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우리 사회에 반미 정서가 더욱 확산되고 있어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 동맹
관계를 올바로 보는 시각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 안보 위협은 상존하고 있나?

탈(脫)냉전 이후 세계는 민족·영토·종교·자원·환경문제 등으로
분쟁 요인이 다양화되었다.
최근에는 군사적 위협에 더해 국제 테러리즘·환경문제 ·마약 ·조직범죄·
사이버테러·해적행위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등장해
개인은 물론 단체,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각국은
미래전에 대비,군사 과학기술의 향상과 첨단무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은 어느 수준일까?
해외에서 발간된 `밀리터리 밸런스'는 북한의 상비전력 총 108만2000여 명으로
규모 면에서 세계 제3위, 군사력 면에서 세계 5위이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포동미사일 개발, 핵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주한미군 무엇을 기여했나?

오늘날의 주한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소간의 합의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우리나라에 주둔한 것이 시초다.
그러나 49년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했다가 50년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6 ·25전쟁을 일으키자 유엔 16개국 일원으로 참전해 13만여 명이 희생됨으로써
우리와 혈맹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53년 10월1일 외부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위하는 데 목적을 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반도에 주둔, 미군은 현재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 할 수 있으나,

최근 반미 감정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국가안보 측면에서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물자가 140억 달러로, 당장 철수할 경우 대체하기 위해
3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18조9000여억
원(약 180억 달러)의 세 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한 예를 들면 “미군의 U-2기가 8만 피트(24㎞) 상공에서 정찰활동 마다
100만 달러(13억원)가 소요”되고,
이외 미군 정찰위성과 정보 자산의 비용가치는 천문학적이고, 우리능력으론
줘도 운용이 힘들단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또한 주한미군은 유사시 미 증원군을 이끌어내는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하고 있어 주한미군은 한반도 증원군의 전초대로서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준수하고 있다 봐야 할 것이다.

1. 1. 참잘했어요 '06.6.1 6:57 PM 신고
   멀 잘못 알고 계시는군여. 주한미군이 1치로 철수했던 건 49년이 아니라 1950년6월19일이였어여. 6월말과 7월초에 유엔주재소련대사가 휴가였다네여. 김일성이 그 사이에 남침을 해야 유엔군파병이 유엔안보리를 통과하할 수 잇었지여.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국을 내팽개쳐뒀던 미국은 속수무책이었지여. 그래서 남침시기를 유도하려고 갑자기 미군을 철수했다는 주장이 있어여. ↓댓글에댓글
2. 2. 커억 '06.6.2 7:43 AM 신고
   장거리 미사일이 개발되면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어느정도 견제가 될텐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대외 무기수입 역시 미국의 눈치만 보고 싸구려 구형을 비싸게 사야하고,,,
   한국전 참전도 중국과 옛소련의 진출과 일본방어의 목적등으로 한걸로 아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전략적 가치가 없었다면 미국이 한국전에 참전을 했을까요??...
   과연 우리나라가 현재도 전략적 가치가 없다면 미국이 계속 안보를 보장해 줄가요?? ↓댓글에댓글

1. 1. 멀 잘못 알고 계시는군여. 주한미군이 1치로 철수했던 건 49년이 아니라 19.. 참잘했어요 '06.6.1 6:57 PM
2. 2. 장거리 미사일이 개발되면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어느정도 견제가 될.. 커억 '06.6.2 7:4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