/kys_4.jpg

당시 김씨는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 김씨는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라는 제목으로 몇 군데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인 여러분 독도는 정말 우리 땅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이 책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에서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중국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답니다.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는 다케시마를 일본땅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남의 나라 영토를 강탈, 불법점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국민들을 속여 왔습니다.

역사를 날조해 착한 일본인들을 마치 강도였던 것처럼 매도하고

우리 민족의 황금기였던 일제시대를 마치 지옥이라도 된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그가 주요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내 뱉은 친일적 말과 행동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공공연히 김구, 안중근 등을 살인귀, 테러리스트라고 비하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거기에 일본에 대한 예찬이 늘 함께 했고, 심지어 전 국민적 관심사인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며 일제 시대를 황금기라고 찬양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매국노'라든가 '친일파'라며 격렬하게 반응했던 네티즌을 고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터뷰 동영상은 blog.naver.com/kickthebaby/20016831508 에서 볼 수 있다)

주요 장면

이번 악플러(악플을 다는 사람) 고소는 얼마 전 있었던 임수경 씨의 악플러 고소 사건에 영향을 받은 듯 하다. 고소를 알리는 이메일에는 임수경 씨 관련 기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임수경 씨 고소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네티즌들이 악플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조심스러웠던 것과 달리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이 미디어 다음의 블로거 기자단을 통해 알려진 후 해당 기사는 약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2,300 여 개의 덧글이 붙었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덧글은 어처구니 없다는 느낌과 친일파가 오히려 고소를 했다며 경악과 분노를 숨기지 않고 있다.

//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current/read?bbsId=B0001&articleId=1631

덧글을 단 네티즌 중에는 "지금 악플 달테니 나도 고소하라"며 현재의 심정을 표하기도 했다,

- 후니랍니당 : 나 이것이 악플이라면 난 악플 달련다. 만약 대한민국이 이런 글을 악플이라 하고 나를 벌한다면 그때는 내가 한국을 버리리라.

- 사천사 :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말한게 악플이면... 난 오늘부터 악플러다. 친일파에게 친일파에게 말한게 악플이면... 난 오늘부터 악플러다.

- 나라사랑 : 자기의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를 고소해야되는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한걸 과격하게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처벌받으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나. 참 통탄할 노릇이다.

임수경 씨 사건 당시엔 숨을 죽였던 네티즌들이 이번 고소에 대해서는 왜 이리 당당한 것일까? 그것은 많은 네티즌들이 김씨를 '친일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욕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임수경 씨 고소 건의 경우 아들의 죽음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머니에게 비인륜적 악담을 퍼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처벌 자체에 공감했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그 동안 그의 주장과 독립투사나 대한제국에 대한 비방으로 고통받고 분노한 사람들이 상당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전인수 격으로 네티즌을 악플러로 고소했다는 것에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김씨는 자신의 책이나 칼럼 혹은 인터뷰를 통한 주장으로 인해 여러 건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최근에는 대한제국 황제의 후손인 이석 씨등 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왜곡 저술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해 9,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온 그의 '악플 네티즌 소송'에 대해 네티즌들은 분노로 답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악플을 달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비록 상대방이 비이성적이라도 토론과 대화의 원칙을 버리고 욕설을 퍼부어서는 곤란하다. 어떤 경우에도 인신공격과 악플이 정당화될 수 없다. 게다가 김씨 또한 아직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그에 따른 권리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임수경 씨에게 적용된 법률이 김씨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번 고소 건에 대해 김씨의 과거 행적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는 2002년 백범 김 구, 유관순 열사 및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민영환의 후손들이 소송한 1억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도 걸려 있다. 그동안 재판에 제대로 임하지 않아 출국금지 당하기도 했다.

사법부는 이러한 김씨의 과거 태도와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행동과 주장, 출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비난할 때는 일본인이고 필요할 때는 한국인인 그의 태도를 충분히 고려하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일본 시마네현 홈페이지)

최근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TV 광고'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작년 이맘 때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소동으로 한-일간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적이 있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김씨는 '독도를 일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글을 몇몇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다. 우연치곤 너무나 손발이 잘 맞는다는 느낌이다.

이들은 매년 3.1 절이 다가올 시점이면 국가 대항전이라도 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친일의 망령이 유난히 이 시기를 좋아하는 것일까? 어쨌든 독도는 우리 땅.

블루문 (아하!블로그 aspirin.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