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서 결정, 미군 전략 핵무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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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갖고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비열한 사기극을 벌였는가? 하는 실체가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연례 SCM (한.미 안보협의회) 국방장관 회의에서 밝혀졌다.
미군과 한국군은 이미 5년 전부터 ‘전작권’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2012년 사이 한국군의 준비가 완료되는 시기에 넘기기로 하고 그동안 비밀리에 준비해 오고 있었다.
노무현은 대통령이 된 다음 국군 통수권자로서 軍의 특급비밀을 브리핑 받은후 ‘전작권’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을때 마다 자주국방을 논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말해 왔다.
그러다가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하고 '바다이야기' 괴물이 터져 나와 측근들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쏟아지자 정권 자체가 흔들리며 국민 항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민들이 軍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점을 악용, 마치 자신이 미군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되찾아 오는 것처럼 사기를 친 것이다.
처음 노무현의 속임수에 넘어 갔던 국민들이 애국 언론인들의 노력으로, 이미 미군이 2009년에 한국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 받으라고 통고했으나 한국군이 준비가 안돼 2012년에 넘겨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노무현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가져 올 것이다. 당장이라도 한국군이 잘 할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넘겨주기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화가난 미군이 2009년에 한국군이 넘겨 받으면 좋겠다고 발표, 지금 당장 준비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타이밍에 북한이 핵 실험을 한 것이다.
이에 놀란 한국군은 2012년 전에는 받을수 없다고 발뺌 하면서 뒤로 물러섰고 미군은 2009년에 가져 가라고 떠다 밀었다. 김정일의 미사일 발사, 핵 실험에 놀란 국민들이 ‘전작권’ 환수 중지를 외치며 무지·무능한 노무현 정권의 퇴장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북한 핵 실험으로 한국군의 군사력이 휴지조각이 되고 미군은 떠나려 하자 당황한 한국군 수뇌부는 18일 열린 MCM 회의와 20일 열린 SCM 국방장관 회의에서 ‘전작권’은 2012년에 넘겨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2009년을 고집했다.
그로 인해 장관회의가 끝을 내지 못하고 2차례나 공동성명 발표가 연기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미국이 양보, 2009년 10월 15일 -2012년 3월 15일 안에 끝을 낸다고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또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며 ‘확장억제 전략’ (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도입, 지원한다”는 보장 각서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이 한반도에 핵 전쟁을 일으킬 경우 미국도 전술 핵무기를 사용 敵을 물리치겠다는 약속을 다시한번 한국 국민들에게 한 것이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가?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군통수권을 악용, 특급비밀을 정치적으로 휘두르며, 마치 자신이 큰 일을 한 것 마냥 국민을 속이고 사기를 친 것에 다름 아니다. 김정일의 핵 타이밍에 걸려 전작권을 둘러싼 노무현의 거짓이 모두 드러나며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 左派 親北 세력들에게 국민 세금을 대 주면서 양키 고홈-反美 운동을 조장, 작년에 핵우산 조항을 빼달라고 요청한 정권이 결국 1년 만에 전술 핵 무기를 서울에 배치해 달라고 허리를 조아리며 손바닥이 다 헤지도록 비는 꼴 앞에서..... 분노를 느끼지 않는 국민이 없다. 참으로 가증스런 정권이다.
저런 얼치기 사이비들을 위해 세금 폭탄을 맞으며 탄압 받는 한국 국민들의 모습이 울 밑에선 –봉선화 꽃처럼 처량하기 그지 없다.
ㅁ 손충무-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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