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점령당했다.

며칠 전 대한민국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론스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해버리는, 주권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국가적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도 파괴적인 것이어서, 이 이후에 얼마나 엄청난 파국들이 이어질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울 정도이다. 모두가 알디시피 초국적 투기자본세력인 '론스타‘는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방법으로 멀쩡한 대한민국 금융자본기업인 ’외환은행‘을 인수합병했다.

그들이 어떻게 외환은행을 날로 먹었는가에 대한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일일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들은 외환은행의 주식을 일정정도 사들여서 명목상 대주주 세력이 되어, 이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고의적으로 외환은행에 ’유동성 자금 위기‘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외환은행의 위상과 가치는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며, 이어 은행권 사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BIS 자기자본비율‘ 정보를 왜곡해서 거짓정보를 퍼뜨려, 외환은행이 전형적인 부실기업임을 폭로하는 연극을 한다. 이렇게 되면, 멀쩡했던 외환은행은 하루아침에 정리대상 기업이 되며, 론스타는 ’헐값에‘ 외환은행을 집어삼길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외환은행이 근본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주인이 누구이건 간에 외환은행을 잘 운영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낭만적으로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현대 사회의 기업풍토, 특히 금융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며, '론스타‘라는 초국적 투기자본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다.

사실, 가장 엄밀하게 말하자면, ‘금융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거대한 환영과 기만에 근거한, 이 시대의 매우 ‘독특한’ 산업이다. 금융산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예화를 들어보자: 어느 마을이 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절반은 농사를 짓고, 나머지 절반은 생필품을 만들어 시장에 팔아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에는 부농도 있고, 빈농도 있으며, 유명한 장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인도 있다. 어느날 이 마을이 이상한 행색을 한 이방인이 들어온다. 그는 마을 분위기에 걸맞지 않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방긋 방긋 웃으며 다니며, 무뚝뚝한 농민들과 공인들과는 달리 아주 친절해 보인다.

이 이방인이 어느 부농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에게 돈을 꾸기를 요청한다. 돈을 꾸는 조건은 최소 몇 년 동안은 상환요청을 하지 않는 대신, 연리 50%의 고이자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돈이 많은 농민은 손해 볼 것 없다는 생각으로 그에게 돈을 꿔준다. 남는 장사라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돈을 꾼 그는 다시 그 동네를 돌면서 돈이 갑자기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기꺼이 꿔준다. 대신, 교묘한 조건들을 내세운다. 이를 테면, 첫 달은 이자가 없는 대신, 두 번째 달부터 매달 이자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또 세 번째 달부터는 요청을 하면, 바로 돈을 돌려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서 갚는다,,,

시간이 가면서 그의 업무량을 급작스럽게 늘어가고, 그는 자신의 친구/가족들을 모두 불러들여서 같은 일을 하거나, 담보물 처리를 위한 전당포일을 맡기거나, 혹은 그 고장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 사업의 보호자로 만들어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모두 철저하게 계산한 문서들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 등등을 시킨다. 그러면서 절대로 자신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허용하지 않는다.

불과 몇 년 뒤, 그 마을은 풍비박산이 난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달랑 불알 두 쪽만 달고 온 그 자는 그 마을을 통째로 접수하게 되고, 심지어 그 고장의 관리의 일마저 대행할 정도로 막강한 법적 권리마저 획득하고, 그 마을의 실질적인 독점권력자가 되기에 이른다. 그는 처음엔 무일푼이었고, 심지어 그렇게 많은 자본을 주무르게 된 다음에도 실제로 그의 주머니에는 그리 많은 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사실상의 현대 금융자본의 형성과정이며, 동시에 ‘BIS 자기자본비율’의 비밀이다. 현대 사회의 전 세계 그 어느 은행도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지 않는다. 그 모든 은행들이 사실은 다 남의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6~8%정도면 아주 대단한 우량은행이다.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시 받고 주고,,, 이렇게 돈놀이를 하면서 돈을 버는 곳, 그곳이 은행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만 해도 그 은행은 매우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갖춘 곳이다. 그 어느 은행도 이런 식으로만 돈을 벌지 않는다. 각종 정경유착과 특혜를 통해서, 그리고 교묘한 담보설정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돈을 긁어 모으는 곳이다.

그러나 이런 은행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어차피 자기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다른 그 어떤 사업보다도 자금의 ‘유동성’이 생명이다. 돈이 계속 굴러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돈을 꾸고, 빌려주고, 들어오고 나오고 해야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래‘라는 시간적 유예기간을 이용, ‘현재’의 돈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매우 독특한 자본의 흐름은 현대에 이르러 그동안의 최소한의 장벽이었던 ‘국경선’마저 없애고, 컴퓨터를 이용, 불과 몇 초면, 천문학적 규모의 단위로 지구의 이쪽 끝에서 저 쪽 끝까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제 세계의 그 어느 기업도 그 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과 그 결과를 통해서 가치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 세계를 맘대로 돌아다니는 자본에 의해서 ‘기업평가시장’에서 ‘외적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이 세계에는 그 어떤 종류의 ‘사용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모든 종류의 ‘시장’을 지배한자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순수한 노동은 무의미하며, 그것은 노동조차도 아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무엇일까? 아무리 정상적인 기업도 자본이 맘만 먹으면, 아주 쉽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은 론스타라는 초국적 투기자본이 갑자기 대주주로 되기 전까지 그저 평범한 우량기업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량기업이라는 바로 그 이유에서 그것은 엄청난 이윤창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따라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순간적으로 돈줄을 막아 흔들거리게 한 다음에 전격인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원리상, 제 아무리 자본이 전 세계를 이리 저리 자유롭게 다니면서, 자기증식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각 나라에는 이런 자본의 무정부적 흐름을 관리하고, 추적하면서 각 나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여러 법적/경제적 장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한 마디로 ‘눈의 가시들’이며, 여기서 ‘자본’을 옹호하는 세력과 ‘국가와 노동’을 옹호하는 세력들 간의 건곤일척의 대격전이 일어나게 된다.

자유무역주의자들, 그리고 세계화주의자들, 그리고 다수의 미래학자들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들이며, 보호무역주의자들과 반세계화주의자들은 국가와 노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들이다. ‘엘빈 토풀러’는 자본의 이데올로그이며, ‘삐에르 부르디외’는 반세계화의 이데올르그이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현대 사회의 진정한 주체는 인간도, 노동도, 심지어 국가도 아니다. 오직 그 모든 것들이 매우 신비한 방식으로 ‘환원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그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는 ‘자본’이야말로 이 시대의 ‘실체’이다. 하지만, 인간과 노동, 그리고 국가를 초월하며, 그것들을 모두 자기로 환원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들 너머에 존재하는 자본의 존재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이 시대의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인간’의 가치, ‘노동’의 가치, 혹은 ‘겨례와 국가’라는 모든 종류의 인간적 가치의 종말이 고해지는 암담한 때이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 두 세력 간의 ‘나름대로의 정면승부’가 벌어지는 그런 최소한의 공정한 공간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의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경제저격수(Economic Hit Man)'들이 득실대기 때문이다. ‘경제저격수’들이란 간단히 말해서,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망치게 하고, 팔아넘기는데 앞장서는 ‘반국가/민족/민중/노동’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한국말을 하는 한국인이며, 한국인의 자녀들이며, 부모들이며, 친구들이며, 동료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바나나 족’들이다. 겉은 노란 색이지만, 한 꺼풀만 벗기면, 그들은 ‘하얗다’. 그들은 오직 자신만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익을 배신하고, 외국과 외국인들, 정확히 말해서, 미국과 미국을 실질적인 주인인 초국적 자본에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영어’와 ‘돈’ 만 가득 차있을 뿐이다. 

백을 양보해서, 이들 경제저격수들을 이용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에, 기존의 문제를 청산하고, 외환은행을 진정한 우량기업으로 키워만 주려한다면, ‘국가주의자’들은 ‘전 시대의 구습’이라는 비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경제가 보다 안정화되고, 우리 국민들과 겨레가, 그리고 민중들이 더 질높은 삶을 살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리고 이런 마음에서 지난 98년 경제위기 때도 정말로 순진하게 ‘경실련’같은 비정부/민간기구들의 ‘재벌개혁’에 의심없이 동의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낭만적 낙관주의는 언제는 큰 상처만을 안겨주곤 한다. 시간이 흘러 밝혀진 것은, 경실련 같은 단체들이 한 짓이라곤,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멀쩡한 국내우량기업을 흔들어 망하게 하거나, 혹은 초국적 투기자본에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것을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뿐이다. IMF 사태 이후 우리 기업들의 최대주주자리들은 모두 외국자본세력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경제저격수들을 동원한 경제침탈은 계속되고 있다. 그 한 예가 론스타로서 그들은 지금 외환은행을 날로 먹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국민은행에게 고가로 매각하려고 협상을 하고 있다. 싼 값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해서 정상화시키게 한 다음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그것을 원하는 다른 기업에 팔아넘기는 것, 이것이 초국적 투기자본세력이 하는 전형적인 장난질이다. 이 장난질 와중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국민들의 돈이 저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우리들은 눈뜨고 도둑질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돈장난질을 돕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국민들과 노동자들과 민족의 땀과 노력에 대한 가장 최악의 배신이자 강탈이고, 국가를 팔아넘긴 매국행위일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노무현 정권에서 부름을 받고, 온갖 권력의 노란자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20년동안 미국의 CIA 요원으로 일한 바 있는 ‘제럴드 리(한국명 이용수)’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지도층’이라는 작자들의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들을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광복이후, 특히 한국동란 이후 한국의 상류층에는 ‘자발적으로’ 미국과의 매우 긴밀한 연결라인이 형성되었고,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의 세력을 들이대면서, 심지어 대통령에게 협박을 하기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확장해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CIA나 FBI에 인맥이 있음을 드러내놓고 과시하고, 이것이 자신들의 후광인양 행세했으며,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왔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신들의 이권이 흔들리거나, 자신들의 입장이 반대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한국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는 대신, 미국정부에 달려가 한국정부를 혼내달라는 식으로 구걸하곤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리들은 이들을 한 마디로 ‘개취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매국/간첩질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경제저격수’ 문제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바로 이런 오래된 한국의 ‘악업’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한다. ‘숭미(崇美)매판 반역/간첩질’이 공공연히 자행되며, 그것도 한 나라의 지도층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것, 그래서 그 짓이 한국사회에서 권력을 획득/유지하는 최선의 길이 되어왔다는 것을 지금의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소위 우리나라의 민주세력들은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노력해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이 최악의 반인권법이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급적 빨리 그것을 폐기시키려 한다. 그러나 나는 이 국가보안법의 새로운 정립을 꾀할지언정,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주로 군사독재 정권에 반대하며 인권의 증진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었다. 정권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모두 무조건 ‘빨갱이’라고 매도하고, 반인권적인 폭력을 가했었다는 것은 분명 그 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아니라, 수많은 숭미주의자들과 경제저격수들의 위협을 고민해야만 한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최소한의 공동체적 윤리마저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미국과 초국적 투기자본 세력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매국/반역질을 일삼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가보안법이 새롭게 ‘변모해서’ 이들을 견제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반인권법’이라는 허울에 가려 폐기되면, 이들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이 나라를 팔아버릴 것이다. 나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지금 이 반역자들은 정치/경제/언론/교육/문화/군사/종교 등등의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 좌/우익 가리지 않고 퍼져있으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지배/조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잘난 지도층은 우리 국민들의 지도하는 지배계층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고, 속이고, 착취하면서 미국이나 초국적 자본세력에 충성하는 똥개들인 것이다.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나 양심도 없으며, 무슨 짓을 하건 간에, 그리고 그들이 떠받드는 세력들에게 개취급을 받건 혹은 그보다 더 모욕적인 대우를 받건 간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우리 민족은 50년 이상을 서로 원수처럼 반목하고 살아왔으며, 황우석 박사는 완전히 매장 당했으며, 론스타 등의 투기세력들은 제 마음대로 한국의 기업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그 자료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한-미 FTA를 처리하려고 한다. 이제 조만간 우리 국어는 ‘영어’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신세는 ‘가축’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양계장에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닭들은 24시간 알을 낳는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제 아무리 24시간 알을 낳는 노동에 충실해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유도, 자연사료도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양계장에 갇혀있어야 하며, 계속 알을 낳아야만 하며, 항생제와 광우병 소들의 내장으로 만든 가공사료들을 먹어야한다. 그들에게 허용된 선택지는 죽을 때까지 최악의 조건에서 알을 낳는 노동을 계속하거나, 당장 죽음을 선택하거나일 뿐이다.

우리는 ‘노동자’와 ‘가축’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는 자신들의 노동을 통해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다못해 노동자는 더 많은 노동을 통해서 집단의 이익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누구든 열심히 일하면, 그는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 국민이 속한 국가는 성장하며 더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축은 그렇지 않다. 가축에게는 그저 무한노동만이 강요될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무한노동의 원리에 충실하게 수행하는 한에서만, 더 많은 이익이 아니라, 그저 ‘생존’이 유지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사육될 뿐이며, 자신의 과업을 무한한 강도로 수행하는 한에서만 생존할 있으며, 결국 도축되는 운명을 가질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점령당했으며, 우리 국민들은 노예보다 못한 가축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장해제 당했으며, 그 누구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해줄 수 없다. ‘나라’나 ‘국가’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민족에게는,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는 대다수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이다. 오직 그런 울타리가 있는 한에서만 백성들은 다른 집단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며, 다른 세력들의 가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때, 그 울타리는 그 울타리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과 제도들로 형성된다. 만일 이 울타리가 갑갑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허물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와 ‘족쇄’일 뿐이다.

지금 전 세계는 ‘자본’이라는 무시무시한 유령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그 유령들에 영혼을 팔아버린 좀비들이 번성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점령당했다.

[펌]

1. 1. 참잘했어요 '06.11.14 11:58 PM 신고
   이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외환은행은 금융자본이 아니지 않나여? 관치금융이 수십년간 이어져오고 그 영향이 아직도 짙게 남아있는 한국엔 아직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여. 어쨌든 론스타가 해먹는 수법과 시험 봐서 뽑힌 넘덜의 몰지각한 행동에 우려되는군여. 무능 그 자체인 열당이나 대우 말아먹은 넘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넘이 큰 소리 치는 ㄸ당이나 개념 없긴 똑 같지여. ↓댓글에댓글
2. 2. ▒ 마왕 ▒ '06.11.15 4:18 PM 신고
   교묘한 검찰의 장난에 흔들리는건 아님니까..
   교묘한 검찰의 장난에 흔들리는건 아님니까..
   글의 내용이나 전체적 으로 보는 시각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타켓이 잘못됀것 같습니다.
   
   법원에 확실한 물증을 들이대고 영장을 받아내야지 단지 의혹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달라고 하면 그리고 검찰이 노정권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어영부영 수사하고 종결 지어버린다면 최종적으로 영장을 내준 법원의
   잘못으로 몰고 갈가능성이 많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거부하는 사유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이일은 검찰의 언론플레이 같습니다 법원하고의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검찰이 이러한 행보을 하는데 대해서는 댓글로 올리긴 너무 방대해서 좀 그렇네요..
   하여튼 이건 법원의 잘못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책임을
   법원으로 떠 넘기기 위한 전략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브랜단 '06.11.27 12:37 PM 신고
   그럴수도 있겠네여.
   그냥 퍼온글이라서.. ↓댓글에댓글

1. 1. 이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참잘했어요 '06.11.14 11:58 PM
2. 2. 교묘한 검찰의 장난에 흔들리는건 아님니까.. ▒ 마왕 ▒ '06.11.15 4:18 PM
3. 3. 그럴수도 있겠네여. 브랜단 '06.11.27 12:3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