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파크에 오는것도 오랜만입니다. 흠냐..=ㅅ=

이제부터는 주민번호를 단순 도용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그게 시행되면 단순 도용한 사람들이 무슨 군대라도 가는듯 쇠고랑 차며 줄줄이 감옥행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주민번호를 이용하는데도 악플러나 찌질이, 무개념 초딩들이 득실되는건 실명제는 이미 하나 마나인 것을 증명하는 예입니다.

특히 네이버 댓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가지 악플러와 낚시꾼들으 선량한 댓글에 먹칠을 하며, 자신의 댓글에 낚이길 바라면서 욕하는 누리꾼들을 즐기는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실명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비팍에 언급했지만 실명제는 역시 "대 실패작"입니다.

어린애를 가르칠때 막는 게 많을수록 호기심이 강해저 유혹에 약해지죠.

그런 예를 든 게 바로 초딩들이 부모나 다른 가족 주민번호를 이용해 사이트에 가입한 거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요즘 네티즌들 하는짓 보면 정말 못봐줄 정도인 건 왠만한 분들은 다 이해 가실겁니다. 지금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실명제를 시행중입니다. 시행중이지만 이모양이죠. 말이 됩니까? 어째서 실명제를 시행중인데도 이런 악플과 찌질이들이 득실득실 할까요?

정통부 멍청이들이 실명제를 실시하면 편하게 사이버 범죄자들을 잡을 수 있을거란 망상에 빠진 탓입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는 수많은 악플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관리자는 소홀히 관리하고, 네티즌들이 신고해도 여전히 살아있는 글. 그렇다고 해서 네티즌들의 비추천으로 글을 임시로 차단하는 기능조차도 없습니다. 이러고 인터넷을 하라니 참 어이가 없죠.

지금 실명제 시행중입니다. 그런데도 이모양인데 실명제가 과연 쓸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시행 후에 오히려 악플들이 득실될 뿐입니다. 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욕하고 튀는 행위는 이미 생긴지 오래고, 만약 추적하면 엉뚱한 사람이 잡혀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겠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문제만 제기하지말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당연히 있습니다.

실명제를 그냥 폐지합시다. 포털 사이트보다 더 규모가 작은 커뮤니티. 예를 들어 루리웹이나 나리카스, 오늘의 유머 등에서는 악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운영자의 적극적인 관리가 얻은 결과죠. 또한 반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죠. 그냥 중복방지수단으로만 사용할 뿐. 실명제도 큰 커뮤니티라면 몇몇 있지만요.

하지만 실명제 없어도 이렇게 네티즌과 운영자의 적극적인 활동이 악플러와 찌질이, 개념없는 초딩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막고도 남지요. 그런데 왜 실명제를 선택하는 겁니까? 중복가입 방지수단? 중복가입은 IP 주소나 글 등을 보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막으면 득보단 실이 더 많게 되죠. 그렇다고 실명제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제는 성인인증이나 실거래시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이미 필연적인 요소이며, 특히 실거래는 개인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기와 여러가지 사고를 방지하기엔 실명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글쓰고 댓글달고, 그냥 참여해서 게임하는 것 뿐인데 어째서 실명제가 필요합니까? 기업 사이트에게서 실명제는 오히려 악이 됩니다. 특히 리니지 개인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 리스트를 제 3자에게 넘겨 스팸 광고에 이용하는 등을 보면 단순 활동엔 실명제가 오히려 악이 됩니다. 개인정보가 걱정되도 하고싶으면 주민번호를 입력하라죠.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대부분 기업 사이트에겐 그냥 장식품일 뿐이며, 무료게임이라는 것도 사실 보면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속셈에 지나지 않죠.

개인정보를 기업이 저장하는 건 반대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요. 실명인증 기관에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명인증 기관 뿐만 아니라 가입한 기업 또한 개인정보가 암호화도 되지 않은 채 저장되죠.

특히 우리나라는 말로만 인터넷 강국이지 보안은 쓰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뉴스에서 한 중국 사이트에 개인정보 리스트 뜬 거 보셨죠? 노무현 주민번호까지 노출되 상당수 미성년자들이 성인사이트를 들어가기 위해 이용했다는 것 등.. 이렇게 사이트들이 소홀하게 보안을 담당하니..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넘기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보안을 ActiveX에 맡기는 경향이 있죠. 심지어는 은행까지요. ActiveX로 보안하는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ActiveX가 고양이면 개인정보는 생선과 다름없죠. ActiveX는 초딩도 쉽게 해킹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세계에 유래없는 ActiveX 천국인 한국에게 세계 해커들은 한국사이트? 그냥 누워서도 해킹합니다. 눈감고도 해킹할 수도 있구요. 이는 곧 보안을 클라이언트에 맡기고 노출되면 클라이언트에 떠넘기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서버에서 해야지 왜 클라이언트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까? 개인의 부주의 뿐만 아니라 서버에서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소수의 경우 클라이언트 탓을 할 거 뻔합니다. 대량 유출되면 서버도 할말이 없겠지만요. 보안은 서버 책임입니다. 또한 서버쪽에서도 충분히 보안을 할 수 있습니다. 고민상담을 많은 사람들이 돌아댕기는 곳에서 하길 원합니까? 아닙니다. 1:1을 원하죠. 서버쪽에 보안이 없고 클라이언트에 보안을 떠넘기는 건 어떤 회사에서 고객이 고객등록을 할때 대문 앞에 있는 안내소에서 많은 사람들 돌아댕기는 앞에 고객이 손으로 가리고 고객정보를 써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심하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지켜줘야 고객이 믿고 등록하는 것처럼, 서버가 보안을 튼실히 해야 고객이 안심하고 등록을 할 수 있죠. 지금은 실명제라는 망상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등록하고, 회사는 그냥 편하게 지나다니는 사람이 훔쳐보던 말던 쓰는거 지켜보기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보안은 서버 책임입니다. 고객이 실수나 부주의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 노출은 서버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 거의 없습니다. 너무 ActiveX로 편하게 사는 모습 보면 정말.. 언제 노출될지 모르는 개인정보에 두렵기만 하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겟습니다. 실명제는 단순한 인터넷 활동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비매너 근절 등을 이유로 실명제를 요구하는 건 핑계거리다 다름없다는 거죠.

철저한 보안과, 운영자와 네티즌들의 상호활동이 있으면 실명제 없어도 악플러나 찌질이 낚시꾼 등은 충분히 줄일 수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외국 커뮤니티를 보시기 바랍니다. 실명확인 안해도 악플러는 거의 없습니다. 악플러는 바로 계정 짤리고 아피 차단 등으로 하죠. 그들 또한 양심을 느낍니다.

지금은 네티즌들이 다른 주민번호 때문에 오히려 양심을 품지 않고 짤리면 다른 민번 구해서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이죠. 실명제 폐지하고 단순 활동에 끼워넣어보세요. 언제까지 과연 악플 달지.

인터넷은 이러려고 발전한 게 아닙니다.

실명제가 생사람을 잡는 겁니다. 실명제를 폐지하면 억울하게 등록된 피해자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실명제로 눈에 보이는 거 막는거 보다는 교육으로 인터넷을 가르치는게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1. 1. 권영칠 '06.9.15 10:53 AM 신고
   긴 글 올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이 얘기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수도 있지만, 얼마전 미국사이트 제작하면서 그곳 담당자와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오픈하면서 한국의 사례를 얘기해주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나눴더랩니다.
   
   한국은 ActiveX를 설치하지 않으면 뱅킹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결제도 불가능하다란 얘기를 했더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반독점은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도용등 금융사기의 경우 매우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무겁기때문에 감히 시도를 하지않는 사회적 풍토다. 라고요. 또한, 그런경우를 대비해 여러가지 사회적 보험같은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더군요.
   
   개인정보 보호법또한 마찬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불과 몇년전만해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관련법규들은 미약하기 그지없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이슈화되면서, 여러가지 갈등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즉, 과거에는 개인정보를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던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던지 하는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죄악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풍토가 자리잡은 상태에서 급속히 법이 재정되다 보니 갖가지 후유증이 생기고 있다는거지요.
   
   실명제도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생겨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지만, 과거의 잔재가 배여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운거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전국민의 일련번호화가 실명제와 함께 더불어 마치 초중고교시절 명찰을 달고 다니던 시절을 연상케합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 N모포탈사이트의 어느 센터에 불량댓글-음란성,신고댓글,욕설 등-을 지우는 인원이 500명에 이른다고 관계자의 얘기를 듣고, 현재 국내포탈의 악플수준을 가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로써는 관련법규를 보강해서 처벌의 수위를 높여 불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바로 잡는것과 강력히 학교교육에서 인터넷 문화에 대한 교육 이외의 솔직히 뾰족한 방법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다만, 발언의 자유를 보장해야기때문에 이 역시 몇가지 법규만으로는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상당 비율이 될것이라 봅니다.
   
   비씨파크 회원님들과 많은 토론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박병철 '06.9.15 12:20 PM 신고
   안그래도 인터넷 실명제가 잘못흘러가는거 같아서 글 한번 써볼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바빠서 못썻답니다. 정부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이야기 끝난것이라고들 하는데, 웬지 좀 잘못 흘러가는거 같더군요. 한번 시간내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생각하고는 있지만, 웬지 시간이 잘 안나네요.^^
   
   어쨋든, 오랫동안 활동하신만큼 글 수준이 많이 향상되신것 같네요. 글은 제 경험도 그렇지만, 실전으로 익히는게 훨씬 빠르게 배우는것 같습니다. ^^
   
   말이나 글은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말이야 잘 하다가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복구가 거의 불가능 하지만, 글은 시간이 자유롭고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은 100%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수준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자질이 어느정도의 인격을 가진 어느정도의 수준인 사람들이 모여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학력에 따라, 인생경험에 따라, 직업에 따라 그 수준은 천차만별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면 답은 나옵니다.
   
   물론 운영자의 능력과 관리노력 및 노하우 등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중에 비해 운영진들은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악플을 지우다 악플이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포기한적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컴퓨터가 대학생 이상의 사람들만 만질때 PC통신 시절에는 악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꼬마였지요. 그러다가 초고속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개나소나 다 쓰면서 수준이하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지요.
   
   그 수준을 어느 수준에서 가늠하느냐에 따라 달리보이겠지만, 어쨋든 일반 대중들은 중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들 보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쉬는시간에 교실이 엄청 시끄럽지요? 뛰고 던지고 때리고 싸우고 ㅎㅎ 대학교 강의실 가면 쉬는시간에도 조용하답니다.
   
   거기에다가 인터넷의 처음 쓰면서 안보이는줄 알고 욕을 해대는 사람들과, 익명성을 넘나드는 개념없는 사람들,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사람들까지 뭉치면서 한동안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비씨파크도 그렇고, 저도 그 와중에 많이 시달렸지요. 이마트랑 동네시장의 가보면 소란스러운 차이가 나는것과 같습니다.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사항은, 자기와 수준이 맞지 않은 사람들과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지식을 쌓는 기회로 만드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이쯤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실명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할 성격의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각 사이트마다 특성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으로 통제할 부분이 아니며, 가장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해당 사이트 운영업체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트 운영업체가 결정을 잘못한다면 역시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실명제와 같이 사업자와 사용자를 규제하려는 법안을 만들지 말고, 자신들이 인터넷 상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것은 손안대고 코풀겠다는 심산일뿐입니다.
   
   물론 정부관계자들이 인터넷을 잘 몰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인터넷 사용한지 몇년째 입니까? 이정도면 연구성과들이 줄줄 나와야 할판에,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지요. 검/경찰의 수사에 있어 피의자가 특정이 안되면 노력을 게을리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경험상 익명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의자 불명으로 처리불가 판정이 나더군요.ㅎㅎ
   
   일단 이렇고요. 실명제에 대해 보다 자세한 이유와 설명은 기회있으면 특집기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타자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지요. ^^ ↓ ↓댓글에댓글
   • ㄴ 1. @익명@ '06.9.15 6:41 PM 신고
     고마워요 아죠씨..;ㅂ; 제가 하고싶은말을 더 정확히 찍어주시다니!
     그러구 보니 제가 표현하는 바가 아직 똑부러지지 않아서 이 자리를 빌려 바로잡죠.
     
     인터넷 실명제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실명제는 단순한 게시물 쓰기나 그냥 무료로 게임하는 데에는 실명확인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사생활이나 신용정보엔 영향력이 적으니까요. 물론 인터넷에 실명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성인인증과 전자상거래죠. 성인인증은 뭐 청소년 들어오기 어렵게 하려는 조치로 그냥 부분 넘어가는데 전자상거래는 돈이 왔다갔다 자신의 재산과 신용이 왔다갔다 하니까요..

1. 1. 긴 글 올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이 얘기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권영칠 '06.9.15 10:53 AM
2. 2. 안그래도 인터넷 실명제가 잘못흘러가는거 같아서 글 한번 써볼려고 그랬는.. 박병철 '06.9.15 12:20 PM
3. → 고마워요 아죠씨..;ㅂ; 제가 하고싶은말을 더 정확히 찍어주시다니! 그러.. @익명@ '06.9.15 6:4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