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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는 허상일뿐..

 

동네수첩에서 보셨듯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수출감소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른나라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군요..

 

우리나라 우체국과 같은곳도 제소 되었고... 나라의 공공부문역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네요..

 

반면 미국은 캐나다으 목재에 자국의 산업이 피해본다하여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캐나다 기업은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 결국 캐나다 기업이 이겼지만 아직도 미국은 관세 부과중..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작년말부터 준비한듯합니다...

 

하지만 이는 무모한 논쟁일뿐입니다...

 

알고 있어도 당하는데 모르고 당할뿐이죠..

 

프로 선수와 초보가가 동등한 룰 아래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것인가?

하물며 그 룰이 프로선수를 위한것이라면?



내일을 알어?
2006-07-06 09:00:29
2141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참잘했어요 '06.7.6 12:56 PM 신고
    어수룩한 엽쩐이 치밀하고 철저한 미국과 협상해서 국익을 얻겠다는 황당한 생각에 어이가 없더군여. 글고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넘덜만 독똑하고 일본이나 유럽넘덜은 다 띨해서 FTA가 이익이란 것도 몰라서 걔네가 미국과 FTA를 추진 안하나여? ↓댓글에댓글
  2. 2. 별빛만큼 '06.7.8 9:18 AM 신고
    FTA 빈익빈 부익부를 더 부추길 뿐입니다.
    한미FTA 분명 우리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겁니다.
    다만 그 혜택을 누가보느냐가 문제인거죠.. 대다수 국민이 보느냐 아니면 일부 대기업이 그 혜택을 보느냐... 뭐~ 그런문제랄까...
    규제없는 자유경쟁이나 관세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워 질 때 거장 큰 폐해가 뭘까요..
    아마도 거대자본이 무기로 변하는 일일겁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몇몇 대기업의 미국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더욱 힘을 실어줄테고 미국 대기업/거대자본의 우리나라 침투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종국엔 통제 할 수준을 넘어버리게 될겁니다.
    문제는 자본의 규모나 격차에 있어 미국의 산업/경제에서의 침투가 해당 산업을 뿌리부터 흔들만한 능력이 있다는게 문제인거죠...
    국민을 외면하는 FTA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점으로 되돌려서 차곡차곡 국민을 위한 이해득실을 다시 따져봐야합니다.
    문민정부도 들어서고 참여정부도 들어서고 정부는 기존 보수세력에서 계속 바뀌어오고 있는데 어째 국민을 외면하고 일부 기업을 위한 정치는 바뀌지 않는걸까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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