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을 총 지휘했던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사퇴를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대책이 실패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한 결과라며 모든 매스컴이 희희낙락하며 많은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실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모든 매스컴이 그렇게 신바람 나서 떠들 일이 아니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냉철히 판단하여 망국병인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데 협조하는 것이 더 옳은 행동일 것이다.

부동산대책도 국가경제정책의 일부분에 해당되므로 복합적인 여러 요소로 작동되는 경제의 제 현상을 도외시한 채 부동산문제만 따로 분리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며 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하여도 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발휘되므로 투기열풍을 단시일에 잠재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831대책의 주요 내용인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금년 연말까지 유예되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831대책의 효과는 내년이후부터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작금의 아파트가격의 급등현상은 831대책과는 무관한 다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추 건교부장관의 표면적인 경질이유는 작금의 아파트가격의 급등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렇다면 최근의 아파트가격이 정부의 기대처럼 연말에 하향안정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왜 급등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규명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생각은 연말에 1세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하향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여 지난 6개월 정도는 이런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현상이 생겨났지만 10월 중순이후부터는 사정이 급변하였다.

그 이유는 연말에 출회되는 매물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서 아파트가격이 하락하지 않자 금년 연말에 매수를 생각했던 실수요자가 내년에는 물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염려하여 일시에 매수세에 가담하여 아파트가격을 급등시켰고

두 번째 이유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은평뉴타운의 분양가가 일반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고분양가로 책정되어 발표되므로 써 내년이후에는 아파트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란 생각에 불을 지피게 하였고 설상가상으로 파주까지 고분양가로 책정되면서 수도권까지 불을 번지게 하였다.

언론들은 급등원인을 위 두 이유에서 찾지 않고 때 맞춰 발표된 검단신도시 때문에 아파트가격이 급등하였다고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려서 사령탑의 낙마를 기정사실화 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본다.

검단신도시개발로 공급이 확대되는데도 공급확대가 아파트가격의 급등이유라는 논리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논리이고 이런 해괴한 논리가 매스컴의 강력한 영향력에 의해서 시장에 먹혀 들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내년 상반기부터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 이유는 1세대 다주택자들이 과거처럼 가수요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며 또 다주택을 보유하려는 심리를 차단하였으므로 실수요자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시장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다면 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므로 공급을 확대하여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실수요자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면 아파트가격은 시장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런 가격으로 형성될 것이고 지금처럼 가수요와 심리적 요인에 의한 가격왜곡현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831대책이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하나 이런 일정기간을 참지 못한 조급증으로, 또는 당리당략에 의해서, 아니면 언론의 비뚤어진 사고에 의해서 정부정책을 평가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솔직한 마음이다.

ⓒ 곰배령

1. 1. 메기 '06.11.15 8:09 PM 신고
   아직 결과가 나올시기가 아니긴하죠
   근데 그 결과가 곧 나올꺼라고 큰소리 친거는 책임져야 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최소한 다음 년도는 되어야 결과가 나올 정책을 가지고 지금 당장부터 떨어질꺼라고 큰소리쳐서 그걸 믿은 국민들에게 정체 또는 오히려 오르는 집값으로 혼란을 일으킨것만으로도 사표를 내는것이아니라 파면 당해야 할만큼 잘못한것입니다. 사실 장관이란 사람들은 정책을 잘만들어내고 수행하는것보다 말 잘하는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하고 따를수 있게 만드는 말을 하는게 중요하다는거죠. 조급증을 부려 일을 망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건교부장관이란겁니다.
   
   그리고 경질이 아니라 사표를 낸거죠. 대통령이 장관보고 그만두고 나가라고 한거 아닙니다. 대통령은 잘못한것도 없는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을 여론때문에 경질시킬수 없다고 했었죠. ↓댓글에댓글
2. 2. 참잘했어요 '06.11.19 2:16 AM 신고
   정책은 실패했어여.
   시장지상주의자답게 로비전문가덜인 건설업자덜에게만 퍼주는 개발분양 일변도 주택정책은 완전히 파산했지여. ↓댓글에댓글
3. 3. an9383 '06.11.20 7:51 PM 신고
   다른 원인중의 하나는
   다른 원인중 하나는 지방선거참패및 열우당 세력이 분열이 보수세력및 기득권세력들에게 내년 일년동안 보유세 내고 나면 한나라당이 집권할 것이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보유세를 완화할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아파트를 살려고 덤벼들었고 이를 보던 관망자들은 이러다가는 집값이 더 올라서 못살것 같으니 무리한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4. 4. idkfvn '06.11.25 8:16 AM 신고
   ㄴㄴ
   운동 NO~ㅇ병원가서 주사를 맞으려니 너~무 비싸고 주체못할 식탐땜에 굶는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제가여~콩단백질 먹고 한달반만에 13키로 감량했어여 진짜 지금도 제몸매가 믿기질 않아여 훗! 올해 휴가때 생전처음으로 비키니도 입었잖아여~ 저보고 충격받은 친구도 먹고는 15일됐는데 5키로 감량중이에요~ㅇ 뚱뚱 날씬 몸매관리◈www.modu44.com◈ 모두44 gogo~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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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아직 결과가 나올시기가 아니긴하죠 메기 '06.11.15 8:09 PM
2. 2. 정책은 실패했어여. 참잘했어요 '06.11.19 2:16 AM
3. 3. 다른 원인중의 하나는 an9383 '06.11.20 7:51 PM
4. 4. ㄴㄴ idkfvn '06.11.25 8:1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