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월 23일자/오늘]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이 양극화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 선거용이라는 의심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양극화 해소를 말해도 국민의 지지가 낮은 이유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초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후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올해 신년연설에서 이를 다시 제기했다”며 “힘있게 일할 수 있던 기간은 허송하고, 레임덕이 다가온 시기에 증세(增稅) 제안과 철회를 오락가락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양극화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 사이에 지니계수가 0.312에서 0.348로, 상·하위 20%의 소득배율이 5.2배에서 7.6배로 커졌다”며 “참여정부는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빈부 격차를 키운 반(反)서민정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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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당의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한 국회연설에서, 그것도 정당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사기를 쳐도 되는 것일까요?

통계를 소개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이낙연이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2003년과 2005년을 비교하면서 전자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자료를, 후자에는 전국가구 자료를 가져와서 이것을 전국 가구 시계열상 자료인 양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지, 3년 만에 빈부차가 5.2배에서 7.6배로 벌어 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까요? 띨띨한 보좌진이 사기를 치거나 결정적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5.2배와 7.6배의 엄청난 격차가 이낙연에게는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야당들이 현실감각이 없고 멍청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중을 전혀 읽지 못하고 대통령을 섣불리 탄핵소추했다가 개피를 보고 쪽박을 찬 겁니다.

일단 표부터 보시지요.

[상/하위 20% 소득배율](도시 근로자 가구)

 

(연도)(하위20%연소득)(상위20%연소득)(상하위 배율)

1980------109.8만원------553.8만원-------5.04배

1985------198.6만원-----1017.8만원-------5.13배

1990------473.2만원-----2193.1만원-------4.63배

1995------974.5만원-----4304.0만원-------4.42배

1996-----1057.2만원-----4896.5만원-------4.63배

1997-----1136.5만원-----5105.8만원-------4.49배

1998------940.9만원-----5092.7만원-------5.41배--->IMF/서민층만 타격

1999------978.7만원-----5370.1만원-------5.49배

2000-----1079.0만원-----5743.6만원-------5.32배

2001-----1183.9만원-----6348.1만원-------5.36배

2002-----1282.6만원-----6644.7만원-------5.18배--->월드컵 특수

2003-----1311.9만원-----6843.8만원-------5.22배

2004-----1341.7만원-----7264.8만원-------5.41배

2005-----1398.0만원-----7596.1만원-------5.43배

 

[상/하위 20% 소득배율](전국 가구)

 

(연도)(하위20%연소득)(상위20%연소득)(상하위 배율)

2003------537.2만원-----6446.6만원-------7.23배

2004------571.3만원-----6885.0만원-------7.35배

2005------599.6만원-----7195.1만원-------7.56배

[해설]

통계청에 전국 가구 2003년 이전 자료가 없어서 도시근로자가구 자료만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IMF 이후 급격히 빈부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여러 요인의 복합적 결과물로 봅니다.

(1)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2)IMF 강요에 의한 급격한 고용불안정

(3)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4)김대중 정부의 사회안전망 정책의 문제점-->누진세 강화보다 비례세 강화로 서민층 부담 가중

(5)의약대란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서민부담 가중

특히 김대중정부 이후 사회안전망을 전적으로 비례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방향이 아닙니다. 이런 비례세의 확대는 세금을 모르고 살던 서민층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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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논의]가 한창인데 한나라당 주장 중 일부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2004년 9월 한나라당 기자회견 기사]

 

한나라당 국민연금 태스크포스팀(팀장 윤건영.尹建永)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는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의 50%를 연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7조원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2%)을 통해 국고에서 부담토록 했다.

대신 현행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연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더 내 고 덜 받는' 방식에서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하고, 이에 맞춰 보험 료율은 현행 9%에서 7%로 2%포인트, 급여는 평균소득의 60%에서 20%로 40%포인트 각 각 인하키로 했다.

한나라당 주장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금 낮추고 급여도 60%에서 20%로 낮추자는 파격적인 주장인데,이 주장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제를 부가가치세 2%인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엿같은 주장입니다.

소득세 비중이 극히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덴마크처럼 사회보장세를 소득세에 통합시켜 버리거나 소득세율처럼 누진세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유럽에서도 사회보장세는 비례세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우리와 처지가 많이 다릅니다..그들은 누진세 비중/소득세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회보장세까지 누진세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들에 비해 양극화도 심하고 누진세인 소득세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덴마크 모델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문제를 역진세인 부가가치세 확대로 해결하자고 하니까 진짜 황당하다 이거지요.. 우리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은 좋지만 그 수단이 역진세인 부가가치세 강화나 비례세인 사회보장세 강화여서는 곤란합니다.

일부 정책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최저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국민연금료 보조]는 타당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누진세인 소득세 재원으로 서민들의 비례세 부담을 줄여 준다면 이것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례세(사회보장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진세(부가가치세)를 강화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 이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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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호랑이 꼬리에 방울을 달 것인가. 여당과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를 줄인다는 발표]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찌질한 녀석들이 또다시 국민연금 반대론/무용론 들을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시간이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래 놔 둘수록 암세포처럼 문제만 커질 뿐입니다..

물론 이런 핫 이슈들은 선거전에 터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 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차분해진 상태에서 반드시 이슈화하여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의 어머니도 국민연금을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급여시스템이 가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1998년인가 1999년 이후 불입한 어머니 국민연금 보험료는 몇 푼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어머니 보험료를 추가로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저의 어머니는 평생 보험료를 타게 되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내뱉은 말들이 있으므로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는 그럴듯한 제스쳐에도 불구하고 독약같은 것이므로 철저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조세논쟁이 한창인데 정부는 가능하면 민감한 부분은 나중에 건드리도록 하고 덩치가 크면서도 저항의 명분이 없는 불로소득 과세/불로소득 환수에 집중해서 재정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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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기극을 요약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이낙연의 사기극--1>>

이낙연--“지난 3년 사이에 지니계수가 0.312에서 0.348로 나빠졌다"

그런데 진실은 -------------

[2003년~2005년 지니계수]

(연도)(도시근로자가구)(전국가구)

2003--------0.306--------0.341

2004--------0.310--------0.344

2005--------0.310--------0.348

<<<이낙연의 사기극--2>>

이낙연---“지난 3년 사이에 상·하위 20%의 소득배율이 5.2배에서 7.6배로 커졌다"

그런데 진실은 ---------------

[2003년~2005년 상하 20% 소득배율]

(연도)(도시근로자가구)(전국가구)

2003--------5.22배------7.23배

2004--------5.41배------7.35배

2005--------5.43배------7.56배

참여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거부하는 놈들이 바로 수구야당들과 그들의 똘마니들입니다.

세금폭탄? OECD 30개국 중 꼴찌 수준(25위~30위)의 세금내면서 세금폭탄이라니..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경제강국 12위권 국가의 부유층들이라면 12위권 국가의 부유층들다운 모습을 보이라 이겁니다..차마 이들에게 사회지도층이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한국의 부유층들 사이에는 구린내 나는 철면피들이 너무 많습니다..

ⓒ 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