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6-02-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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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엄단' `피의자 인권보호' 충돌 조짐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조성미 기자 =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근절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 청소년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라운드' 공방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두 국가기관이 성범죄 재발 방지와 피의자의 최소한의 인권보호라는 상반된 가치를 놓고 과도기적 충돌을 빚을 조짐 때문이다.
청소년위원회는 21일 만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초범도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현행 성폭행범의 신상공개 제도는 사진이나 구체적인 주소를 공개하지 않아 지역주민이 성범죄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6월30일 시행되는 세부 신상등록 기록 열람 대상에서 일반주민은 제외됐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신상공개 뿐 아니라 취업제한 등 강력한 조치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청소년위원회(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번 `강력 대응'과 비슷한 수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방침을 발표하자 곧바로 청소년위원회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권고장을 냈다.
인권위는 당시 "주소와 사진 등 자세한 신상공개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해 재사회화를 가로막고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으며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21일 "지난해 권고 이후 유사한 사례를 다룬 적도 없고 인권위 공식의견을 내는 채널인 전원위원회에서 이 건을 다시 다루지도 않아서 오늘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못한다"며 입장 표명을 일단 유보했다.
성범죄자와 관련해 두 기관이 `엇박자'를 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11월 인권위가 인권 사각지대를 다룬 옴니버스 영화인 `여섯개의 시선' 가운데 한 에피소드인 `그 남자의 사정(事情)'의 제작을 지원하고 개봉하려고 하자 청소년위원회가 일반인 대상 상영영화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것.
청소년위원회는 "해당 에피소드가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공개에 따른 가해자의 인권침해만을 부각해 국민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에 항의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도입한 초대 청소년위원장 강지원 변호사는 "피해자의 인권과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현상으로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두 기관이 합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청소년위원회의 강경 방침에 인권위가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더 잔혹”―“사형 폐지되면 범죄 흉폭화”…적잖은 진통 예고
[쿠키뉴스 2006-02-21 17:35]
[쿠키 사회]○…법무부가 21일 발표한 변화전략계획에는 사형제 전면 재검토,수형자 선거권 부여,과거사 진상 규명 등 획기적인 조치들이 담겨 있다. 특히 그동안 ‘폐지 불가’원칙만 고수했던 법무부가 사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키로 해 주목을 끈다. 그러나 사형제 존치론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형제 존폐 심층 연구=법무부는 로드맵을 통해 ‘친인권적형사사법 체계’구축을 위해 사형제 존폐 여부 및 개선에 관한 공개 검토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섣부른 예단을 하지 않고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 한 후에 최선의 정책 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계획을 뜯어보면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쪽에 기울어 있다.
법무부는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사형제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타당성과 사형선고가 이뤄지는 재판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키로 했다.사형제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는 듯하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중 공청회를 열어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6월까지 사형제 존폐와 관련한 연구를 마치고 국회의 사형특별법안 심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형자 선거권 부여=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기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나 일부 학자들은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형자에게 대해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법무부는 미국 캐나다 등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실태를 조사한 후 과실범 등 일부 수형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자격 상실 및 정지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개별특별법에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쟁점=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로드맵의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탓에 추진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형제 폐지’ 의 경우 최근 발생한 여아 성폭행 납치살해 사건이나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처럼 자칫 법률이 국민정서를 거스릴 수 있음은 물론 형벌의 응보적 역할을 간과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또 사형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절대적 무기형에 대해서도 ‘사형과 다름없는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은 인간의 개선불가능성이라는 근거없는 선입견에 기인한 것으로 인간에게 석방 희망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자기개선 노력을 포기하게 하는 잔혹한 형벌”이라고 지적했다.
기결수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재소자 3명이 낸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호 기자 aletheia@kmib.co.kr
ghflaaoem (211.45.xxx.174) 02-21 18:38:00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중범죄자는 전과 4범이상이면 걍 다 죽여 - 그것들 살아봐야 범죄밖에 할수없어 걍 죽이는것이 대 세 여 - 그리고 인권 외치는 종교쟁이들아 주 디 닥 쳐 세금도 않내는 쓰 레 기 가 무슨 할말이 있다고
khkoo3000 (210.182.xxx.37) 02-21 18:39:28
짝짝짝...걍 없애버려......개덜 씨들도 또 문제 일으키니깐, 정화를 위해서도 걍 없애버려.
solhost (210.103.xxx.31) 02-21 18:38:26
강추의견 속 시원합니다.
역시 예상대로 됐군.냄비근성의 한국인. 이랬다 저랬다..선진국도 아니고 인격과 지능도 낮으면서 선진국도 성범죄는 종신형에서 사형인데 인격도 낮으면서 인격따지다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군.쯧쯧
bill (210.103.xxx.31) 02-21 18:48:49
예상대로 인격도 낮은 후진국민족이 선진국 흉내네다가 이꼴 됐지.하지만 선진국은 성범죄는 종신형에서 사형까지 한다. 뭘 따라하긴 한건지..냄비근성한국인이 딱 맞다. 이랬다 저랬다. 필요할땐 이랬다 없으면 버리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뱃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