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4일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열어 당 조세개혁특위가 마련한 조세정책 개선안 가운데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세 폐지 조항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종부세 과표기준 상향조정 문제 등은 지도부에 일임키로 결정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지금처럼 부동산값 폭등이 투기열풍을 불러오는 시점에서 종부세 인별 합산을 추진하고 중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내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감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세개혁특위는 당초 종부세 과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세방법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며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감세안을 제시했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입장을 바꾼 것은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세제 완화를 추진하면 당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부자를 비호한다는 비난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