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들 과연 어떻게 잡을까요?

정부가 지금까지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엔 인천 검단과 파주쪽에 고강도 투기 단속을 한다고 정부가 또 나섰습니다.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실거래가를 속이는 행위,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이용한 변칙거래,
분양권 몰래 전매행위등도 단속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미 떳다방은 떠서 활개를 친다죠? 사모님~~얼마 붙여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죠..사모님 이혼하는 것처럼 해서 분양권 전매 서류 처리해 드리겠슴돠..등등

정부가 잡는다는 항목은 이미 문제가 붉거진 투기방식들에 대한 사후처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신도시 예정지가 나올 때 마다 해당지역은 물론 주변지역도 같이 덩달아 뛴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이런 걸 잡아보려고 하지만 잡혀지질 않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실적은 미미하고...그 사이 머리 좋은 투기꾼들은
허술한 법망을 피해 새로운 투기기법들을 찾아냅니다.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하니..월급 올라봐야 집도 못사고..서민들은 애가 탑니다.
결국 너도나도 부동산 병에 걸려버리고...이 사람 대출하니..나도 해야할 것 같고..사람들이 불안해서 담보를 얻어서라도 주택자금 마련하려 하고..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간 이런 문제는 부실금융문제로 이어질지도 모르기에 정부가 나서서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는 언제나 그랬듯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들 천지입니다.

정부가 오판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로 정부는 타킷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강남급 신도시..강남대치 신도시같은 모토와 타킷이 잘못 되었다는 점.

즉 강남을 잡아보겠다는 정책 때문에, 정작 서민형 신도시, 서민형 주택은 물건너 가고 있고..오히려 공급위주의 현재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가격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남을 타킷으로 하는 신도시 정책을 애초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살 집이지 강남같은 신도시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정부가 잡을 수 있다는 오판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과연 불법 소프트웨어가 잡히던가요? 언제까지고 정부가 잡는다면 못잡을 겁니다. 아니 실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영화 문제로 그나마 현재 여러모로 욕을 먹고 있지만..그나마 실적을 보이는 것이 영파라치입니다.(저도 영파라치들관련 무척 욕 많이 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만)

중요한 건 효과는 분명 과거보다 높습니다. 그렇다고, 불법 영화들이 완전 근절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선 적어도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야한다는 시각도 상당히 늘어난 것 역시 사실이죠.

단기적으로나, 혹은 시범적으로라도 부동산관련 파파라치도 활용할 필요성이 없을지 생각해 봅니다. 사실 투기꾼들은 관련된 직종에 있는 분들이 그들의 수법을 가장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파라치,영파라치..원칙적으론 저 이런 거 싫어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오죽하면 이런 것들이 생겼을까요? 정말 잡겠다면 제대로 잡아야죠.

부동산에 투자가 아닌(지난 번 글에 투자와 투기에 대한 개인적 개념을 올렸습니다.) '투기꾼'들은 영파라치, 파파라치 문제완 비교가 안됩니다.

그들은 어찌보면 영화산업이라는 제한적인 관련 종사자들의 경쟁력과 생계를 위협하는 제한적인 불법이지만, 부동산투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의 권리를 점점 위협하고, 국가경제의 존립마저도 위협할 수 있는 화약고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망국병의 주범이고, 순진한 서민들의 경제의식과 돈에 대한 개념을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이를 잡기 위해 '현시점에선' 시범적 부동산관련 파파라치같은 극약처방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를 축척하려는 목적은 한마디로 과거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럼 지금의 부동산투기 열풍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두가 회의적일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 (제가 생각하는 투기란 개념은 현재 물가를 고려해 볼 때, 몇 십년 걸려 몇 억 - 혹은 몇 십억의 이익 남았다가 아니라. 한달에 7천만원 올랐더라 같은 기형적 현상들을 투기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에 사실상 전국민이 어느정도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열풍이 처음부터 전국민이 이런 불온한 관심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아무리 욕해보고, 정부를 바판해도,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고, 가난한 분들에게는 열심히 살아봐야 점점 멀어지는 이상이 되어가고, 이래선 안되겠다..어쩌면 나도 비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동산 투기에 합류하면 부자가 될지도 몰라..아니 적어도 지금보다는 살기 괜찮아지겠지..이런 막차를 타는 형국으로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부동산투기가 망국병인 이유는 모두가 포기하지 못한 이유 맞습니다. 제가 망국병이라고 보는 이유는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지식산업 시대에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부동산투기라고 말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에 맛을 들인 분들은 다시 부동산에 손을 델 수 밖에 없더군요.

도로에 자동차 몰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욕을 먹지 않으려면, 자신 먼저 차를 몰고 나오지 말아야 하는 건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 도로에 한가롭게 놀러 나온 사람이나, 남편, 아내 몰래 바람피러 나온 사람등과. 오늘 당장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배를 곯거나, 문신 그려진 녀석들에게 진탕 얻어터지고, 이것저것 저당잡혀야 하는 분들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을 동일선상에서 보긴 힘듭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 단기적으로 투자한 분들에겐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그렇지도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투자를 하지 못한 분들은 내집마련의 꿈은 갈수록 사그라듭니다. 결국 월급인상 - 노동투쟁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은 갈수록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차라리 그 노동임금으로 가까운 나라에서 이득을 보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출산율저하 문제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몫을 단단히 차지합니다.

A가 잘 사는데 B라고 가만 있을까요? 음식값 오르고, 기본적인 필수품등 전체적인 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 해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은 더욱 커지고, 격화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건 결국 갈수록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수록 생계형 범죄율과 반사회적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안한 사회..그 피해 누가 받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가진 분들 역시 원래 목적인 '행복'에 보다 가까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secom같은 보안에 투자해야만 하는 살떨리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개인이..사회가 추구하는 행복은 우리 스스로 보다 더 멀리 발로 걷어차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회가 불안한데 어찌 개인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어느 때 보다도 뜨겁게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이 일고 있다고 하더군요. 많은 분들이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여기고 응시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유행은 분명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집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통 이야기에서도 말씀 드렸듯..양보와 포기는 좀 더 가진자들이 하는 것이지, 아예 없는 분들은 포기할 것도 베풀 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무모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속에서 어떻게 해도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봐야 이래도 죽고..저래도 죽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짓눌렸기 때문이죠.



[자본주의와 적자생존의 몰이해]

자본주의..자본주의 많은 분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데...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이야기만 나오면 적자생존의 법칙..진화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똑똑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똑똑하지 못한 자가 적게 가지는 것은 '당연한'이치다. 그러므로 부동산투기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있더군요. 언듯 보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자생존의 원리로 인간사회를 해석하면 안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에게 물어보십시요. 진화론은 자연세계의 현상 (is ~이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지..인간 사회의 당위성(~여야 한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자본주의에 과도하게 접목시켜 일반화시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더군요. 아울러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협동과 협력을 통해서 보다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인간은 동물에게 없는 이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윤리론을 빼버리면, 반쪽만 이해하신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윤리론은..없는자들에게 해당된다기 보다는 기득권과 가진자들이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야만 나라경제가 제대로 형색을 갖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느 개인, 어느 사회, 어느 시대도 경제적 모범은 낮은 계급이 보이는 파급효과는 미미할 따름이죠. 그러나, 기득권층의 파급효과와 그 긍정적 위력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윤리론은 가진자들보고 '너희가 더 많이 가졌으니 너희가 희생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인 부를 어떻게 축척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고, 기여할 때 보다 더 그 행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가까워질 수 있는지..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제시하는 모델이죠.

요즘들어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육과 홍보, 여러 방송 등으로 사람들이 환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 하나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결국 돈과 부 행복에 대해서 어렸을 때 부터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하는지 가르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돈의 개념에서 빠져선 안되는 것은 '순환'의 개념입니다. 주변에 알고 있는 몇몇 부유한 분들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늘 실천하려고 애쓰고, 돈의 개념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분들이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결코 가늠할 수 없는 인적자원과 명예와 자발적 존경심을 보유하신 분들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을 지닌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 그런 능력과 의식이 있는 분들이 더욱 많아져야 우리 한국사회가 보다 더 건강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개인, 특정집단이 독점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혈관의 피처럼 원활하게 유통되며..흘러야 사회전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경쟁력있는 사회, 힘 있는 국가가 됩니다.

우리 모두 잠재적 투기꾼이라는 점 맞습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무한한 능력을 보유한 소중한 존재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앞에 것이 되는데는 굉장히 빠르고..뒤에 것을 이루는데는 굉장히 장기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돈 그 자체는 행복이 될수도 있지만, 때론 중독이고..족쇄죠. 돈은 분명 너무도 강력한 힘이 있는 야누스의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할 수 없는 분들..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분들에겐 , 보다 실질적이고, 보다 강력한 법적인 제재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1. 1. 참잘했어요 '06.11.5 12:06 PM 신고
   토지사유제페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 이스라엘처럼 하자구여. ↓댓글에댓글
2. 2. 음냐.. '06.11.5 8:18 PM 신고
   불법소프트 단속은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겁니다 ㅡ_- 정말 정부에서 불법소프트 사용자를 일괄단속할 마음이 생긴다면 어렵게 할 필요도 없이 각 p2p업체들 로그만 뒤져도 충분합니다. 다잡힙니다 ㅡ_-... 안할 뿐이지 못하는건 아닙니다.
   영파라치 이야기... 뭐 아주 무분별한 문젠 해결 되고 있다고 보긴합니다. 하지만 뒷면에 큰손들은 여전히 활동중이며 그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일반 유저(영파라치 포함)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자리잡아 있지요. 영파라치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자기가 구하면서 신고도 겸하고 있기때문에... 결국 지 손해입니다. 아는 꼬맹이들 보니... 지들 게임 현질할 상품권 받느라 영파라치짓 하더군요. 하루 한시간씩 꼬박 한다는데 1주일에 한건정도 정립받습디다 ㅡㅡ; 웃긴건 문화컨텐츠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정작 조폭사업쪽은 터치도 안한다는 거지요. 눈가리고 아웅입니까? ㅡ_- 지금도 번화가 가보면 버젓이 dvd복제본이 게시되서 팔리고잇죠. 어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와래즈 역사가 한두해로 쌓아진 것도 아니고...
   부동산쪽은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영파라치의 경우 이익권자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돈으로 방어해보겠다는 취지이니 가능한건데 부동산은 그게 안되니까요. 예시로 나온것 중에 제가 이야기 한 두가지는... 확실히 문제가 잇는 방법인 겁니다. 양쪽다 뿌리는 안뽑고 눈가리고 아웅이죠. ↓댓글에댓글
3. 3. 도마령 '06.11.7 12:22 AM 신고
   부동산 흠 힘들텐데
   근본적으로 부동산 검거가 힘든이유는 이해당사자끼리 담합한다는데 있죠 .영파라치 처럼 중간에 남이 알수잇는사항이 별로 없죠 불특정다수나 많은사람이 관계하는게 아니니.공무원들이 서류상 이상으로 뒤져야 나오죠 그리고 합법적 탈법 말이 좀 이상한가 불법이 아닌 법을 이용해서 단속을 피하면 ^^ 가등기나 근저당이 해당되겠죠 .전에 티비에도 나오더군요투기지역에서 컨테이너에 부동산 영업해서 떳다방 단속반이 갔더니 영업허가서까지 갖추고 영업하더군요 밖에 떳다방이나 제대로 단속하라고 큰소리치는 부동산 사장님 의 모습이 티비에 비쳐지던군요 양심추적대던가? 부동산 단속은 파파라치 제도보다는 제도개선과 공무원들이 좀더 뛰어야겟죠 ↓댓글에댓글
4. 4. 참잘했어요 '06.11.7 12:44 AM 신고
   현재 통화증가율이 연 20%랍니다.
   몇년째 돈이 시중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에여. 그돈이 다 어디로 갈까여? 훨씬 덩치 크고 영리한 외넘덜이 휩쓸고 있는 증시에? 정부가 5년째 효과도 없는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려고 물가와 부동산을 희생을 하고 있네여 그래서 대통령이나 고위인사덜이 나와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위선적인 소리하면 지충호처럼 사시미로 그넘덜 얼굴을 긁어주고 싶어지더군여. 조동이에 침이나 바르지. ↓댓글에댓글

1. 1. 토지사유제페지만이 참잘했어요 '06.11.5 12:06 PM
2. 2. 불법소프트 단속은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겁니다 ㅡ_- 정말 정부에서 불법.. 음냐.. '06.11.5 8:18 PM
3. 3. 부동산 흠 힘들텐데 도마령 '06.11.7 12:22 AM
4. 4. 현재 통화증가율이 연 20%랍니다. 참잘했어요 '06.11.7 12:4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