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방선거와 월드컵 등 최근에 많은 관심거리들을 제쳐놓고, 사회적 소수집단이자 약자인 저

희 시각장애인들에 생존권이 걸린 이번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많은 분들깨 감사드립

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글을 남기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생 후 100일쯤에 심한 열병을 앓아 눈에 여러가지 질병을 얻어 교정 시력이 0.03~0.04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대부분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분들만을 생각하실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이지요. 저 역시도 20

살이 되어 신검을 받을 때 까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시력이 남

들보다 많이 안좋구나.. 왜 안경을 써도 더 잘 보이지 않는걸까?' 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나니 이 시력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살

길을 찾아 약간은 마지못해 시각장애 특수학교 고등부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곳에 편입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것은 큰 착각이였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사연은 하나같이 구구

절절한 것이였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명하신 분, 질병으로 인해 서서히 눈이

어두워지는 공포속에서 살아야 하는 분, 집안에 생계를 혼자 떠맞아야만 하는 어린 학생들, 시각

이외에 정신지체, 지체, 외소증 등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함깨 가지고 잇는 중복장애학생들까

지...

 저는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주워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만을 했었

던지말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안마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알게 되

었습니다.

 비록 힘든 1년 반 동안의 시간이였지만 학교를 졸업하면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이 나오고, 배운

기술들을 이용해 부모님깨 손 벌리지 않고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기대와 희망은 몇칠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으로 바뀌어 있습

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업을 허용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때문에 위헌이

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더 제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은 모 TV 프로그렘에서 일반인분깨서 주말을 이용해서 체위의

자를 이용한 안마를 부업삼아 하시고 있는 내용이 버젓이 방송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위헌 결정

몇칠 전)  처음에 저는 너무 흥분해서 서울에서 열리는 위헌결정 반대 시위에 참가하고 싶었습니

다만 학교가 지방이고,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달만 더 있으면 실습도 나가고, 졸업도 해서 제 힘으로 돈을 벌어볼 수 있을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제 앞날도 절대 보장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저는 약간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곰곰히 생

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 분들에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욕심많은 극히 일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불법으로 안마 유사업종에 종사

하시는 일반인 분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

다. 사실 윗 글(홈피에 다른 게시물로 등록되어있던 글입니다. 글 맨 아랫부분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에서 안마사님깨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 시각장애인계에 치

부는 전혀 들어내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안마시술이 행해지는 대부분의 장소는 안마시술소이고, 사실상 안마시술소는 성매매와 공

생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안마사들은 성매매와 안마가 공존하는 것

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극소수의 안마사분들깨서 자격증을 일반인 포주에게 대여해

준다거나 직접 성매매업계와 손잡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마 이외에 다른 직업

을 가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안마시술소에서

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왜 성매매와 공생하

고 싶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마를 받고자 하는 손님이 없다싶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가면 갈 수록 판을 치는 스포츠 마사지와 발 마사지, 경락 마사지 등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샵들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더 음성

적인 곳으로 들어갈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만 다르게 잘 포장한 것이지 일반인분들깨서 시술하시는 마사지들은 안마의 수기를 비

슷하게 이용한 가짜 안마입니다.  저희 시각장애인들은 2~3년동안 중, 고등학교나 그에 준하는

전문 과목들을 이수해야만 자격증을 얻고, 안마를 시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는 국가에서 인정한 안마, 마사지, 지압을 비롯해 기타자극요법으로 침, 구, 전기치료

등의 수기법을 익히는 실습과 해부생리, 이료임상, 병리, 보건, 진단, 침구 이론, 안마 마사지 지압

이론, 한방, 전기치료 이론 등 10여가지의 이론과목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시술하는 마사지는 어떻습니까?.. 불과 2~3달 안에 돈 몇십만원만 학원에 부

으면 손쉽게 사설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안마 시술소나 스포츠 마사지 샵들역시 상당 수가 성매매와 공존하

고 있고, 아예 간판만 그렇게 걸어놓고, 오로지 성매매만을 위한 업소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

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전혀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안마 유사 행위를 하는 샵이나 성매매업

소를 단속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만 그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법에 저촉되는 영업형태를 취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반인들의

그 것과는 비교할 바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3년전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업을 허용한 것이 합헌이라

고 판결을 내려놓고, 이번에 손바닥 뒤집듯 위헌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극소수 약자들의 생존권과 그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하다시피

한 직업의 보장보다 무엇이든 마음먹고 노력하면 전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좌절되지 않는 대다

수의 사람들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봅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정작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직접 안마를 하는 현 안마 종사자분들과 앞

으로 안마업을 직업으로 삼아야 하는 시각장애 특수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미 시술소를 운영해서 노후가 보장된 일부 극소수의 안마사분들과 불법으로 안마 유사업에 종

사하신 일반인분들은 큰 타격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안마시술소 운영방식이 좋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바

뀐 법이다 보니 전혀 우리 시각장애인안마사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안마 시술

소가 아니면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

다.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하게 웃으며 점자를 읽고, 확대경을 쥐고, 밝은 미래를 꿈꿀 후배들

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위헌 판결을 취소하시지 않으셔도 좋

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각장애인안마사들과 저희 후배들이 나라를 원망하지 않고 생존권을 위헙받지 않

고, 스스로의 장애를 한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과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중에 몇분이나 이 내용에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싶어 이런 두서없는 글을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언급되었던 윗글 부분입니다>

평등권 허울 쓴 야만적 사법적 폭거를 규탄하며

"안마업을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
는
지난 25일자 헌재의 결정을 보고는무슨 말을 하여 그 부당함과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억울한 처지를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나지를 않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던 어르신네들의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서 할 말인가 합
니다!
저는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서 아픈 사람들의 몸을 만져주면서생업을 유지하는 서울
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대하다보니 몸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마음조차
주물러 주어야 하는 탓에 말 마디만큼은 잘 한다는 평판도 듣곤 하던 저였습니다만
이번의 헌재의 결정을 보고서는 할 말은 고사하고 망연자실!
길어진 하루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충격으로 다가 왔는지조차 잘 모른 체

어제는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에서 고객들을 상대하다가
그들이 없는 동안에는 지쳐서 침대에 늘어진 채 종일 지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신 없이 자다가 남들 다 잠 든 밤중에서야 깨어났습니다!
이 충격이 어찌 저 한 사람에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열심히 살아 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이 나라 모든
안마사들과 그 가족들의 심정이 아니겠는지요.

아! 이 나라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평등이요 무엇이 법으로 보호 받을만한 인권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법이라는 것이 왜 있어야 하는건지 영문을 알 수 업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보호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하거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없는 평등이
과연 이상적인 법정신을 구현한 확실한 평등이라 말할 수 있는건지
법조계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공부하느라 법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문외
한입니다!
하지만, 동물의 세계와 달리 인간이 어느 한 사회집단에서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존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회의 균형을 유지해 주기 위한 법 정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기본 상식만큼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 상식은 무식한자가 가진 지식의 초라함이었더란 말입니까?

너무나도 이 나라 지도자들의 양식을 믿었기에 25일에 내려진 안마업권과 관련한
헌재의 위와 같은 결정 같은 일을 전연 예상도 못했던 저같은 이는
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식만이 통용되는 이 사회에서
그간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너무나도 무식했었는가 하는 회한으로 뼈가 저립니다!

8세 때에 실명이 결정된 저는 9세에 맹학교 초등부에 입학하여
점자를 배우고 중학교 때부터 직업 교육으로 안마술을 배웠으며
고교 때에는 (사회적으로 인정 받지도 못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한채)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대로의 침술 이론과 실기를 배웠습니다.
제가 받은 모든 교육과정은 우리 나라 교육부에서 인정한 맹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서 받은 것입니다.
제게는 더 이상의 의술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자 해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허용된 교육은 이것이 전부였더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저는 안마와 침술을 행하여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여
생계를 꾸려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실력 가지고서 될 일이 아니었기에
부단히 개인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은 당연합니다!

헌법에 의거하여 인정된 의무와 권리대로 저는 이 나라 국법이 정해준 교육기관에서
실시된 정규 교육과정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교육과정에 대한 아무런 판
단 기준도 없이
제가 시술하는 침술은 영문도 모른체 불법 영업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그 원통함으로 땅을 치고 그 억울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절규하지 않는 날이 없는 판에 이번에는 우리의 손에서 안마업권마저
직업선택의 자유권 운운하면서 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애초에 우리 나라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나 침술을 접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였습니다.
일인들은 제 나라 시각장애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안마와 침술을
그들의 직업교육으로 가르쳐 오던 것을 우리 나라를 점령한 이후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가르쳤던 것입니다.
가르쳤을 뿐더러 면허까지 내어주어서 시각장애인들의 영업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술이나 침술을 하게 된 데에는
순전히 나라를 빼앗긴 이 나라 지도자들의 무능함이 그 원인이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미 군정이 실시되면서 한국의 모든 전통의학적 면허제도는 무시되
었으며
그런 와중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발부되던 안마나 침 면허도 인정되지 못하게 되
었습니다.


우리 맹교육의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로 하여 복지부에서는 88년도에 시각장애인 안
마사중
정규 학교에서 침술교육을 받은 이들에게는 가는 침을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시술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침 시술과 관련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법적 효력이 모호한 관계로
이번에 교육 받은 안마사가 시술할 수 있는 안마보조요법으로써의 침술에 대한
규정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던 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저간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던,
재작년 1월까지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김화중씨가 안마사 제도의 발전적 모색을
약속한
조처에서 기인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 인사는 일인들도 베푼 복지 제도를 우리 나라 사람들이 없애 버리는 판국이
니
과연 해방이 우리시각장애인들에게 좋았던 것이냐 말하는 이들조차 있을 지경입니다!


나는 평등권에 대한 법적 해석은 무식해서 하지 못합니다만 지킬 수 있는 법을 마련
해 주어야지
뻔히 살아 남을 수 없는데도 이를 법이라고 닥달해댄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시각 장애를 가진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과 자유경쟁을 하라는 이런 결정은
우리 시각장애인들더러 알아서 죽으라는 말과 진 배 없습니다!

참다운 복지정책은 수혜자로 하여금 인격적 자아 실현을 가능케 해주는 것일 겁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송두리째 뽑아가면서
결국은 우리들을 국가와 이 사회에 영원한 짐이 되는 연금 수혜자로 만들어 버리고
말 것이 뻔한
이 따위 결정을 내린 일을 두고서도 국법 최고 지위 운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과연 우리 나라가 21세기의 문화 선진국을 꿈꾸는 복지국가가 맞기는 한겁니까?

그리고, 일본인이 통치하는 것보다 내 나라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기는 한 겁니
까?

이번 헌재 위원들에 대해서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은 극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분들은 법조문의 해석에만 매달렸지 사회의 흐름은 아랑곳 하지 않은 위인들이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약자의 보호를 평등의 미명 아래 포기한 채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가히 사법권을 독차지한 이들의 야만적인 폭거입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법은 지키는 데에 그 의가 있다고 하나 저는 법은 지키기 이전에 사
람 살리자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법이 지키는 데에만 의가 있다면 진시황의 악법이
여전히 중국 천하를
지탱해 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 없는 우리 시각장애인이라 해도 치솟는 분노의 폭발은 일어나고 말
것이니 부디 반인도적인 이 조치에 대해서는 재고하여 주심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
니다!
부디 사회에 계신 여러 제현들 특히,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이번 헌제의 위원들에 대
해서
큰 꾸지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법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지키고자 하나

지킬 방법이 없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정만큼은 헌재 아니라 그 무엇이라 해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재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법의 기본 정신도 무시한 이번 조처에는 당연히 비상식적인 대응도 일어날 수 있습니
다!
이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찌 이 글을 쓰는 우리의 마음이겠습니까?
부디 다시 한 번 이번 결정에 대한 재고가 있으시기를
이 나라 지도자 제현꼐 재삼 재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1. 이희승 '06.5.31 3:59 AM 신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다른 사항으로 헌재에 다시 헌법소원 내셔야겟네요
   직업의 자유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난거 같은데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업을 허용하는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더 높을 것입니다
   
   대선도 다가오고 있고 이문제를 적극 홍보하시고
   
   흥분은 하지마시고
   
   이해는 합니다만 이글은 너무흥분해서 쓰셧네요
   
   좀더 차분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에 권리를 찾으셧으면 합니다 ↓댓글에댓글
2. 2. 음냐.. '06.6.9 12:09 AM 신고
   이미 음성적으로 활동하던 것들입니다. 음 ㅡ_-..양지로 끌어낸다는데에 의의를 가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정이 딱하긴 하군요 ㅡ_ㅡ... 확실히 장애 가진 사람들은 직업을 갖기가 힘들죠. 뭘 우째 이야기 해드릴까 생각이 잘안나네요 ㅡ_ㅡ 그저 힘내십시요 ↓댓글에댓글
3. 3. bcy88 '06.7.27 5:40 PM 신고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폐혜...
   레이디 퍼스트 처럼 암묵적으로 인정되던 법 아닌 법이었지요.
   
   장애우들의 안마시술 독점권. 솔직히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놔두고싶지만 국가로서는 '독점권'을 누구에게도 주어선 안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장애인 단체등에서 단체로 '우리는 안마를 위해 전문적 교육을 받았으며 이러이러함으로 인해 타 안마시술자들과 다르다.'라는 내용을 밝히며 이익단체를 개설해서 특정 상표를 등록해 소비자에게 호소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댓글에댓글

1. 1.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다른 사항으로 헌재에 다시 헌법소원 내셔야겟네요.. 이희승 '06.5.31 3:59 AM
2. 2. 이미 음성적으로 활동하던 것들입니다. 음 ㅡ_-..양지로 끌어낸다는데에 의.. 음냐.. '06.6.9 12:09 AM
3. 3.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폐혜... bcy88 '06.7.27 5:4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