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사무총장과 5.31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최연희 의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의원직 사퇴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3.1절에 부적절한 인사들과 골프를 친 일로 역시 사퇴논란에 휩싸여 있다. 서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논란이 섞이고 있지만 두 사람은 전혀 동일한 논란의 대상일 수 없다.

1. 최연희 의원의 경우.

최의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명확한 범법행위자이다. 또 공직자로서 근본적인 자질이 의심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다. 여성을 성적 객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다. 그는 현행범인 것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근본적인 인권의식도 모자라고 양성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고의 단면을 보인 사람이다. 사건이 노출되고 여기자를 음식점의 여주인으로 알았다는 변명을 해서 더더욱 그의 인식이 저열한 수준에 있음을 나타낸 바가 있다.

사건이 보도되고 널리 알려지면서 그는 한나라당의 당직을 모두 사퇴하고 이어서 한나라당을 탈당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다. 그것은 한나라당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애당심의 발로였을 것이다. 그는 한나라당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는 한나라당이 오히려 개인의 희생을 발판삼아 당의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을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연희 의원의 당직사퇴와 탈당이 수용할 수 없는 미흡한 것이다. 핵심인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그는 여전히 국민의 대표일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동의없이 성적 객체화하고, 계급차별적 발언을 변명으로 둘러대는 인물을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부의 일원으로 용인하기는 어렵다. 국민은 당연히 그의 의원직을 회수할 동기가 있고, 그것은 아주 충분한 사유가 된다.

오히려 그의 의원직 사퇴를 반대하고 지역일꾼론을 펴는 지역구의 일부 인사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국민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인사를 선출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당연할 사람들이 그의 범죄행위를 두둔하고 지역일꾼론을 들먹이는 것은 해당지역을 망신시키는 일이다. 그를 두둔하며 계속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주장은 지역민의 단호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그는 당연히 국민의 대표 자리와 지역민의 대표 자리를 물러나야 도리일 것이다.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아는 사람이 어찌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할 것인가?

2. 이해찬 총리의 경우.

골프는 일종의 레저스포츠이다. 공직자도 휴일이면 당연히 그것을 즐길 권리가 있다. 골프가 부도덕한 행위라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3.1절에 골프를 친다고 총리가 부도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경일에 어떤 즐거운 일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함께 라운딩을 한 인사들의 정체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로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골프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특히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처대상과 골프회동은 공정위가 총리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아주 부적절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총리의 행위는 범법행위는 아니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국민과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정중히 사과할 일이다. 하지만 현행범도 아니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점만으로 총리직을 물러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처신의 부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국정운영 방향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일임하는 선이면 총리로서는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만일 대통령의 의중과 관련없이 일방적인 사임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당사자보다 임명권자의 뜻이 더욱 중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3. 왜 비슷한 방향으로 논란이 빚어지는가?

본질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문제가 동일선상에서 논란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경계할 일이다. 논란의 물타기 현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특정한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두 사람의 행위가 모두 부적절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많은 차이가 있는 일이다. 골프가 성추행과 다르고, 언론사의 편집국 사람들과 정당의 지도부가 만나는 것과 총리와 기업인들이 만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일이다. 현행범과 부적절한 처신과도 심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은 언론과 일반국민들이 제기한 문제이고 후에 다른 정당들이 가세한 반면, 이총리의 골프는 한나라당의 문제제기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언론과 국민여론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유추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 한나라당이 최연희 의원의 문제로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물타기가 절실했을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여론에 의하여 도매금으로 넘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총리가 평소 한나라당 의원들과 심각하게 대립하는 일이 많았다는 점에서 공격의 동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다는 측면도 있다. 물론 국회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면 정중히 답변하는 태도도 필요한 덕목이 된다. 문제는 의원들의 저질질의는 묻혀 버리고 총리의 고압적인 답변만이 부각된다는 점이다. 의원도 국민을 대표해서 발언하고 질의하는 것이라면 좀 더 격조높은 태도를 갖춰야 한다.

또 한가지 주목할 원인은 코앞으로 다가온 5.31지방선거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대립을 강화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며, 한나라당은 정부여당과 대립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간다. 양측이 모두 상대를 공격해야 유리해지는 정치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선거를 앞두고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좀 더 근본적인 정치구도의 변화만이 이런 극한 대립의 정치를 종식하는 길이다. 범죄자와 부적절한 행위자가 전혀 차별성 없이 다뤄지는 부당함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형편없는 정치구도를 언제까지 관전해야 할 것인지 국민은 속만 탄다. 결국 국민의 손으로 정치구도를 바꾸는 것이 정답이다. 성추행범을 비호하는 지역정치인이 있다면 그것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단호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상황변수를 무시하고 성추행범은 국회를 떠나야 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총리는 임명권자의 뜻에 자신의 거취를 맡겨야 한다. 전자는 조건없이 국민에게 의원직을 반납할 일이고, 후자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진퇴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런 일에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대응하는 정치권은 이제 그 입 좀 다물어야 한다. 

ⓒ 허허

이해찬 총리 비교대상은 한나라당 지도부다

이해찬 총리가 욕먹는 이유가 뭐냐? 법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욕먹는 거다. 따라서 성희롱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최연희하고 비교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최연희가 성희롱을 저질렀던 그 당시를 잠깐만 돌아가보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딴나라 지도부와 똥아 간부 14명이 밥먹고 술처먹고 도우미 불러서 노래부르고 부르스를 쳤던 자리다.

하나씩 짚어보자.

딴나라와 똥아의 술자리는 정당한가? 당연히 부적절한 자리다. 권언유착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잘못된거다. 부적절한 행위를 한거다. 14명 모두다.

그리고 술값.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00만원 정도 나왔고 모두 딴나라가 냈다. 어느 한쪽이 술값을 일방적으로 냈다?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 200만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먹일 때 흔히 보던 수법 아닌가? 아니면 힘있는 놈이 힘없는 놈 울궈먹을 때 즐겨쓰는 수법이다. 이번 사건은 전자다. 잘 봐달라고 뇌물 쓴거다.

마지막으로 노래방 단체에서도 성명을 냈듯이 음식점에 노래방시설 들이는 것 엄연히 불법이다. 법을 만드는 놈들이 몰랐을까? 몰랐다면 무식한거고 알았다면 직무유기한거다. 법을 만드는 놈들이 명백히 불법시설인줄 알면서도 여자끼고 노래부르고 부르스를 췄다. 이건 불고지죄 해당 안되나?

정동영과 그 똘마니들.... 이해찬 총리 사표받아야 된다고 지랄떨지 말고 그럴 정신있으면 권언유착에 뇌물에 불법시설을 이용한 년놈들한테나 한마디 해라. 저 놈들 전부 자리 내놓으면 그때 이해찬 총리 자리 내놓으면 된다. 그전까지는 어림없다.

ⓒ 반아반디

1. 1. ▒ 마왕 ▒ '06.3.7 11:11 PM 신고
   선거철이 됐나 봅니다. ^^
   . ↓댓글에댓글
2. 2. 파란 '06.3.8 5:24 PM 신고
   정치 뒷 배경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벌받으시길.
   왜 어물쩡 구렁이 담넘어 가듯 하려는지 안타깝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injure '06.3.10 1:21 PM 신고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이해찬총리가 욕먹는이유가 비단 대동한 인사들때문만은 아닌듯합니다...
   골프치던날 파업해서 국민들의 발은 묶여있는 상황에서 느긋하게 골프치러 간거때문에 욕먹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ㅡ,.ㅡ ↓댓글에댓글

1. 1. 선거철이 됐나 봅니다. ^^ ▒ 마왕 ▒ '06.3.7 11:11 PM
2. 2. 정치 뒷 배경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벌받으시.. 파란 '06.3.8 5:24 PM
3. 3.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injure '06.3.10 1:2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