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얘기를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FTA는 주제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저같은 일개 경제방귀나 약간 낄줄 아는 수준에서는 논의하고자 하는 엄두가 나지를 않구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알려진 사항에 대한 간단한 견해 정도를 수박 겉을 잽싸게 핥는 수준에서 얘기해 볼라구 그럽니다. 물론 관심있는 분들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거나 질문을 하시면 유익한 장이 될 것이구요.

토낄 준비를 하는건 아니지만 사실 요새 이러구 노가리깔 처지가 아니라서 오늘 이후에 여기 놀러 올 시간은 별로 없을 듯한게 약간 뒷골이 땡깁니다만 오늘은 테레비두 하는거 아무 것두 없겠다 앞으루 3시간은 놀 자신 있습니다. ㅎㅎ

1. 무엇을 위한 FTA인가?

여기 대해서 본좌가 받은 인상은 경제보다는 정치적 포석에 의한 FTA라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미국이랑 FTA를 정말로 한번 해보자 라는 제의는 노무현정권에 의한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을 것이고 미국측은 약간 놀라움과 그리고 일단 반가움으로 맞이하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미국측은 이것을 약간은 놀라운 인식으로 맞이했을 것이 틀림없는데 그 이유는 한미 FTA에 대해서 한국보다는 미국측에서 더 적극적일 수 있는 유인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 그런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봐라 놈들이 원하는걸 왜 우리가 스스로 갖다 바치냐 하고 말할 것인데요. ㅎㅎ 그건 미리 단언해 버리면 단견이고 단세포적 사고방식입니다.

즉 실제 FTA가 체결되면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될지언정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한쪽이 더 적극적인가? 그것은 일반적인 전망이나 편견 내지는 대국측의 상대적인 여유로 인하여 대체로 그쪽이 느긋한 것이죠. 덩치 크니까 잘못돼두 영향받는 정도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덩치큰 나라가 더 적극적입니다. 물론 중국같은 후진국은 덩치는 크지만 경제적인 의미에서 덩치큰 나라는 아니므로 이점은 새겨서 판단해 주시구요.

미국측이 반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이죠. 현재 미국은 NAFTA라는 FTA를 가지고 있지요? 거기를 제외하고 유럽 쪽에서 개별적으로 FTA를 가지고 있는 상대국은 영국이 있구요. 아시아에 이르러서는 싱가폴과 FTA를 체결을 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전혀 주요국이 아니죠.

아시아에 있어서 무역을 고려할 때 주요국은 크기 순으로는 일본 중국 한국이지만 한국이 3번째라서 3번째의 중요성밖에 없다 라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위치입니다.

한국과 FTA를 맺으면 유럽에 이어 각 지역의 주요무역국 동시에 세계적인 주요무역국과 2번째로 FTA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미국애들이 충분히 흥분할 만한 당근입니다.

그외에 짜잘한 얘기들로 뭐 아세안의 농산물이 아시아 각국으로 미국거보다 먼저 들어가거나 일제 일렉트로닉스 자동차 대신의 미국의 제품의 교두보 확보 등등 있지만 역시 전술한 아시아의 주요 무역입국 세계의 주요 무역입국인 한국과의 FTA 체결은 역시 중대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글로벌한 레벨에서 FTA정책을 생각한다면 미국이 제1순위는 아니라는 것이 본좌의 생각입니다. FTA의 궁극은 역시 지역블럭이고 이 지역블럭이 아시아 지역만 비켜 지나가서 이미 유럽에서 성립이 되어 있으며 미주도 NAFTA의 존재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란 나라의 이니셔티브로 NAFTA로는 EU에 장래성면에서 한참 밀리는 고로 미국이 APEC에 참여하는 연유이죠. 유럽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남북아메리카와 아시아를 묶어서 생각하겠다는 이야기고 뭐 일본과 태평양전쟁을 치룬 USA로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발상일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건 미국 이야기고 한국의 입장에서 이론적으로는 역시 영순위가 일본 1순위는 중국 그 담이 미국이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과의 FTA내지 협력은 양국의 국민감정 등과는 상관없이 가장 가능성이 큰 딜이 됩니다만 중국과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한단계 더 크게 본다면 중국과 일본은 그만큼 더더욱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아시아의 블럭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역내 FTA의 중요성이 0순위고 미국과는 그 다음이라는게 본좌의 판단인데 이게 아시아의 다국간 역내 FTA의 가능성이 실은 매우 낮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흠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처음 전망과 달리 지금 이게 글이 졸라 길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ㅎㅎㅎ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유의 유니크한 발상을 가지고 정치 안보면을 아우르는 거대한 차원의 정책을 생각해낸게 한미 FTA라는 이야기죠.

어차피 아웅다웅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일본이랑 FTA하느라 쌕빠지는 협상하고 중국과는 더 어렵고 등등 생각할 때 이걸 정치안보랑 연관을 져서 한방에 빅딜을 하는 이게 노무현적 타결인 모양입니다.

한때 노무현에게 투표했다가 졸라 싫어하기 시작하다가 솔직히 이거보구서 음 역쉬 이런 거대승부수를 때릴 줄 아는 인물은 인정해야 한다로 본좌는 다시 변천을 하고 있습니다요. ㅎㅎ

결론을 말한다면 이번 한미 FTA는 노무현의 건곤일척의 승부수인데 정치적인 노림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깡패 군사대국 미국이란 나라랑 별로 군사적 정치적으로 깊숙이 엮이는거 싫어하기 시작했잖아요? 중국이랑 전쟁하면 전쟁전초기지 어쩌구 등등.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깊이 엮이는 거는 니들 좋은대로 닛뽕이랑 하구 그러구 우리는 다른거로 엮이자 이런 제스처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 미국은 통밥 굴려서 노~ 할 수 없는 상태이구요.

정치적으로는 한미 FTA는 미일군사동맹의 강화를 나름대로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구 봅니다만 그외에 그럼 구체적으로

2.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익인가?

요주제로 금방 넘어와야 하는 이유는 그럼 미국놈에게 당근을 제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반드시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가 있는 만큼 결국은 미국놈에게 조공을 바치는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 우리 선량한 독자들이 현혹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ㅎㅎ

그런 일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대체 FTA는 무엇인가요?

양국 또는 다국 지역블럭에 존재하는 국가들 상호간에 관세 비관세 장벽을 없애자는 것이지 일국의 재화 서비스를 타방이 매수 소비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의한 노골적인 간섭을 배제하자는 것이지요.

우선 여러 경제연구소의 추산에 의한다면 대미 무역흑자는 줄어들고 교역량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민노당 등의 진보세력이 무역흑자가 줄어드는데 무슨 얼어 죽을 이익이냐 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정말로 단세포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그동안 90년대 미국의 번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극언으로 나가 죽어야 합니다. ^^

무역수지 무역흑자는 타국에 대한 자국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으로 인하여 자국의 경제의 규모가 성장을 얼마나 했으며 그 결과 무역흑자가 얼마 쌓였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이 GDP GNI가 얼마가 늘어났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항상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일본의 내수확대에 의한 교역의 한층의 확대로 호혜가 어쩌구 하면서 경제논리에서 우위에 선 미국이 주장하는 내용이 항상 공동선언이 되는 것이죠.

경제단체의 예측에 의하면 FTA후 한국의 GDP는 늘어나고 무역흑자는 줄어듭니다. 무역흑자를 국제경쟁에 의한 전리품으로 해석하는 인간들은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자들은 과거 10여년간 전리품을 챙긴 일본의 경제는 나날이 쇠락하여 거의 마이너스 성장 그러나 전리품을 가져가도록 방치한 USA는 연평균 4%의 성장을 기록하여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30%로 불어난 이 사실을 잘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미국 하고 제국주의 왜 저넘들이 전세계를 다 먹느냐를 욕하기 전에 그들보다 머리가 나쁜 정치를 하는 정치가를 찾아내고 편달하여 우리가 적어도 산수를 할 줄 몰라서 망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경상흑자가 줄면서 동시에 경제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양국에 있어서 좋은 일이고 특히 우리나라에게 좋은 일입니다.

3. 정부가 주장하는 좋은 일

노무현은 한미 FTA로 기대하는 가장 큰 것으로 우리의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의 소재를 실로 정확히 판단한 것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칭찬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성과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실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나같은 인간도 그 좋은 서비스를 좀 받고 그래야 칭찬을 하죠. ㅎㅎ

그러나 대충 넘어가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고 이슈화하고 그에 따라서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내고야 말겠다 라고 선언한 것은 크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서비스 산업의 정점이며 지식기반산업의 정점이기도 한 금융산업에서 앞선다는 양놈들 시스템의 코어산업에 종사하던 인간의 한사람으로서 말한다면 이 방면에서 한국이 성과를 거둘 것이란 섣부른 기대는 전혀 없고 회의만이 가득합니다.

자질 차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맞아요. 서비스산업이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고 인간이 자산이고 그런 면에서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적자원적인 요소를 가진 만큼 당연히 현재의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열악성 특히 지식기반산업의 수준이하의 행태는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불가사의 현상이죠.

그러나 미국과의 FTA로 산입장벽을 없애고 미국업체들의 한국시장 참여를 방치함으로써 국내기업 내지는 개인들의 분발을 유도한다는 발상은 매우 커다란 도박이 될 것입니다.

본좌는 그전에 정부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이런 개방조치에 대해서 로드맵을 짜면서 대비하고 있는지 그점이 궁금하죠.

뭐 실제로 서비스산업 개방한다면 난리 죽일 동네는 의료 금융 정도고 난리는 죽이고 있지만 별 임팩트 없을 동네는 교육 정도? 그리고 법률 회계 등등은 실제로 거의 영향이 없다고는 봅니다.

국가적 임팩트로는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융이라고 봅니다. 의료는 솔직한 얘기로 외국의사든 국산의사든 내 병만 확실히 고쳐주면 별 문제없거든요.

그러나 금융은 그렇지가 않고 결국 금융산업을 외국인에게 장악을 당하면 그나라 경제 자체를 장악을 당하는 것과 대동소이하죠. 실제로는 일본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소의 차이는 있으나 간접적일 망정 미국에게 장악을 당하고 있는 만큼 뭐 새롭게 부각시킬 일도 아닙니다. 이미 다 장악을 당한 처지라서. ㅎㅎㅎ

이해가 안가는 분을 위해서 사족을 달면 미국의 연방은행총재루 새루 취직한 버냉키군이 한마디하기를 한국이나 일본 주식은 쓰레기다 가 아니고 ㅎㅎㅎ 미국에서는 내가 앞으루 금리를 존내 올려야겠다 했는데 한국이랑 일본 주식이 뻑락하죠? 한국은행총재나 일본은행총재가 미국주식 쓰레기라구 하지두 않지만 해두 미국주식 안 빠져요. ㅎㅎ 이게 장악당한거죠.

흠 쓰다보니 무지 길어진 경향이 있죠?

요약하면 정치군사적으로는 현명한 선택 통상정책적으로도 일부는 확실히 유효한 정책 다만 정부의 기대치는 조금 실제보다는 크지 않을까 특히 서비스산업 측면에서 뭐 그런 결론입니다만

영화계 농업을 비롯한 일차산업의 반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쓰면 너무 길어지고 또 그 부분이야 죽겠다는 사람들이 어차피 댓글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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