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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질문] 다들 군대 갔다 왔습니까?

 

제대 후 반년.

 

모두들 전부 군복을 벗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아직 군복을 벗지 못했다.

 

물론 누구의 강요도 아니다. 오히려 주의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한 복판에 서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무슨 큰 봉변을 당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비극적이고 처절한 이유로 거리에 서있는 것이 아니다.

 

비슷한 정도의 심각성을 느끼고 거리에 나선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맞은 적도 없고, 정신병이 생길 정도로 가혹행위를 당한 적도 없다.

 

그래서 어떤 예비역, 특히 전역한지 오래되고 비교적 힘든 여건에서 근무한 예비역들은 나를 보고 [개념없는 놈], [배부른 소리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군대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누가 죽거나 다치는] 조건이 갖추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대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군대에서 일어나는 어느 정도의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대문제는 사회로 노출 되는 몇몇 [누가 죽거나 다치는 사건]을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그 사건이 마무리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듯 다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진다.

 

 

 

 

 

 

 

 

 

군대를 갔다온 당신! 왜 침묵하는 가?

 

[누가 죽거나 다치는 문제]외에 군대 문제가 별 다른 이슈거리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내가 [누가 죽거나 다치는 문제] 당한 것도 아닌데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며 거리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단순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끊임없이 왜곡된 가치관을 학습하고 변해가는 동료 전우들을 보며 그 심각성을 느낀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훈련소에 입소하고,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까지의 군생활을 해가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한다.

그리고 나는 그 군대라는 환경 속에서, [짬]이 차 갈수록 무섭게 변하는 수 많은 전우들을 보며, 그들이 변하는 방향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폐쇄적 계급문화 아래서 비리와 적당주의, 법을 교묘히 어기는 법, 이기심, 그리고 권력을 학습하고 나오는 그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할 지는 자명했으며, 그것은 [누가 죽거나 다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느낄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학습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살아가는 방법], [처신하는 방법], [참을성] 등을 배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판은 있을 수 없고, 동시에 그들은 비판 없이 기성문화에 순응하는 것을 좋은 가치로 여기게 된다.

 

나는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행동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조리와의 닮음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병장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밑에 사람들에게 가하는 은근한 횡포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그것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고, 각종 사회의 비리, 문화 등과 내가 군대에서 본 그것들과는 언제나 닮은 꼴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가 [누가 죽거나 다치는 문제]는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또한 [누가 죽거나 다치는 문제]가 지금의 상태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통찰을 통해 나는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누가 죽거나 다치는 문제]는 군대가 가진 문화적 배경에서 파생되는 개연성 짙은 부산물중 일부에 불과하다.

밑빠진 독에서는 수 많은 내용 물들이 흘러 나올 수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을 닦아내지만 정작 밑빠진 독 자체는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군대도 마찬가지이다.

비교적 최근에 벌어졌던 노충국씨 사건서부터 김일병 총기난사사건, 총기수탈 사건, 인분 사건 등 군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없으면 [누가 죽거나 다치는 문제]는 없어 지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 근본적인 노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군대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대한민국군대는 [국방]을 이루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다. 기본적인 전우애, 국방의식은 전혀 없고, 이기심과 규정 미준수, 각종허위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처리 등, 기본적인 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 속에서 누구도 군대가 [국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역한 대부분의 예비역들도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군대에서 터지는 사건들을 보며 대부분의 예비역들은 [어떻게 그런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역시 군대는.....]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그들은 그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을 보고도 [그래봤자 군대는 안변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어쨌든 나는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전역한 병사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예비역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왜 가만히 있나?

 

 

 

 

 

 

 

 

모든 군대문제의 근원은 군법의 유명무실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면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안에

뒤틀린 권력구조와 그로인한 뒤틀린 사회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런 사회적 관계는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사회관계와 달리 더 실질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

뒤틀린 권력 구조 안에서 구타, 가혹행위, 강취 등 수 많은 형태의 부조리가 생겨나고 사회구성원은 그것들에 불만은 갖지만 그 것에 순응하며 살아 갈 수 밖에 없다. 그 속에서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군대의 현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군대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룰이 있다.
하나는 공식적인 룰, 즉 군법, 규정 등이고
다른하나는 비공식적인룰, 즉, 관행, 병사들 사이의 자의적인 룰 등이다.

이 두 가지 룰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군대를 둘러싼 분위기에 따라 서로의 영향력에 변화가 생기고, 흔히 이것을 세력사이의 무게중심을 잘 파악해내는 병사들을 보며, [군대 돌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비공식적인 룰은 결코 양지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법에서 정한 처벌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이 룰을 유지하기 위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처벌방법이 종종 사용되고 또한 비공식적인 룰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불법적인 자기의 이득을 위해 불법적인 권한을 사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후자인 [비공식적인 룰]이 더 영향력이 크고, 더 많은 영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청소, 군화닦기, 제초 서부터 화장식 이용법, 식당이용법, 복장 착용과 같은 아주 작은 많은 일, 즉 의식주 전반에 관한 것을 이 [비공식적인 룰]이 담당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구시대적 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군대간부 대부분이 이것을 옹호하거나 방관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하드웨어에 두 가지 운영체제가 존재함으로 해서 군대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밑빠진 독]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리고 무용하게 운영된다면 필연적으로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군대에서 끊임없이 [누가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도, 젊은 청년들이 왜곡된 가치관을 학습하고 나오게 되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군대의 실제 운영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일원화 시키는 일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  

 

 

 

 

시위의 직접적인 계기?국방부의 은폐, 왜곡, 축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으로 나는 전역 후 [암혼한 불온]으로 존재하는 군대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그리고 그 첫번째 방법으로 내가 있던 부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국방부를 통해서 내가 있었던 부대에 존재하였던 비공식적인 룰, 비리, 부정부패 행위들을 신고하였다. 

 

대략적인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종가혹행위 : 인분청소, 수면시간을 빼앗고 단순반복작업을 하루종일 시키는 것 등..

2. 병사들의 군수품 절도, 판매행위 : 군수품을 훔쳐서 미군병사들에게 파는 행위

3. 간부들의 보고 은폐 행위 : 위와 같은 일들을 보고 해도 모조리 은폐하는 행위.

4. 장성의 수사권 개입 : 장성이 수사권에 개입하여 범죄자를 석방하는 일.

5. 은폐된 사건, 사고들 : 공포탄 격발사건, 병사들의 음주운전 후 기지활보사건

 

그리고 민원 회신 기간이 훨씬 지난 뒤 성의 없는 한장의 회신이 도착하였다.

회신의 요지는 물론 [아무 혐의 없고, 부대원 모두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함] 이었다.

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내 신고가 은폐, 축소, 왜곡 되었음을 감지하였고, 바른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티즌들에게 바라는 것

 

아직까지 내 생각은 이렇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사회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생업을 포기하고 거의 반년동안 이일을 하면서 

[언론은 이슈화 될만한 것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서서 바꿔주길 원하지 자발적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않는다.]

[사람들은 군대에 대하여 원래 그런곳이라고 규정 짓고, 근본적인 군대 문제 해결에는 관심없다.]

 

등의 비참하고 일상적인 교훈들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을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나이먹은 자식이 제 구실도 못하고 이런 무익한일에 젊음을 바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부모님께 할말도 없고, 홀로 싸우며 사회의 벽을 몸소 체험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해볼 수 있는 노력까지는 할 계획이고, 내 뜻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런 글을 작성하였다.

 

관심있는 네티즌들은 내 블로그(//blog.naver.com/hcc0730)에 방문하여 일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진 네티즌들은 어떤 형태의 도움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글을 퍼주는 것 서부터, 제보 등 수 많은 당신들의 노력이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2006-04-03 22:49:05
970 번 읽음
  총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우남 '06.4.4 4:36 PM 신고
    댓글 없는 이유를 알듯; ↓댓글에댓글
  2. 2. 영가님 '06.4.4 8:34 PM 신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세요. ↓댓글에댓글
  3. 3. 청솔 '06.4.5 9:25 AM 신고
    이런사람 저런사람, 한가지 꽃을 봐도 판단이 각각 다르고,
    한배에서 태어난 형제도 의견이 다르며..
    ‘한날 한시에 태어난 손가락도 길고 짧다는 말’ 있듯이
    님의 생각과 행동대로 다른 사람도 왜 아니할까 생각하지 말고
    님의 주관대로 행동하세요. 그래도 님은,
    님의 행동을 말리는 주위에 친지 및 가족들이 있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전 26세든가 병역도 마치고 사회에서 제일
    힘든 건설현장 잡일까지 하며 갖은 고생을 하며 살다가
    일거리가 없어 한참 먹을나이 굶기를 밥먹듯 하다가 결국
    한 구멍가게에서 천몇백원을 훔치다 잡혀서 경찰서에 연행,
    이친구 가족친지도 없는 외톨이랍니다. 불상하다 해야하나요?

    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떻든, 님의 말대로 지금에 대한민국
    군대가 국방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군대라면 없어지거나
    새롭게 헤쳐모여 해야겠지요, 그러나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대한국군은 막강하여 전쟁지역에 파견요청도 받는것입니디.
    지금도 155마일 휴전선 철책을 밤낮으로 지켜야하는 나라,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나지않은 나라, 그러기에 병역을 국민의
    의무로 지정하여 젊음의 귀한 시간을 자유를 속박 당하고
    군의 규률에 인격마져 모독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참는것이지요.
    나를 희생하고 전체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단결된 군생활입니다.
    충성과 단결! 병역을 마치는 날까지 외치는 것이 군대입니다.
    시대가 발전되고 사고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면 모병제도를 시행할
    정도로 부강해져야겠지요, 항간에 나타난 비리는 일부분에서
    일어난 사고로 군 전체를 같은 눈으로 보면 않됩니다.

    한국의 네티즌이 누굽니까? 인터넷 문화를 받아드리고 활동하며
    댓글이라도 주고받는 사람의 대다수가 앞으로 군생활을 해야하는
    순수한 햑생들입니다. 그런데,, 님의 행동을 어떻게 동조하겠습니까?
    접으세요, 새로 태어날 님의 앞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망설이다 쉽게 댓글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새삼스레... ↓댓글에댓글
    • ㄴ 1. 영가님 '06.4.5 8:12 PM 신고
      님이 하시는 말은 국방부 홍보원들이 하는 말과 크게 틀리지 않는 군요.

      군대를 직접 갔다와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들은 말과 님과의 견해는 많이 불일치 하네요.

      님은 어느 부대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대화를 나눈 수 많은 사람들은 군에 대해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경제적인 뒷 받침으로 화력 면에서는 어느정도 인정을 받을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군대를 구성하는 인적환경을 살펴보면 참담한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얼마전 한 신문에서 설조사를 한 것을 보았는데, 전쟁나면 싸우겠다고 밝힌 사람이 10%도 안되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진정한 국방을 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항간에 나타난 비리가 일부분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인권위원회에 가보면 최근에 벌어진 군관련 사건만해도 수북합니다. 또한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비리가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병이었는데, 군대내에서 수많은 비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그 사회의 빛보다는 그늘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그늘을 없애도록 노력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4. 4. 파란 '06.4.5 3:48 PM 신고
    당신은 개혁파입니다. 휼륭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싸움일 겁니다.
    체제의 전환은 전복밖에 없는데, 그래도 역사상 가장 좋아보이는 민주주의에서 전복이 일어날지 의문이네요,
    지금의 징병제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겁니다.
    개그의 소재거리로 전락하는
    이등병이되면 이상하게 바보같고 병장되면 이상하게 거만한게.
    국방부내에서도 고쳐야 된다는 목소리와 모색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디서 부터 무얼 고쳐야 될지 막막하지 않나요?
    님의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영가님 '06.4.5 10:52 PM 신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켜야 겠다고 생각할 때에, 가장 많이 생각한 부분이 바로 그 [대안]에 관한 부분 이었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혼란만 가중 시킬 뿐이니까요.

      우선. 님의 말처럼 체제의 전환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의 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는 법의 개선과 극서을 올바른 운용으로 어느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타, 가혹행위을 포함 군대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한 개인의 문제라면, 전군차원에서 문제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우리민족이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 아니라면요.

      이렇듯 전군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군 문제를 살펴볼때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의 접근 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접근을 기본방향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군대에서 직접 생활해본 저는 [법]의 문제를 문제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군법은 물론 그아래 있는 규정, 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법의 문제는 대략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고, 둘째는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다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낙후된 법을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꾼뒤 한정적 기한을 두어 민간의 감시(옴부즈맨제도)를 통한 원만한 정착을 통해 군대의 상당 수 부조리를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정리해서 제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5. 5. 메모지 '06.5.22 5:08 AM 신고
    엥, 군복 아닌거같은데... ↓댓글에댓글
  6. 6. 묵이 '06.5.23 6:36 PM 신고
    위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략적인 신고내용"을 보면
    1. 신종가혹행위 : 인분청소, 수면시간을 빼앗고 단순반복작업을 하루종일 시키는 것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거한 행위들은 절대 "신종" 가혹행위가 아닌 오래전부터 행해져
    오던 "전통적인" 가혹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신종"가혹행위로 신고하면 군 법관들이
    오류로 인식하여 무죄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기타 2항 이하의 사항들도 모두 기존 관례로 행해지던 것으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하고",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이 29만원으로 십수년을 버텨도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에서 위에 열거한 "전통적이고 관례적인"사항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영가님"은 빨리 속차리고 열씨미 공부하여 밥벌어 먹고 살기 바란다. 당신같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아야 우리나라에 좋은 날이 빨리 온다. 실익없는 1인시위하다 백수되면 당신
    말빨 아무도 안받아준다. 제발 분을 삭이고 생활로 복귀하시라. 이상!! ↓댓글에댓글
  7. 7. robotshell '06.9.5 7:29 AM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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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robotshell '06.9.5 7:30 AM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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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robotshell '06.9.5 7:32 AM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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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23 ↓댓글에댓글
  10. 10. robotshell '06.9.5 7:32 AM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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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23 ↓댓글에댓글
  11. 11. robotshell '06.9.5 7:34 AM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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